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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지원 “황제수사…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우병우 사단’”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황제소환, 황제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우병우 사단’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어제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 할 때, 저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 것이고, 대통령께도 역풍이 분다’고 지적했다”고 상기시켰다. 박 위원장은 “검찰에서는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팀장이 ‘우병우사단’이기에 황제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 했을까요?”라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황제수사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고 하지만, 특별수사본부에 이 사건을 배정해서 최순실 커넥션을 밝히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를 받던 중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인 반면에 검사와 수사관이 저자세로 보이는 사진이 언론에 포착돼 황제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세훈 “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탈당 필요” 새누리당의 대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여야 영수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거국중립내각이 성사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총리를 통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오 전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준) 총리 지명에 야당과의 사전 협의가 빠져 있어 걱정이 컸지만, 일단 제안된 만큼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었다”며 “그러나 이제 야당의 수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에 집착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시급한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특히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야당과의 합의를 통한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그리고 중립내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탈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총리를 통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정권의 한 축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재창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 첫 단추가 현 (이정현) 지도부의 조속한 사퇴”라고 촉구했다. 어세훈 전 서울시장은 “야당 역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립내각의 의미와 국민의 우려를 깊이 새겨서, 정파적인 이익에 의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사드배치는 바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국격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20년 후배검사가 ‘어이 조응천씨’ 불러…끈 떨어지면 우병우씨 할 것”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황제소환과 황제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질책한 것과 관련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소 황당(?)한 일화를 소개했다. 조응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우병우 ‘황제소환’ 질책과 함께 “禹의 직무유기 따져 수사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말문을 열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검찰총장께서 禹(우병우)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혜실게이트’(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는 우갑우(우병우 갑)가 관여한 게 없으니 쓸데없이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하지 말고, 최순실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점에 대하여만 집중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다름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조 의원은 “이 가이드라인은 진즉에 禹의 휴대폰 2개(청와대 업무폰, 개인폰)과 PC,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해 압색(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한 것과 일맥상통한 적절한 지시”라고 판단해서다. 특히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조응천 의원은 2년 전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의 황당한 일화를 소개했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께서) 그리고 禹(우병우)의 황제소환에 대해 너무 질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면서 “2년 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제가 중앙지검 수사를 받을 때에는 20년 정도 후배검사가 제게 ‘어이 조응천씨’라고 부를 정도로 기개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조응천 의원은 “禹(우병우)가 확실히 끈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검사도 (황제수사가 아닌) ‘우병우씨’라고 할 겁니다”라면서 “(검찰총장은) 너무 걱정 마시고, 좀만 기다려 봐 주시죠”라는 말을 남겼다. 조응천 의원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3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부산고검 검사
검찰 황제조사 우병우 웃으며 팔짱…법조계 “상전대접 너무하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포토라인에서 질문하는 기자를 쏘아보고, 특히 조사를 받는 중간에 우병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며 웃고 있고, 검찰 직원들은 다소곳한 저자세로 보이는 사진이 언론에 포착돼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은 75일만의 ‘늑장’ ‘황제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여전히 우 전 수석에게 장악돼 있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청에서 팔짱끼고 웃으며 담소하는 여유까지 보인 우 수석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어이없어 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사를 받던 6일 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막을 치고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웃고, 검찰 직원(검사 1명과 직원 1명)이 저자세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며 “팔짱! 누가 검사이고, 누가 피의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구속하라는 밤샘 천막농성도 우병우의 퇴청을 막지는 못했다”며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농성은 계속된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진은 조사 중인 상황이 아니라 밤 9시까지 일단 조사를 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담당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를 간 사이에 우 전 수석이 다른 후배검사 및 직원과 서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질책했다고 한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전해졌다. ◆ 전해철 “우병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 검찰 질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
전해철 “우병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 검찰 질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적인 피의자”라면서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중요하다. 근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은 밤 7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에 들어갔다”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지 75일,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한지 7일 만에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한 후 귀가시킴으로서 우리당 의원들의 우려를 현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팀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팔짱낀 채 웃으며 수사 받고, 취재 중인 기자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검찰을 쥐락펴락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위세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한 국민들은 또다시 검찰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의 자금 횡령과 공직자 재산 신고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적인 피의자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주변인물을 관리해야 할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 게이트는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서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아가서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어제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소환한
