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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시사평론가, 야당 “거국중립내각 덜컥 받으면” 위험성 경고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30일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거국내각이 말은 쉬워도 대단히 복잡한 문제다. 야권이 덜컥 받기 보다는 치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진단하며 그 위험성을 야권에 제시했다. 유창선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국중립내각에 대해>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 유창선 박사는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시간 끌다가 완전히 무너지느니 권력분점을 통해 일단 살아남고, 이후를 기약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함께 요구하면 거국중립내각 요구를 박근혜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그러나 야당들이 거국내각을 덜컥 합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거국내각은 박근혜가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의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1년 4개월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도 있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로 유창선 박사는 “(박근혜) 정권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하며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되는데, 이는 내년 대선이 갖게 돼 있는 ‘심판’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유 박사는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는 제한적 권한만 행사하고 새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년 4개월이나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사실상 내각제에서의 총리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1년 4개월이나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봤다. 세 번째로 유창선 박사는 “두 번째 문제와 연관해서, 개헌론자가 새 총리가 될 경우 박근혜-새 총리의 개헌연대가 형성돼 박근혜가 개헌의 주체로 살아나고, 정국의 방향이 엉뚱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언론에서 거명되고 있는 새 총리가
표창원 “우병우로 질식사 검찰, 박근혜정부서 4번 사망…최순실은?” ‘보수의 품격’ 별칭을 가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검찰을 향해 조목조목 혹평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4번 사망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최순실로 인해 5번째 영원히 죽을 길을 택하는가?”라고 질타했다. 표창원 의원은 30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은 채동욱 총장이 비참하게 난도질당할 때 한 번 죽었고, 윤석열ㆍ박형철 검사가 부당한 핍박당할 때 두 번째로 죽었고, 유우성 간첩조작에 가담하며 세 번째로 죽었고, 우병우에 질식당해 네 번째로 사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최순실에 의해 5번째 영원히 죽을 길 택하는가?”라고 경고했다. {$_002|C|20161030184625126633701_20161030185229_01.jpg|600|475|표창원 더불어민주...
박지원 “우병우ㆍ안종범 검찰 직행…문고리 3인방 경질 환영”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은 이재만 총무비서관ㆍ정호성 제1부속실장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의 경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후임 민정수석을 또 검찰 출신으로, 홍보수석 또한 무명에 가까운 언론인으로 발탁한 것은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의 인적쇄신 소식을 접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질을 환영한다”며 “저는 코끼리(우병우)를 죽이기 위해서 136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바늘로 찔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ㆍ안종범 전 수석은 집으로가 아니라, 바로 서초동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는 “(이원종) 비서실장 등 일부 수석과 문고리 3인방의 사표수리는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이재만 총무비서관ㆍ정호성 제1부속실장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을 지칭한다. 박지원 위원장은 “후임 민정수석을 또 검찰 출신으로, 홍보수석 또한 무명에 가까운 언론인으로 발탁한 것은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신임 민정수석에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전 검사장, 신임 홍보수석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박 위원장은 “거국내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후 논의하길 제안하며, 최순실 귀국 전과 귀국 후의 상황은 구분돼야 하고, 선 검찰수사와 대통령 탈당, 후 거국내각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번 초유의 헌정문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해 왔다. 새누리당도 30일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 내각’ 구성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이원종ㆍ우병우ㆍ안종범…이재만 등 문고리 3인방 교체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비서진 인적쇄신을 전격 단행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원종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전 검사장, 신임 홍보수석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만 총무비서관ㆍ정호성 제1부속실장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사표도 수리했다. 한편, 신임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ㆍ정무수석의 후속 인사는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추미애 “국권파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우병우 은폐작업 지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권파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특히 “검찰이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에 공모한 사건이 벌어진 건가. 박근혜 대통령이 은폐를 작심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면서 “이 모든 은폐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최고 부역 혐의자 우병우부터 즉각 해임ㆍ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긴급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문제의 본질은 최순실이 조종했던 뭘 했던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문제”라며 “최순실의 구속쇼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수습책”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은 사교의 교주일 뿐, 그런 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현혹된 것은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헌납한 것”이라며 “국권이 파괴된 것이고, 국민의 권리가 찬탈된 것이기에 개개인의 실정법 위반 논란이나 법적 시시비비의 차원을 떠난 위란에 처한 헌정질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첫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요, 둘째가 우병우 (민정수석) 등 대통령을 둘러싸고 권력을 삿되게(사사롭게) 행사한 고위직 공직자요, 셋째가 사술로 사욕을 채우고자 한 최순실 도당이고, 마지막으로 최순실에 붙어 부를 축적하고 행세한 한 줌 쓰레기 같은 민간인 부역자들이다”라고 분석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들이 갑자기 눈부시게 일사불란하다. 