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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진상규명 우리 국민 스스로 나서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이재명 시장은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얼마나 개인의 삶에 대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이어 “국가의 제1의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책임도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이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국가의 의무보다 중요한 의무라는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국가서 투표는 국민의 운명 좌우” 참여 독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아침 출근길에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마쳤다.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투표를 마치고 “민주국가에서 투표는 국민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의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가끔씩은 내 권리이니까 안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내가 관여하지 않는 사이에 정말 나쁜 사람 또는 무능한 사람이 나라살림을 맡게 돼서 결국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싫어도 그 중에 덜 나쁜 사람을 골라야하고 그렇게 해야 정치가 발전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경찰 간부 ‘총살 처형’ 게시물 엄중 조치 요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직 경찰 간부의 이른바 ‘이재명 총살 처형’ 게시물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31일 해당 경찰 간부의 문책과 경찰청장 공개사과 등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이 2016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섬뜩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현직 경찰 간부가 시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마에 권총을 쏴 죽이는 그림을 버젓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게시물에서 언급된 ‘북조폭 집단 대변’ 등의 주장에 대해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이재명 시장 초청간담회에서 있었던 발언을...
방은진ㆍ부지영ㆍ양익준ㆍ임순례 감독 등 영화인 102명 녹색당 지지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 진출을 목표로 제20대 총선에 나선 녹색당은 영화인 지지자 102명의 명단을 29일 공개했다.녹색당에 따르면 의 김동원 감독, 를 연출한 진모영 감독 등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세월호 참사 관련 화제작을 연출한 안해룡, 김진열 감독도 녹색당 지지에 함께했으며, 한국 영화사상 최초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의 임흥순 감독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을 연출한 조현나 감독도 동참했다.임순례 감독, 김조광수 감독 등 녹색당 당원으로 활동해왔던 영화인 이외에도 의 방은진 감독, 의 부지영 감독, 의 양익준 감독 등 극영화를 연출한 감독들도 참여했다.상영중인 드라마 에서 열연중인 ...
조국 “겸양모드 새누리당 사술…과장모드 더민주당 정신 차려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이번 총선 의석 목표와 관련해 새누리당에게는 ‘사술’이라고 진단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새누리가 목표의석이 150 + α석이라고 공표한 것은 여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엄살임과 동시에, 야당 지지층의 긴장을 해체하고 연대를 막기 위한 사술(詐術)”이라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새누리, 현재로는 180 + α석 얻습니다. 이는 복잡한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산수의 문제입니다”라고 전망했다.작년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교수는 “여당이 이렇게 ‘겸양 모드’로 가는...
이재명 성남시장 “위안부, 정치 아닌 인권문제로 다뤄져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 대표단과 함께 미국 순방 일정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지시각 25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이 자리에는 이 시장의 헌화 소식을 들은 교민 5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의 인권에 대한 문제”라며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인권 문제로 다뤄지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석,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곳 위안부 기림비는 해외 최초로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많이 확산됐는데 우리 스스로도 많이 찾아오고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박지원 “각 당 공천 역대 최악”…당선 안정권 장애인 배제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각 당의 공천이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했다.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다.또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배치에 대해 “여성과 청년, 장애인을 배려했던 민주정당의 정통성과 정신을 부정한 공천”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 및 옥쇄 파동,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 셀프 공천, 그리고 각 당이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 대표를 배정하지 않는 장애인 무시 공천, 처음으로 문화예술체육계도 배제됐다”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비례대표 한 사람이 장애...
하버드에 선 이재명 성남시장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 바꾼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지시각 23일 오후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강의실에서 하버드, MIT, 보스톤대 등에 재학중인 한인학생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초청 강연에 나섰다.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강연을 시작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복지정책부터 한국사회 진단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이 시장은 “오늘날을 기회가 상실된 사회”라고 정의했다.“그럼 기회의 총량이 줄었을까?”라고 물은 이 시장은 “오히려 기회의 총량은 늘고 있지만 너무 많은 기회를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대한변리사회 “위장단체 탐욕” vs 대한특허변호사회 “명예훼손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이른바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다.먼저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 는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단체의 본질을 위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또 “게다가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치 자신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인 양 포장하고 변리사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왜곡하는 등 직업윤리...
경실련, 19대 국회의원 1인당 30%는 본회의 법안 투표 불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제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의에 얼굴만 비치고 사라진 의원들도 상당했다.경실련은 “19대 국회 본회의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처음 개회한 본회의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국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살펴봤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8대 국회 본회의 평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도 단순 출석률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 ...
“김종인 셀프공천 정의롭지 않다”…더민주 비례대표 혹평’ 쏟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되면서 당 안팎에서 ‘셀프공천’ 논란과 함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한편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로만 네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이 있어, 이번에 당선될 경우 비례대표로만 다섯 차례 국회의원이 되는 진기록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했다.1~10번을 받게 되는 그룹에는 김성수 당 대변인, 김종인 대표(비례대표 2번),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기획실장,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비례대표 1번),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양정숙 국무총...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전직 공기업 사장과 고위직 공무원을 거쳐 간 사람들이 많다”며 “마지막까지 고위직 의자를 지키며 눈치를 보다가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국민들을 내팽개치는 ‘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고위공직자 자리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거쳐 가는 자리인가”라는 논평을 통해서다.유 부대변인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전 사장,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승 전 식약처장, 이희승 전 식약청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부 차관 등이 그들”...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지자체장들 성명... ‘보육료 대납 지침 철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1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기도가 지난 2일 도내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 신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육대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경기도는 공문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각 시ㆍ군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대납 신청해달라”고 요구하고, 붙임문서에는 대납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특히 유의사항으로 “대납을 요청한 시ㆍ군ㆍ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각 카드사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경기도내 13개 지자체장들은 이와 관련, 15일 공...
녹색당, 중앙선관위 상대 헌법소원 제기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지난 11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녹색당이 내건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현수막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녹색당은 “중앙선관위의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해당 현수막의 게시 금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고. 만약 중앙선관위가 끝내 철거에 들어갈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녹색당은 ...
성남시, 시민법률문제 상담 나선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시민 법률문제 상담은 3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에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진행된다.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민ㆍ형사, 가사 등 법률문제를 1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한다.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예산법무과(031-729-2334)로 전화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212명 시민이 상담 의뢰한 채무채권, 보험금청구, 가사 관련 등의 법률문제 140건을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하나 “국정원에 털렸다”…조국 “헌법기관 국회의원도 뒤지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국회의원은 9일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국정원에 털렸다”며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통신도 뒤져보는데, 일개 시민 것이야”이라고 우려했다.장하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날짜와 시점을 봐도, 제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
송호창 “공천배제 동의 못하고 화 나지만, 대의 위해 총선 불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공천에서 탈락한 변호사 출신 송호창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분간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다.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송호창 의원은 “저는 야권연대와 통합을 위해 일관되게 싸웠다. 그러나 제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며 “역설적으로 저는 야권통합을 위해 헌신하면서 제 자신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배제 됐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저는 제가 배제된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의 대표가 ‘야권통합’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저처럼 야권연대, 통합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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