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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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북한 쏘는 미사일, 테러방지법 국민 감청과 계좌추적으로 막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인 ‘보수의 품격’ 표창원 박사는 26일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북한에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국민들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으로 막을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표창원 비대위원은 먼저 “많은 국민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1997년을 연상케 한다고 한다. 현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대기업의 무리한 확장,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침체, 헤지펀드의 농간,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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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정원 악용 소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 후 합의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는 26일 “절대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내용상 커다란 문제가 있는 현행 테러방지법은 까딱 잘못하면 전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미명 아래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인 비대위대표는 “오늘로써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우리 당 108명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겠다고 준비 중이다. 국민들의 호응도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동안 밤잠을 떨치며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우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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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인제 “테러방지법 방해 필리버스터 웃음거리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막아서는 것에 대해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이 지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비밀 정보기관이다. 테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테러용의자의 자금 흐름이나, 통신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테러용의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추적해야 된다. 테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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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필리버스터,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총선 이벤트장 전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얼굴 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어제 입법방해 발언을 한 의원은 발언을 시작할 때 자신을 특정지역에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스스로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8시간이냐,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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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김부겸 “공천위, 홍의락 오인사격 사과하고 공천 배제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무한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최전선에서 육탄전을 치르는 홍의락 의원에게 오인사격을 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홍 의원에게 사과하고, (공천) 배제 조치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짓’, ‘훼방’, ‘분노와 모멸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총선에 나서는 김부겸 예비후보는 이날 “홍의락 의원 공천 배제 조치 당장 취소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홍의락 의원은 제19대 민주당 비례대표이고, 이번 20대 총선에 대구 북구(을)에 도전장을 내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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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무효…인권침해 조항 수정 후 의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무효”라며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수정되지 않고서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은 수정된 후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국민의당 입장은 분명하다”며 “안보에 대해선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고,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안 공동대표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우리 국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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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테러방지법 찬성…국정원 권능 추가 인권침해 독소조항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국정원에 감청ㆍ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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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 반대 아냐…반헌법적 독소조항 제거하라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청법’”이라며 “새누리당은 독소조항 제거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감청, 도청 등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반헌법적 독소조항만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통신감청, 금융정보에 대한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추적조사권 등을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하고, 국회 등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날치기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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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가 아니라, 독소조항 고치자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최초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24일 “야당이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은 먼저 “박근혜 정부 3년. 그 3년간 국민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라며 “국민은 지금 먹고사는 문제로 너무 힘들고, 나라는 늘 불안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3년은 ‘힘들고 불안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박 비대위원은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서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재벌 편만 들고, 대선공약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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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 상징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별세...4ㆍ19 민주사회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0일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향년 8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이기택 전 총재는 7선(7~10대, 12~14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신민당 부총재, 민주당 총재, 한나라당 부총재,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해외한민족 교육진흥회 이사장으로 일했다. 1963년 건국포장과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바 있다.이기택 전 총재는 1960년, 고려대 학생위원장으로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운동을 주도해 4ㆍ19혁명의 도화선을 당긴 인물로 유명하다.1961년 민주청년회 경남위원장을 역임하고 정계에 입문하였다. 7대~1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던 그는 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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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정의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지금 민주주의 비상사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움직임에 대해 “지금은 민주주의 비상사태”라고 반박하며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바로 국정원의 상시적인 정치개입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정권 몰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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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재영입 1호 표창원 “용인 출마…전략공천 수혜 아닌 경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에 의해 ‘인재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용인을(분구 신설 예상지역)에 출마한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ㆍ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표창원 비대위원은 이날 [제20대 총선 용인(을-분구 신설 예상지역)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표창원 비대위원은 “‘공정한 공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저는 어떤 특별한 수혜도 받지 않겠다”며 “‘전략 공천’이 아닌 ‘지역 경선’ 방식으로 공천을 신청하며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용인을 출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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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문재인ㆍ정동영, 지금 생뚱맞게 적통 족보 따질 때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의원은 22일 문재인 전 대표와 정동영 전 의원을 겨냥해 “생뚱맞게 적통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족보 따질 때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음모를 막아내기 위해 통합과 연대를 말할 때”라고 지적했다.이날 신기남 의원은 ‘족보 따질 때가 아니라 통합과 연대를 말할 때입니다’라는 개인성명을 통해서다.신기남 의원은 최근 아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구제 압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현재 서울 강서갑에서 출사표를 던지며 이번 4.13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9일 문재인 전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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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가 유창선 “정동영, 국민의당 갔다고 왜 욕들 하나 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19일 “정동영이 국민의당 갔다고 왜 그리 욕들 하나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정동영 전 의원의 역할론을 기대했다.유창선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동영 전 의원이) 더민주로 갔으면 조용들 했을 거다. 여러 가지 측면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치적 선택 아니겠나”라며 “나는 정치 재개하는 정동영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유 박사는 “더민주로 가면 (이번 4.13) 총선 이후에도 자신이 움직일 공간이 없을 것이고, 반면에 국민의당 경우는 자신의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았을 거다”라며 “2007년 대선 이후 더민주를 경험했던 그로서는 더 이상 그리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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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유죄판결 사필귀정…무관용 원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문제 제기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BBS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다.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은 “법원에서 의혹 제기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결하고, 아주 검찰이 구형한 것 거의 3배의 이런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저는 당연한 결과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실제로 검찰의 구형보다 3배가량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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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안철수와 연대 이유?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과 다르지 않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동영 전 의원이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손을 잡았다. 그는 “백의종군하겠다”며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동영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안철수와 연대를 비판하는 이들에게’라는 글을 올리며 입장을 표명했다.정동영 전 의원은 “당신이 김대중의 지지자였다면, 김대중이 왜 김종필과 연대했는지 생각해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그는 또 “당신이 노무현의 지지자였다면, 노무현이 왜 정몽준과 연대했는지 생각해봐 주십시오”라면서 “당신이 김대중도 노무현도 지지하지 않았다면, 난 당신의 비판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정동영 전 의원은 “사실 안철수와 가장 먼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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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8000만원 수수’ 혐의 모두 무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실 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또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의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08년 3월 목포에 있는 호텔 부근 길에서 비서관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호텔에 비서관을 보내 임석 회장을 만나게 하거나, 비서관을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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