심지어 최순실 입국에 검찰수사관이 동행했단다”라며 “검찰이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에 공모한 사건이 벌어진 건가, 과연 누구의 지시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은폐를 작심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오늘부로 분명히 한다. ‘국권파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위기가 아닌 나라의 위기가 됐다”며 “이 모든 은폐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최고 부역 혐의자 우병우부터 즉각 해임ㆍ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응하라. 검찰은 수사 쇼를 하지 말고, 최순실을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구속수사…청와대, 압수수색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은 지금 즉시 최순실을 즉각 긴급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은 검찰이 오늘 아침 극비리에 귀국한 최순실을 수사하려는 것인지, 보호하려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이며, 국정농단 국정파괴의 책임자”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공개 천명하고, 본인부터 수사 받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즉각 협조하고 응할 것임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이 즉각 단행돼야 한다”며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청와대가 아직도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물을 폐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하면서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최순실표 허수아비 부역내각은 즉각 사퇴하고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대표는 국정을 함께 책임졌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발 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쇼를 중단하고 공동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어제 청계광장에서 보았듯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 각본에 의한 수사, 위기 수습용 조치로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최순실 각본대로…진두지휘 우병우 고리 끊어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최순실씨의 전격 귀국 등과 관련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작성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권력 3인방, 행정관”의 사표 수리를 촉구하면서다. 이날 정국대응 긴급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기문란의 주범 최순실이 급거 귀국했다. 영국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귀국했다. 우선 경향신문에서 검찰수사관으로 보이는 10여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검찰은 부인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의문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그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기에 일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그곳에 와서 최순실을 데려갔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는 일이 가장 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대한민국 검찰도 거의 국사범에 가까운 최순실이 귀국하는데 패신저 리스트(탑승객 명단)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히 최순실은 입국 시 통보조치가 취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오는 사이에, 충분히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공항에서 연행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고 ‘변호인이 시차 적응과 건강문제 때문에 내일모레 출두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듯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무리 최순실의 건강과 시차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보호 아래 시차 적응도 시키고 건강도 보살피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의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큰 사건이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녹화해서 90초짜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때를 같이 해서 최순실은 독일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이 두 사람의 대국민 사과와 인터뷰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면서도 수사의 가이드라인 정리를 시켜줬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최순실의 행동대원
새누리당 “거국내각 구성…검찰, 최순실 긴급체포해 엄벌” 새누리당이 30일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 내각’ 구성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순실씨 입국 관련,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국민적 충격과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검찰은 성역 없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순실씨를 긴급히 체포해서 수사, 엄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사람들의 수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 인적 쇄신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모든 인사에 대해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했다”고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선도적,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혼란을 부추기기 보다는, 국정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특히,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심의에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우병우 해임…검찰, 최순실 당장 체포”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의 걸림돌이 되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새로운 거짓말을 준비할지도 모르는 최순실씨를 당장 체포하라. 검찰의 명예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검찰은 최순실씨를 당장 체포하라”는 성명을 내놓으면서다. 천 의원은 “최순실씨가 제 발로 오늘 오전 입국했다. 그러나 검찰은 긴급체포하지 않았다. 최순실씨는 아직도 ‘법 위에 군림’하듯 건강을 핑계 삼아 검찰 출두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또한 당장 오늘은 최씨를 조사하지 않겠단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순실-차은택’ 비리 의혹 두 장본인들이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약속이나 한 듯 입국했거나 입국할 예정이란다. 기가 막힌 우연”이라며 “이에 앞서 정말 우연인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인물들은 속속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그리고 어제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오늘도 영장집행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참으로 수상하다. 뭔가 정권차원에서 주도면밀하게 이번 ‘최순실 게이트’, 아니 ‘박근혜 게이트’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진심으로 걱정된다. 29일 서울에서만 2만명 국민들 손에 들린 촛불이 전국의 들불로 번졌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대처는 결국 ‘대통령 하야’나 ‘대통령 탄핵’ 요구라는 국민적인 여론만 더욱 키운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태의 진상 규명을 원하고, 국정을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수사의 걸림돌이 되는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라.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새로운 거짓말을 준비할지
