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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무성 “최순실,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 안하면 역적”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과 관련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하지 않는다면 역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그마한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 씨가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히고 고백을 하고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도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인들 최순실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최 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 빨리 들어오라는 여론도 있다’고 하자 “현재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려 있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 병원 진료를 받고 있어서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朴대통령 지지율 17.5% 급락.. 핵심 지지층도 붕괴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TK(대구경북) 지역과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26일에 17.5%를 기록한 것. 리얼미터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7.3%p 하락해 21.2%를 기록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을 인정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다음날인 26일에는 17.5%까지 폭락, 일간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32.7%까지 떨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10%대에 머물렀으며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8.2%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만 35.7%로 30%대를 넘겼고 50대가 23.6%, 40대가 12.3%를 기록했다. 30대에서는 7.3%를 기록, 10% 아래의 지지율이 나타났고 20대에서는 2.4%까지 하락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0%가량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었는데, 그 지지율이 절반가량으로 지지층이 무너져 내렸고 고정 지지층이라고 읽혀졌던 영남권과 또 대전충청 지역에서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은 집토끼가 대구경북 외에는 아무 지역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27)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간 집계를 발표하는 또 다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내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계속 최근 들어 최저치를 경신해 왔던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 발표되는 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조사는 24~26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스마트폰 앱,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5%
이용주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인상”...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아동양육시설의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단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양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한 끼 급식단가 2,342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한 끼 3,500원을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양육시설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하게 했다. 양육시설에 급식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들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발달 장애가 있어, 요보호대상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공급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들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김동철, 장정숙, 김삼화, 박준영, 신용현, 장병완, 송기석, 황주홍, 오세정, 김경진, 이동섭, 유성엽, 주승용, 손금주 의원이 함께 했다.
박지원 “특검해도 진실은?…대통령이 ‘최순실’감동적 사과해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대한민국을 패닉 상태로 만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자백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및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를 받고 감동적인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전남 워크숍 강연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만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진실한 자백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자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기소도 되지 않고, 소위 임기동안 공소권이 정지된다”며 “일각에서는 ‘특검을 하자,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하고, 국민의 여론도 ‘탄핵을 하자’고 하고 있지만,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특검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1년 5개월 동안 실질적 조사를 안 받고, 최순실도 독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인터폴로 국제경찰에 의뢰해 잡아온다고 하더라도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피라미들만 잡아넣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자백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및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를 받고 감동적인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래야만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시니 우리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자’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것이 저와 국민의당의 입장인데도 이를 두고서 ‘당의 입장이 약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탄핵 또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서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해
박찬운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 책임으로 탄핵 대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관련해 26일 “최순실로부터 연설문을 점검 받은 것은 대통령의 국정행위인 연설의 본질적 내용에 개입ㆍ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적 책임으론 대통령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탄핵을 면하는 대신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사퇴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박찬운 교수는 런던대학 방문교수로 나가 영국의 법제와 인권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박찬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최순실의 대통령 업무 관여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인 분석- >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찬운 변호사는 “jtbc를 비롯한 언론사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중 가장 충격적 내용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순히 조언을 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했다는 것”이라며 “연설문을 미리보고 고치고 각종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하의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로 간주할 때, 그게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겠다”며 말을 이어갔다. ◆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은 대통령의 업무이자 권한”이라며 “대통령은 이 업무와 권한을 원칙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보좌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의 임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연설문을 작성함에 있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언이지, 대통령 연설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이 될 수 없다”며 “만일 그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대통령 업무에 실제 관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론