조경태 “노인 상대 떳다방 사기 처벌 강화해야”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속칭 ‘떳다방’에 유인한 후 허위·과장 광고로 성분을 알 수 없는 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부산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위 ‘떳다방’ 등 불법적인 방문판매 행위의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처벌 수준인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총책, 모집책, 가이드, 강사, 판매원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짜관광을 시켜준다는 등 환심을 산 후,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의원은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비교적 세상물정에 어두울 수 있어 ‘떳다방’ 등 조직적인 사기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며 “노인상대 ‘떳다방’은 불법다단계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늑장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은 75일만의 ‘늑장’ ‘황제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여전히 우 전 수석에게 장악돼 있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청에서 팔짱끼고 웃으며 담소하는 여유까지 보인 우 수석 모습에 기가 막힌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받으러 간 것’ 같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은 개인 의혹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라는 측면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공직기강을 세워야할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발아래 두고 각종 비위와 국정문란 행위를 방조했다. 심지어 ‘최순실 발탁설’ ‘차은택 뒷배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에 경고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짜여진 각본대로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로 마무리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 검찰임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병우 구속 수사를 통해 정의가 그나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수 728명 “헌정파괴 대통령 국정 손 떼야…검찰 수뇌부 교체” 서울대 교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조목조목 질타하며 큰 목소리를 냈다.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소속 728명은 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민생파탄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재차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그 내용은 엄중한 헌정 위기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심각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으뜸가는 피의자”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국가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헌정유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검찰 수뇌부는 모두 교체돼야 하며, 국회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돼 실행돼야 한다”며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현재의 검찰 수사는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다”라고 검찰에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만약 국민 여론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성난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 퇴진운동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728명 시국선언문 전문>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을 발의한 날부터 우리는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소위 ‘비선 실세’ 로서 이미 각종 의혹 보도에 휩싸였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 결정 내용 등을 미리 받아 연설문을 사전에 수정하거나 인사에 간여하는 등 국정에
김무성 “朴대통령 헌법 훼손.. 당적 버려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최종 수호자인 (박)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며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공식 요구했다.그는 “대통령직이라는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현 상황은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정 표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전 대표는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즉각 수용하고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면서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표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엄중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원 “대통령 시간 없다…촛불 민심 쓰나미 청와대 덮칠 것”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국 수습을 위한 아무런 해법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당도 야당도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든) 민심을 따르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주 부족한 사과를 실천으로 메우지 않으면 촛불은 횃불이 되고, 민심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덮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하면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만약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인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과 부두목까지 재벌들의 뒤를 봐주면서 돈을 걷게 한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먼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두 번째 사과를 했다. 그러나 주말 서울 광화문에 20만명,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어린아이, 중고등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수십 만명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고 민심을 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대통령의 참모들은 구속됐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의 처가 재산 관리 등은 물론 직권남용을 하고, 특히 최순실 사단 등 얽히고설킨 내용을 민정수석으로서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현식 K-스포츠 재단 전 사무총장은 ‘우병우 수석도 이러한 게이트에 실제로 관계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우병우를 버릴 수 없다면 그만큼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턱밑까지 왔고, 분노한 민심은 쓰나미가 되어 청와대 앞마당까지 너울거리고 있다
조국 교수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에 조기 대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대한 향후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온건’한 법학자인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일선에서 완전 후퇴하여 수사를 받는다”며 “대통령직을 고수한 들 향후 14개월 동안 누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令)을 따를 것인가? 그 동안 나라는 어떤 꼴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면서다. 또 “2. 여야 합의로 추대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국회와 협의하여 국정을 이끈다”고 전망했다. 그는 “3. 여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에 즉각 합의하고, 특검은 수사를 진행한다”고 내다봤다. 조국 교수는 특히 “4.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는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공표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온건’한 대안도, 시민의 뜨거운 행동이 있을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주말에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에는 주최측 추산 무려 20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제안 “박근혜 퇴진 원탁회의…하야 동참” 박근혜 대통령에 퇴진을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긴급제안을 통해 “야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 국민들의 대통령의 하야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야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원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현장에서 거대한 ‘희망의 촛불’을 봤다. 