참여연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대통령 퇴진 이유 추가” 참여연대는 30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추가시킨 것”이라며 검찰에게는 최순실씨 ‘긴급체포’해 진실은폐 기회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어제(29일)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는 쓸모없는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며 “이는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검이 임명돼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라며 “수사의 진행을 막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리고 오늘(30일) 오전 최순실 씨가 전격 귀국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늑장 수사로 청와대 등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은 최씨가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또 다시 벌어주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시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최씨가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 그리고 최씨의 귀국상황 등이 이미 사건을 꼬리자르기를 위해 공모자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기까지 한다”며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가 되고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하야…국회는 특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29일 대학원 본관 앞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下野)를 요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학생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헌법유린, 국헌문란을 크게 탄식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시국선언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예비법조인들인 학생들의 요구는 특검을 통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 하야, 국회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2012년 12월 19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최순실이 아니다. 5천만 국민의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했던 그날, 국민에게 대표성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 박근혜였지, 이름 모를 사인 최순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우리는 꼭두각시를 뽑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들이 마주한 진실은 부끄러움과 참담함, 깊은 분노로 우리 가슴을 칼로 헤집는다”다고 탄식했다. 또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최순실에게 사적으로 이양하고 허수아비노릇을 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연설문의 작성뿐만이 아니라, 인사에 개입하고 정책을 결정했으며, 권력을 남용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다”고 경악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된 우리 헌정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의 역사였다. 일제의 침략으로 참탈된 주권을 찾기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던졌고, 독재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4.19 혁명을 일으켰다. 이곳 광주에서는 1980년 5월 수천 명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피를 흘린 저항으로 지금의 헌법을 지켜냈다”고 숭고한 역사를 일깨웠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불통했다. 재벌을 위시한 가진 자들을 비호하는 경제 정책만을 추진했고, (세월호 침몰로) 수백 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스러져도 국민과 같이 아파하지 않았다. 책임져야 할
우상호 “고영태ㆍ차은택ㆍ최순실 일정 딱 떨어져…은폐 시나리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의혹 당사자인 고영태, 중국에 있던 차은택, 독일에 있던 최순실의 귀국 시점과 일정들이 너무 딱 떨어지고 있다”며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쉬려고 했는데, 저보다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은 분 때문에 나왔다”고 최순실씨를 겨냥하며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2~3일 흐름을 보면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입도 맞추고 행동도 맞춰서, 무언가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권 차원에서 진상의 정확한 파악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비호하는 흐름들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첫째, 의혹 당사자인 고영태, 중국에 있던 차은택, 독일에 있던 최순실의 귀국 시점과 일정들이 너무 딱 떨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서로 연락하지 않고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공동행동이라고 본다. (최순실) 변호인까지 준비해서 변호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다가오는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모양새들이 우려스럽다”고 봤다. 우 원내대표는 “한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무산됐다. 명분은 기밀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자신들이 확보한 기밀을 유출할 리도 없고 외부에 알릴 리도 없다”며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는 것인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명분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또 “(청와대는) 자신들과 압수수색 일정을 상의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같은 대한민국 기관인 청와대로서 아무런 명분이 없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