서영교, 신임간부 임용절차 인권침해 막는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26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절차 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등 신임간부 양성을 위한 학교의 입학요강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강생활설문지’ 설문 문항에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ㆍ부모님 등 총 5분야 7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해 총점을 적도록 돼 있다. 개인 및 주변환경 분야의 첫 질문이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 살고 있다’ 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원 넘는다’는 등을 묻는 설문 문항이 존재했다.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면접 시 제출하는 건강생활설문지에서 집안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등을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여성지원자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과거수술 기록까지 요구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 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같은 건강생활설문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이종걸, 조배숙, 박재호, 김종대, 전혜숙, 이철희, 김중로, 박주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진석 “검찰 포토라인 최순실 세우겠다…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소환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았지만 우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위법 조치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소환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즉각 사정당국에 최순실과 그 일가의 국내 소환을 지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예방하지 못한 청와대 비서진 내각에 대한 전면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결연한 자세로 이번 사태에 임할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만을 바라보며 절대 결속해서 비상한 시국을 함께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정현 “대통령께 청와대와 정부 내각 대폭 인적쇄신 요청”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최고위원들은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 그리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최고위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그러나 최고위원들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와 처벌해야한다는 점,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아울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임기 내 개헌도 국회 주도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후에 부족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들은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이번 사태와 직간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인적쇄신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도 연연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추진해줄 것과 지체 없이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
문재인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하고 검찰 수사 협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측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내놓은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통해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참으로 나라일이 걱정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 측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하늘을 찌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했다. 국민들의 화를 더 키웠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수행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섭다.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남은 임기동안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큰 걱정”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정말 위험하다”고 걱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시급히 길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실의 전부를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
박영선, 2년 전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보고 국회서 질타 ‘최순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로 대한민국이 패닉상태에 빠진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을 포착해 제기했는데, 그 의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 2014년 7월 당시 박영선 의원의 운영위상임위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결정이 국무위원들과의 대면보고나 공식과정에 의하지 않고,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26일 박영선 의원은 2014년 5월경 원내대표 당선 직후 국정을 걱정하는 고위 관계자로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제1부속실장), 이재만(총무비서관)이 자주 밤에 번갈아 강남의 식당이 있는 건물로 서류를 보따리로 싸가지고 간다. 그 건물이 정윤회 부인 최순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인사문제를 비롯해 각 부처의 중요 결정 사항이 정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장관들 대면보고가 차단되고 모든 것을 서류로 올리라고 하는 것이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앞서 2014년 7월 7일 박영선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다. 왜 밤에 자주 외출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박영선 의원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것도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출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밤이란 몇 시를 얘기하는지…”라며 발뺌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자주”라고 추궁하자, 이재만 비서관은 “그게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청와대에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 만 서류라든지 또 집에 가서 보기 위한 자료들을 가
조국 “황교안ㆍ이원종 사퇴…국회 ‘최순실’ 국정조사ㆍ특검 징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및 내각 그리고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수석 및 십상시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징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정조사와 특검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근혜순실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샅샅이 꼼꼼히 하나하나 차례차례 드러내고 불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또 “‘근혜순실 게이트’ 관련자 일당들이 돈과 자리를 마구 챙겼다는 것은 이렇게 공개되기 전 소문과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다”며 “이번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최순실, 차은택 등이 북한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까지 자료를 받아보고 논의했다는 것이다.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자백’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조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및 ‘십상시’는 전원 사퇴하라. 자신의 무능으로 ‘봉건시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원종 비서실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순실씨가 청와대의 각종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활자화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그건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조국 교수는 이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 및 내각 전원 사퇴하라. 뻔뻔하게도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해 ‘유언비어 의법조치’ 운운했던 황교안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후임 총리는 여야 공동추천을 받아 임명하라. ‘협치’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신임 총리는 실질적인 내각 제청권(헌법 제87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발동에 합의하라”면서 “현행 상설특검법은
남경필 “대통령이 사라졌다…비서실장, 민정수석 경질” 5선 중진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독하게 진단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의 경질을 요구하면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다. 대통령이 사라졌다.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은 국가적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남 지사는 “만약 이때,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의사결정의 리더십 없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헤쳐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안보와 경제의 위기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리더십을 회복시켜야 한다. 최소한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첫째, 대통령은 (이원종)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을 모두 경질하고 빠르게 새 진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둘째, 정부는 역량을 동원해 최순실씨를 즉각 귀국시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히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 경기지사는 “셋째, 새누리당은 하루라도 빨리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가 국가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위기 극복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손잡아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전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참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길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번 일이 단지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외부인사에게 조언을 구한 문제로 치부될 수는 없다”며 “국가의 통치시스템이 그
