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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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별정우체국…최근 5년간 4462억 적자
국회 고용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별정우체국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적자가 4462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경우 전국 별정우체국 747곳 중 656(88%)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우편 및 택배 수익’의 경우 전체 별정우체국 747곳 중 총 648곳(86.7%)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억9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예금 및 보험’의 경우도 747곳 중 615곳(82.3%)이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곳은 용인 동천동 별정국으로 18억의 수익을 올렸다. 가장 적자가 심한 곳은 화도 별정국으로 4억 9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를 기록한 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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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료 지급 청구소송, 10년 간 67% 늘어
부모의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이 제기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비율은 2008년 31%(58건)에서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부양료 소송의 17%, 42건만 인정받았다.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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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엘시티 전면 재수사 해야"
엘시티 수사가 유야무야된 데에는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핵심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24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부산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엘시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핵심이유가 이영복 회장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영복 회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쇼핑몰 스펀지가 고가에 매각되도록 중계를 해주고 엘시티 부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스펀지는 서병수 부산시장(당시 국회의원)의 동생 소유의 부산의 대표적인 쇼핑몰이었으나 인근 백화점·대형마트 등으로 타격을 입고 매년 수 억 원대의 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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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대북단체 ‘묻지마’지원 논란 증폭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북한주민방송시청확대지원 사업으로 통일미디어 등 일부 대북단체에 올해도 8630만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은 작년에도 이들 단체에게 9600만원을 지원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방문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목적 부적합성과 실효성과 불투명성이 발견됐다. 특히 남북교류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북한주민방송시청확대 사업은 2016년 추경예산사업으로 특별 결의될 당시에도 타당성 문제제기 등에도 불구하고 표결 강행되면서 논란이 야기된 사업이다. 특히 남북특수성과 관계법을 고려할 때 ‘방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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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배만 불리는 노란우산공제?…7년간 판매대행수수료로 400억 지급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가 도입 10년 만에 가입자 1백만명, 운용부금 5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공제 가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에게 7년간 400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는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첫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건당 최대 12만6000원)를 ‘가입권유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2011년 약 19억, 2012년 41억, 2013년 50억, 2014년 46억원, 2015년 83억원, 2016년 81억원,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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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만연'한 소진공, 출장 직원 '46.7%' 출장여비 부당 수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나 조직 내 비위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출장이행 실태 감사 보고’에 따르면 감사실은 일부 직원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수한 후, 3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출장여비가 집행된 시외출장 38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5명 중 7명이 10건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7명 중 2명은 착오, 5명은 고의임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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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BSC평가 6개지방청 꼴찌
대구지방국세청이 2016년 국세청 BSC평가에서 6개 지방청 중 전체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6일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제기됐다. 대구국세청은 8개부문중 재산제세, 기타에서 최고 1위를 받았지만, 납세·조사 부분에서 최하위 6위를, 징세 분야에서 5위를 받아 전체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특히, 대구청은 2015년도에도 납세 6위, 징세 6위, 조사 5위를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BSC평가는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개발한 조직성과 측정지표로 국세청이 2006년부터 세정개혁을 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BSC 성과평가는 납세·징세·법무심사·세원관리·조사·재산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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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더 있다"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탁으로 입사한 이들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들도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2013년 공채 당시,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가 4명 더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언론이 확보한 내부 서류에는 2013년 합격자 중 안모 씨와 최모 씨 이름 옆에 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모 시 이름 옆에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밖에 정모 씨 이름 옆에는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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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연구인력, 사실상 영업사원 전락
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의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과제를 찾아다니느라 바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중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연에 재직중인 연구원들의 연봉은 기초연봉에 성과목표관리제(MBO)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실적연봉이 더해져 상정되고 있다. 연구원들은 실적연봉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 틈틈이 수탁과제를 유치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연구에만 집중할수가 없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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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파업 적법하다” 로펌들 법률자문 결과나와
KBS가 외부 로펌에 사내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문의 결과, 로펌 4곳 중 3곳에서 파업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파업 적법성 법률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토의뢰를 받은 로펌 4곳 중 3곳이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KBS와 MBC 노동조합이 동시파업 돌입을 앞둔 8월 28일 KBS 기자협회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가자 사측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라고 규정한 뒤, 파업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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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발의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성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을 통해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이 의원은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e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피해업체가 긴밀히 공조하여 지난 17일 게임물의 불법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불법사설서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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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한 수협중앙회 논란
어민들의 협동조직인 수협중앙회가 퇴직자단체인 ‘수협동우회’에 수협은행 자산인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26일 "수협중앙회 퇴직직원들의 친목단체인 ‘수협동우회’에 수협은행 자산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현재까지 3억12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김철민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 퇴직직원 친목단체인 ‘수협동우회(회장 이치우)에 퇴직자들인 정회원이 679명이고, 준회원으로 현직직원 110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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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선임이 경미한 안건?…박근혜 '낙하산 인사' 지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논란 증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가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기관장 선임에 관련된 등 중요 사항을 경미한 안건으로 지정해 서면의결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은 26일 경제인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인사 이사회가 연구기관의 원장 임면 관련 사안과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중요사항을 서면의결로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민간기업의 이사회와 같이 연구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결사항 중 이사회 이사장이 판단해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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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부정부패 분야 ‘금융·법조’
금융과 법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금융 분야가 2621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주변 1370명(12%),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명(5%) 순이었다. 구속인원은 금융, 법조주변, 공사, 납품, 세무 순으로 많았다. 전체 부정부패사범은 2013년 2475명에서 2015년 2988명으로 증가하다 작년부터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구속인원도 2013년 593명에서 2015년 799명으로 증가하다 이후 감소했다.하지만 법조비리와 관련한 단속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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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청소년 유해 전시물 처벌 근거 마련...‘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이나 물건에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전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을 포함한 물건 등을 ‘관람’ 또는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과 유아를 동반한 가족 방문이 잦은 유명 놀이공원이 할로윈 데이를 테마로 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해,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급히 철거한 일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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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등 동물관리 소홀 단속, 올해만 546건 처벌
맹견 등 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맹견 등 위험한 동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2324건을 단속·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2년 155건을 시작으로 2013년 229건,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2016년 6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현재 546건을 단속·처벌했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6건, 경남 193건, 경북 142건, 인천 122건, 대구 108건 등의 순이었다.장 의원은 "최근 맹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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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교흥 의장 비서실장 내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무총장에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김 내정자는 17대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 정부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정 의장의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활동해왔다. 정 의장은 "김 내정자는 의장비서실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다당제인 20대 국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치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국회사무처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오는 1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승인안 통과를 거치면 국회 사무총장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약력▲경기도 여주 ▲인천대학교 ▲동국대학교 국제정치(박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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