민변 “헌법질서 파괴 박근혜 대통령 자격 상실…수사 대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를 발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10월 27일 의견서에서 특히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먼저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라며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해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또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최순실)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다”며 “추악한 국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야당 임명 특검 맡겨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특별법 제정해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먼저 트위터에 “정종섭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말을 거론하면서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펴낸 ‘헌법학원론’(2014년 제9판) 저서 페이지를 사진 찍어 게재했다. 당시 정종섭 교수는 ‘헌법학원론’ 1221쪽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학자 정종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충돌이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시가관 예컨대 특별검사(특검)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도 설명해 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기존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야당은 개별 ‘최순실 특검’을 주장하며 대치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다. 피의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에게만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할 것 등을 국민 앞에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재임 중 국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수사 당연히 가능”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연히 가능하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고권력의 비선실세가 가장 내밀한 정보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소위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여부를 질문하자 난색을 표하며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국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어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검찰로써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규정한다. 여기서 형사소추(刑事訴追)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말한다.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수사해서 혐의가 드러나면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추권은 기소권과 같은 말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기소권은 검사만 갖는다. 기소독점주의라 한다. 검사의 기소는 당연히 수사를 전제로 하지만 수사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혐의가 가벼운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나 헌법 제84조처럼 기소가 멈춰지는 경우도 있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의 형사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직 중에 한하여 특권이 주어질 뿐이며 재직 후에는 당연히 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재직 중이라도 내우, 외환의 죄를
한양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씨 하야 않으면, 국회가 탄핵”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일동은 29일 “박근혜씨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하루 속히 사인의 지위로 돌아가라”며 “만약 박근혜 씨가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속히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예비법조인인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이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학생들이 대통령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씨라고 부른 대목은 박 대통령에게는 뼈아프다.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을 크게 우려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예비법조인들의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금의 이 참담한 작태들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을 빌어 행사하는 권한을 사유화하고, 앞장서서 정부 조직의 기강을 파괴했다. 대통령의 ‘친구’들은 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기업의 돈을 뜯고, 승마협회와 대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공무원들을 갈아치웠다. 아무런 권한 없는 이가 국가의 예산 편성을 두고 전횡을 부리고 인사에 개입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외교 연설문에까지 모든 전문가들의 판단을 제치고 관여했다. 올곧은 사람들은 직을 잃어야 했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자로 취급받아야 했다”고 열거했다. 또 “모든 것이 백주에 밝혀지고 나서야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수많은 잡음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우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선출했던 사람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책임질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며 “그리고 그 밑에서 직을 보전하던 이들은 모두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쏟아내는 것은 면피용 거짓말과 비겁한 변명뿐이다. 참혹하다”고 통탄했다. 학생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국
연세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사태 책임져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일동은 28일 “국정 농단에 관여한 자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죗값을 치러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라며 국정농단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예비법조인들인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뤄온 입헌주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과 하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국민의 통탄이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박근혜대통령) 퇴진요구의 중압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며 “주권자의 눈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기를 문란케 한 죄,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죄의 값을 온당히 치를 때까지 우리는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세대 로스쿨 학생 일동의 시국선언문 전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은 법전 속 공허한 외침인가?> ‘국민이 건네준 신뢰를 그대는 누구에게 넘겨주었는가?’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이러한 권한의 원천은 민의가 하나하나 모여 만들어진 신뢰이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대통령이 짊어진 권력의 무게를 나누어 들 수 없다. 신의라는 미명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대고 국가기밀을 열람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에 반하는 국정농단이다. 민주와 법치를 외면하고 자격 없는 자를 국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은 단순히 법전을 채우는 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꽃 피워야 할 가치 그 자체다. 국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대통령의 결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입헌주의 하에 부여 받은 직책의 무게를 절절히 느끼기 바란다.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사과는 순수하지 못한 변명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막중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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