참여연대 “최순실 국정조사ㆍ특검…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 참여연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당장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언급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대통령의 퇴진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임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ㆍ하태훈 공동대표, 김성진 집행위원장, 박근용 공동사무처장과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고 개탄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정상적인 설립과 운영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건으로 봤다”며 “그러나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씨의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사과’도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했다. 변명의 내용조차 거짓이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사과한다는 말만 있었지 후속 조치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까지의 거짓말과 은폐, 변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사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청와대의 참모들은 모두 허수아비 같다는 데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 수준은 사상 최악”이라고 심각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공표했다. 첫째, 최순실씨에게 건
국회 사회공헌포럼 의원 25명, 허리케인 피해 아이티 성금 전달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사회공헌포럼(대표의원 조경태, 윤상현)소속 의원 25명이 이달 초 허리케인 '매슈'로 일부 지역이 초토화된 중미 섬나라 아이티(Haiti)에 25일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아이티 남서부 지역을 강타한 매슈로 사망자 수가 842명에 달했다. 매슈는 지난 10년 동안 카리브 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이로 인해 인프라가 취약한 아이티의 피해가 컸다. 아이티는 지난해 10월 열린 대통령 선거 부정 시비 논란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아이티 당국의 상황 파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컸다. 2010년 규모 7.0의 대지진이 강타한 아이티에서는 지금도 약 5만5000명이 텐트나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회공헌포럼이 참여한 이번 아이티 허리케인 피해 성금은 모금액이 총 250만원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아이티 지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납부에는 국회사회공헌포럼 소속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성금참여의원명단= 조경태, 윤상현, 정성호, 배덕광, 박맹우, 이은권, 이종배, 이헌승, 홍철호, 곽대훈, 김해영, 민경욱, 박완수, 백승주, 성일종, 이완영, 장석춘, 정유섭, 김관영, 김기선, 김성찬, 송석준, 윤한홍, 이만희, 김정재.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최순실 경악…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아바타인가”라고 국정농단에 대해 경악하면서 “검찰은 신뢰를 잃은 만큼,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목소리에는 “탄핵은 국가적인 위기이자 비극이다. 그런 만큼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며 자제를 시켰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아바타인가, 아니면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아바타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에 등 떠밀려 최순실씨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할 뿐이다.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딱한 것은 그 사과 조차 정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나는 당신이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을 나타냈다.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받아본 것은 연설문만이 아니다. 남북 군 관련 비밀접촉 내용이 담긴 극비 문건을 포함한 대북 정책, 청와대 인사, ‘국무회의 말씀 자료’까지 국정 전반에 대한, 가장 기밀을 유지해야 할 문건들이다. 더욱이 무려 200여개나 되는 파일이란다. 그야말로 ‘경악(驚愕)’이다”라고 경악했다. 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또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른바 ‘최순실 파일’에는 2014년 9월 박 대통령의 북미 순방 일정표까지 한 달 전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으로서 집무를 시작한지 1년 반도 지난 시기다”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보좌진이 없
우상호 “최순실 국정농단…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가는 국정의 안전성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 소추는 금지하고 있으나,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고 있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농담을 한다. ‘비선실세가 해외 장기체류 중이어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어제의 사과문은 최순실씨의 수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본이 아니고 초본이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참담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정말 심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개인의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씨가 꾸린 별도의 자문단이 온갖 국정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했고, 실제 대통령이 그 자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별도의 청와대를 최순실씨가 운영한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경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조정하고 그 각본대로 움직였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다”라며 “본인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자문 받았고, 그것이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조사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 소추는 할 수 없지만 조사는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힐러리 클린턴도 본인의 이메일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 정
추미애 “낮의 대통령 박근혜, 밤의 대통령 최순실” 통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고 통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랍시고 했지만,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온 대한민국이 패닉에 빠져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명의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인한 연설문뿐만 아니라 인사와 국가 안보, 경제 사안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임기 내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탄식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씨가 매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고자료를 전달 받았고,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구조라는 증언도 나왔다. 심지어 비밀모임인 ‘팔선녀’를 이용해 막후에서 국정 개입은 물론이거니와 재계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엽기적인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며 “어디까지 국정을 뒤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지, 전무후무한 거대한 의혹의 덩어리가 드러날 때마다 국민은 패닉 상태가 되고 있다”고 경악했다. 추 대표는 “국기 문란을 넘어 국정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킨 이 참사는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인재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의 90초 사과는 국가 주요 기밀이 무엇인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공사 구분조차 못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기조차 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안보와 외교, 경제까지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비상 정국이 됐다. 청와대 공적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안보 비선개입 의혹에 국가 신뢰도도 추락 위기에 있다. 국정이 이렇게 마비되고 있는 비상 정국에 대통령의 사과로 그냥 끝날 일은 아니다”고 심각성을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속히 해외에 나가 있는 최순실씨를 불러들여 철저하게 조사받게 해야 한다. 최순실씨를 비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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