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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조국 교수, 안철수 vs 문재인 ‘혁신 전당대회’ 정면충돌 진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간 ‘혁신 전당대회’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과 관련해 여러 진단을 내렸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철수의 강공이 있었으니, 이제 문재인의 결단이 남았다”며 “안철수 제안대로 전대(전당대회) 개최 동의하고, 다 나와 대결하는 쪽을 택하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안철수는 이미 현행 전대 규칙을 바꾸자고 제안했으므로, 전대 이전에 규칙 싸움이 벌어진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공천 줄서기’과 ‘공천 내락’이 이루어지고, 문재인이 재선출 되더라도 당은 갈라진다. 기존 혁신안...
이재명 성남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로이슈=전용모 기자]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며 “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1월 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
임내현, 취업준비생 눈물 닦아주는 ‘박카스 방지법’ 대표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일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박카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최근 D기업은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취업준비생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김무성, 민주노총ㆍ현대차노조 직격탄…사법부에 “훈방 말고 영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 등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또한 “법원이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훈방 한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새누리당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참석해서다.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4대 개혁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한국노총과 만나서 노동...
새정치연합 “신기남, 로스쿨 졸업시험 떨어진 아들 관련 조사 착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소속 신기남 의원 관련 보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무감사원은,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당무감사원은 신기남 의원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제가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은 자식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를 하게...
홍준표 경남지사 “복지정책은 서민에 집중…사법시험 존치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7일 “보육ㆍ교육ㆍ급식ㆍ노인 등 모든 복지분야는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서민복지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법시험제도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흙수저 물고 태어나 빈손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서민들이 대한민국에는 참 많다”며 “이 분들이 자식 대에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2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는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홍 지사는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간다는 것”이라며 “계층 간 신분 상승은 고사하고라도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는 대한...
YS차남 김현철 “아버님 생전 받아야 할 늦어버린 찬사 가슴 미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생을 민주화를 외치며 투쟁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6일 ‘국가장’으로 거행됐다.한때 ‘소통령’으로 불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가 27일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김현철 교수는 “지난 일요일.. 늘 그러셨듯이 (병원에서)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셔서 상도동으로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홀연히 떠나시고 나니 그 빈자리가 새삼 너무나 크다는 것이 불현듯 느껴지니 그저 한없이 눈물만 쏟아집니다”라며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을 그리워했다.김 교수는 “세상에는 마땅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마치 다른 세상이 되어버...
황진하 “야당 복면금지법 반대 개탄…폭력시위대 인권이 중요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7일 “야당의 복면금지법 반대를 개탄한다”며 “불법 폭력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불가피한 대책인 복면금지법안을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은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시민의 인권보다, 폭력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들의 인권 때문에 폭력시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또 “복면착용금지법을 이미 시행 중인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지난...
박민식 “복면금지법, 이외수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 논란 촉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야당과 이외수 소설가가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라고 힐난한 것에 대해 “침소봉대”, “왜곡”이라며 반박했다.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저는 법조인의 한사람으로 우선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복면금지법에 대해 많은 팔로워들을 가진 이외수 소설가가 ‘복면가왕도 곧 폐지되겠네’ 이런 식으로 아주 논란을 촉발시켰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은 그렇게 말씀...
대법원, ‘철도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징역 5년…국회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현룡 의원은 2011년 8월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하고, 2011년 12월 제19대 국회의원 ‘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에 출마 선언을 했다.이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그런데 철도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들이었던 A와 B가 2014년 7월 검찰에서 조현룡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해 조 의원은 2014년 8월 21일 구속되고 9월에 공소제기됐다.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조현룡 의원이 2011년 12월 8일 서울 ...
새누리당 “신기남, 졸업시험 떨어진 자녀 로스쿨 찾아간 건 부적절”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신기남 의원의 ‘자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관련 압력과 법무부 변호사시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당 의원 의혹을 스스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지자 로스쿨로 찾아가 구제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해 ‘로스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김 수...
문재인 “대통령, 국민에 대한 테러 중단하라…역대 최고 위선 정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7일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테러를 중단하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해 “역대 최고 위선 정권”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이날 최고위원회의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절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찰) 차벽으로 차단하고, 살인적 진압을 자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을 IS와 같은 테러 세력, 불온 세력으로 연일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지금 테러를 당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을 좌편향으로 몰고 비정상으로 몰고 전쟁 대상으로 몰고, 폭도로 모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
신기남 “로스쿨생 아들 구제 압력 행사? 전혀 사실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신기남 의원은 이날 “제가 로스쿨생인 아들을 구제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밝힌다”며 ‘해명 성명’ 자료를 통해서다. 신 의원은 “전국 25개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25개 학교 중 일부 학교가 모의시험 결과를 졸업시험에 반영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커트라인이 다른 학교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진선미 ‘소라넷’ 엄격 수사 요구…강신명 경찰청장 ‘폐쇄 검토’ [로이슈=전용모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에 대한 엄격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미국 측과 협의해 사이트 자체의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소라넷은 불법음란물 유통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몰카(몰래카메라) 영상, 성매매 정보 등이 공유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어 왔으나, 미국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소라넷을 폐쇄해 달라는 온라...
박영선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 대상 및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했다.사단법인 한국인터넷소통협회에서 주최한 이날 시상식에서 협회측은 “박영선 의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결과 확인됐다”면서 시상 이유를 밝혔다.박영선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했다.박영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정치인의 최우선 과제이자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하창우 변협회장 “YS 경남중 후배여서 자랑…국민이 영원히 기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경남중학교ㆍ경남고등학교 대선배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 전 대통령은 서울대 철학과를, 하 변협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까지 동문 후배다.역대 대통령 장례 중 첫 국가장으로 치르는 고(故) 김영삼(88)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회 규모가 2222명으로 확정됐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전국 2만 회원이 넘는 변호사단체를 대표해 장례위원에 포함됐다.하창우(62) 변호사는 2007년~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2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돼 전...
“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항소심도 백종천ㆍ조명균 무죄 상식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문제가 된 NLL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백종천ㆍ조명균의 무죄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유송화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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