위대한 ‘국민의 힘’을 봤다. 집회는 감동 그 자체였다.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면서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에 국민 참여의 장을 만들겠다”면서 “서울시는 헌법 제1조와 제10조, 제21조에 따라 국민의 의사표현, 언론ㆍ집회ㆍ시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간과 기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밝힌 <현 시국과 관련한 긴급제안> 전문 지난 토요일 저는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하야요구 집회까지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광화문 현장에서 거대한 ‘희망의 촛불’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어깨를 맞대며 새로운 세상을 외치는 시민을 보았습니다. 집회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정당ㆍ정치지도자, 사회단체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야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 국민들의 대통령의 하야요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이 정권과 그 악정에 대한 분노와 새시대에 대한 염원은 이미 확인되고도 남았습니다. 왜 이런 절절한 국민의 뜻과 요구를 읽지 못하는가, 왜 국민의 절망과 고통을 듣지 못 하는가 아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둘째,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야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원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오는 12일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 검찰청서 “우병우 구속수사” 천막 농성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6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주의회복태스크포스(TF),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병우 구속수사 없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의원, 백혜련 의원, 박주민 의원과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이 참여했다.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 수사팀이 구성된 지 75일만이고,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기자가 “최순실씨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 느끼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질문한 기자에게 고개를 돌려 잠시 노려본 뒤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에 들어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밤이 깊어간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우병우 구속수사!”라고 외쳤다. 박 의원은 “과연 우(병우)는 유유히 걸어 나올까요?”라며 “이 기사가 우병우 관
전해철 “우병우 국민 우롱…최순실 수사 김수남 검찰총장 퇴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 본 것에 대해 “고압적 태도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순실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수사의 미진함, 부실함 때문에 우리당은 특별법에 의한 수사를 독촉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빨리 응할 것을 주장한바 있다”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먼저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횡령 그리고 아들(의경)에 대한 보직 변경 등에 대한 특혜, 또 관련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횡령에 대해서는 비록 가족회사이거나 1인회사라 하더라도 그동안 엄벌에 처해졌다. 그런 면에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순실 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함 역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런데 오늘 검찰 출두하면서도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는) 아주 고압적 자세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엄정한 수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또 하나의 부실한 수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수라를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조사위원에 소속된 의원 1명이 오늘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던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굉장히 큰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또 하나의 수사 가이드라인이었
박범계ㆍ전해철ㆍ조응천 등 “우병우 거만ㆍ오만, 검찰 믿는 것”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 본 행동에 대해 “아주 고압적 자세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6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 수사팀이 구성된 지 75일만이고,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기자가 “최순실씨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 느끼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질문한 기자에게 고개를 돌려 잠시 노려본 뒤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을 쏟아지는 질문에 “자, 들어가겠습니다”라며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들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조사 개시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 사무실로 안내돼 함께 차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이날 KBS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질문을 했던 KBS 취재기자는 ‘국민들에게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취재진이 질문을 했는데 고압적인 태도로 대답도 하지 않고 취재진을 노려본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병우의 검찰 출두 모습을 보았나요?”라면서 “정강 가족회사 질문에 기자를 쏘아 보고,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거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병우 사단이라는) 그의 치하에 있던 검찰을 믿는 것이지요”라고 우병우 전 수석의 행동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박지원 “검찰 조사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집에 보내면 안 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물러난 지 일주일만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조사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 전 수석은 처가 재산 등 혐의도 크지만, 무엇보다 민정수석으로 최순실 사단, 문고리 권력 3인방과의 커넥션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 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소환. 우병우 수석의 아직도 오만한 모습도 문제이지만, 우병우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역할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유기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중앙지검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수사 촉구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수사 촉구 농성을 시작한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병우는 아직도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인줄 아는가”라고 질타하면서다. 박경미 대변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은 내내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시종일관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였으며, 불쾌한 질문을 한 기자를 잠시 쏘아보는 상황까지 있었다. 마치 업무보고라도 받으러 가는양 의기양양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진경준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수사를 받았어야 하는 인물인데, (민정수석) 사퇴한 후에야 겨우 (검찰) 소환에 응했다. 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들도 배짱으로 버티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 왔으니, 우 전 수석 가족 전체가 검찰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더욱 한심한 것은, 검찰이 변호인 의견을 존중해 서면조사와 비공개 소환을 검토했었다는 사실”이라며 “검찰 공보규정 상 차관급 이상은 포토라인에 세우도록 돼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맞춰,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발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라면서 “혹은 자신이 아직도 민정수석이라 착각하고,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게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우병우)는 사람의 태도인가”라며 “이러니 국민들은 ‘최순실 대역 논란’까지 거론할 정도로 검찰을 불신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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