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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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김해영,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취소 '채용철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부정한 절차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강원랜드・금융감독원・부산항만공사・가스안전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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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삼성카드…20% 고금리 카드론 수익 30% 독차지
삼성카드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전체 카드사의 20% 이상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 중 30%가 삼성카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는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카드론으로 총 10조4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카드사의 영업수익 76조2000억원의 14%에 달한다금리구간별 카드론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액 중 37.6%는 금리 10%이상 ~15%미만에서 발생했고,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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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경찰관 절반, 건강 ‘적신호’
지난 달 포항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잇달아 과로로 순직한 가운데, 2016년도 실시된 야간근무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56% 이상이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40세 이상 야간근무경찰관 총 1만97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수건강진단에서 8590명(43.6%)만이 ‘건강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고 4401명(22.3%)이 ‘질병 유소견자’, 6721명(34.1%)이 질병이 의심되는 ‘요관찰자’ 판정을 받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경찰관 총 1만9409명 중 ‘이상 없음’은 8404명(43.3%), ‘유소견자’는 4365명(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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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 "코트라, 외국어 시험 기준 개선 필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코트라의 외국어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코트라의 직원 해외 파견의 기준은 YBM(와이비엠)이 주관하는 TOEIC, TOEIC SPEAKING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FLEX, FLEX말하기 등 4가지 시험이다. 영어권은 영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비영어권(제2외국어권)은 영어 70점, 제2외국어 40점 이상이면 자격을 갖추게 된다. 제2외국어의 경우 40점만 받아도 해외 파견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FLEX와 FLEX말하기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점수를 ‘의사소통 불가능’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코트라는 외국어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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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에게 성희롱 발언한 산업기술시험원 강사 논란증폭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강사 다섯 명이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등 교육생을 대상으로 성차별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의시간에 성차별 발언을 지속하다가 적발됐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문기술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국제적합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5회차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5명은 교육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차별 발언을 쏟아냈다. 교정분야 강사 이모씨(남)는 “여자들은 애 낳고 집안일 해야 해서 잘 안 뽑는다”, 자동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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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소방관 인력부족 문제 시급' 정년 앞둔 소방관도 현장업무 내몰린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년 퇴직을 앞둔 소방관들이 현장 출동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석란정 사고 시 순직한 고 이영욱 소방경은 정년퇴직을 불과 1년 여 앞두고 화재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표창원 의원실이 각 시도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 이영욱 소방경과 같이 정년을 앞두고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앞둔 만 59세, 만 60세 소방관 중 서울의 경우 61.2%, 대구의 경우 68.75%, 부산의 경우 52.5%가 현장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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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법원 내부 전산망, 정치편향 판사들 여론몰이 공간 전락”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이 정치편향적인 판사들의 여론몰이 공간으로 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위배돼 코트넷 게시글이 삭제 처리된 것은 33건이었고, 해당 글을 올린 사용자에 대한 이용제한은 2건, 징계조치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주 의원은 "코트넷은 최근 진보판사들의 사법파동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판사 시절인 2009년 3월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의 글을 코트넷 올리며 4차 사법파동 주도했고,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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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발굴매장문화재 국가 귀속 이관 여전히 ‘미흡’
2014년 감사원 지적 이후 발굴매장문화재의 국가 귀속과 이관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의 문화재 관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7년도 출토유물 보관관리현황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가귀속을 진행한 135개의 기관 가운데 19개 기관의 실적이 32.9%, 유물이관을 진행한 117개 기관 중 21개 기관의 실적이 38.3%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2015년 32.6%였던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율은 2016년 42.4%, 2017년도 83.0%로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 기관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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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수사의 영상녹화 실시율은 2009년 27.3%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 5.7%로 대폭 감소한 후 점차 증가해 2016년에는 15.1%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8월까지 16.8%로 소폭 상승했다.각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각 지방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평택지청(54.1%), 의성지청(47.1%), 전주지검(42.6%), 대구지검(34.3%) 순으로 높았으며, 논산지청(0.3%), 해남지청(1.9%), 안동지청(2.1%), 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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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임용검사 70% ‘SKY 학부’... 지방대 11% 불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임명된 검사들 중 70%가 이른바 'SKY' 출신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임명된 검사 70%가 일명 ‘SKY 학부’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단 11%에 불과했다.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임명된 263명 검사들의 출신학부는 ▲서울대(94명) ▲연세대(53명) ▲고려대(36명) ▲성균관대(18명) ▲이화여대(12명) 순이었으며 SKY 출신은 183명으로 전체의 70%였다.지방대 학부 출신 임용자는 ▲한국과기원(9명) ▲경찰대(6명) ▲경북대·전남대(3명)을 포함한 29명으로 그 비중이 11%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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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법무부 “헌재소장 임기규정, 입법 통한 개선 어려워”
법무부는 16일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규정’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개정안 입법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질문하자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개헌 사항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정, 입법이 쉽게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앞서 지난 10일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13일 추가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된 입법을 마친 후에 임명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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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영유아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부실' 논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목적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6일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연구용역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협의 없이 보건 전문가와 한의사들만 참여해 영유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사업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만 3~5세) 5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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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만 챙기는 '한국감정원' 계약직 채용 논란 증폭
한국감정원이 전문계약직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응시자격 기준을 제시, 한국감정원 출신이 아닌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자료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감정원에서 불합리한 직원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정원은 2015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문 전문계약직을 5명 채용했다.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이 직무는 2~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였지만 감정원은 이 부문 응시자격에 ‘근무경력 20년 이상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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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해외사업 마이너스의 손?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LX 공사가 수행한 해외사업 28개 중 7개 사업에서 당기손익이 마이너스이거나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투자한 자메이카 해외투자사업에서는 총 투자금 154만 불 중 아직까지 97만 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X 공사는 2006년 수행한 라오스 도로현황측량 사업을 비롯해 2016년까지 모두 28개 해외사업을 수행해왔다. 이 중 베트남 산업단지 조성측량 사업에서 4억1000만 원 적자, 라오스 도로현황측량 사업에서 3억7000만 원 적자 등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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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케이뱅크,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오류 우려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행복e음망에 연계되지 않아,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오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이 행복e음과 정보연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해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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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보험미가입 기업 떼인 돈 '나몰라라'
무역보험공사 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대금을 떼이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채권회수를 대행해 주고 있지만 회수율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미가입 기업 채권회수대행사업 실적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59억원을 수임받았으나 회수실적은 18억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3%에 불과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에 가입한 기업 채권에 대한 공사 자체회수율 35%의 1/12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또는 대외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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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한 해 질병 사망자 22명... “의료환경 열악 심각”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재소자가 한 해 평균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이 중 71명은 형집행정지 신청 중 허가받지 못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재소자는 매년 평균 22명이며, 이중 16명은 외부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외부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교정시설 내 환자들은 2013년 1만9668명에서 2017년 2만412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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