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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 세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맹본부가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 마포갑 노웅래 의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교육 정책 세미나 Ⅱ- 교과서개발방향 및 정책방향'을 개최한다. 지난 2월에 열린 공교육 정책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 학부모, 교육부 및 출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좋은 교과서 개발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는 강원대 교수이자 원탁토론아카데미 원장인 강치원 교수가 맡는다. 또한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국경복 전북대 석조교수가 각각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방향>, <좋은 품질의 검인정 교과서 개발
표창원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중대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강간, 강간등 상해·치상 등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가 넓은 데 반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인 경
[차기 광주시장 여론조사] 이용섭 28.7% 지지율 ‘단독 선두’... 2위 강기정 12.9%·3위 민형배 9.0% 이용섭 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차기 광주광역시장 선호도에서 28.7%의 지지율로 타 후보군들을 크게 따돌렸다.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로이슈]의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시민 중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로 실시한 '차기 광주시장 후보 선호도' 관련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시민들은 이용섭 부위원장(28.7%)을 첫 손에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강기정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12.9%), 민형배 현 광주시 광산구청장(9.0%)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윤장현 현 광주시장(8.9%)은 4위에 그쳤다. 국민의당 출신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7
박지원, "안철수, 중도보수 통합해 YS 따라하는 것" 박지원 국민의당 전대표는 18일 "안철수 대표는 중도보수 통합으로 3당통합까지 거론하며 제2의 YS길을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출마 때 거론했던 중도보수 지향으로 탈햇볕정책과 탈호남,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는 전대 과정에서 안 대표 스스로 수습정리해 '국민의당은 DJ다'라고 말했다"며 "저나 중진들이 통합불가를 설명하면 안 한더니 하루 이틀 후면 측근 혹은 본인 입을 통해 통합, 연대 이제는 중도보수통합으로 3당통합까지 거론하며 제2의 YS길을 가려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안철수는 YS가 아니다"라며 "반대로 안 대표 측에서는 호남중진들이 민주당과 통합하리라 의심하고 있는
오영훈, 기장 해수담수화 생수 장애인 등 행사 지급… 부산시 '안전한 물' 주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부산상수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기장 해수담수화 병입수 배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판결로 수돗물 공급조차 못하게 된 해수담수물을 병입수로 생산해 2년간 399만병 이상을 장애인·노인·학생들의 행사 및 시설에 배포해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2016년 1월부터 고리원전이 위치한 기장 앞바다 바닷물을 이용해 해수담수화해 병에 담은 생수 ‘순수365’를 생산해 왔으며 2016년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총 399만병이 생산·배포했다. 문제는 이 해수담수화사업이 기장주민과 부산시의 법정공방 끝에 법원의 판
무너진 e스포츠 대부…전병헌 靑 수석 결국 사의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이 15일 자진 사퇴했다.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께 누가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전 수석은 그러면서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게임에 대한 우리
이언주, ‘국민 소통왕’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국민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는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인터넷소통협회와 부설 '소통가치측정연구소'는 이 의원을 대한민국국회의원소통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오는 15일 오후 한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소통가치측정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국민과 소통한 콘텐츠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회의원의 소통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이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가치측정지수(CQ)에서 88.15점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이 의원은 콘텐츠 효과성(모수대비)에서 90.84의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꾸준히 업로드 된 사진, 영상, 이미지 등의 다양한 비주얼 콘텐츠를 활용한 것이 주요했
靑, MB의 ‘적폐청산=정치보복’ 주장에 “불공정을 바꾸려는 것뿐”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정치보복’이라고 한 것에 대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앞서 지난 9월 문 대통령은 야4당 대표들과의 청와대 초청회동에서 “저는 정치보복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전 정권에 대한 기획사정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적폐청산은 개기인에 대한 처벌이나
김병욱 의원, 이화여대 ‘정유라 비리’ 연루자 20명 중 징계완료는 고작 3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지난해 8일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에게 입학·학점 특혜를 준 교수 등 관련자 30여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0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화여대가 정유라 입학·학사 비리에 연루돼 징계 요구를 받은 교수 20명 가운데 단 3명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징계는 모두 재판이 끝난 뒤로 미루거나 자료 미제출, 행정심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보류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았던 이모체육과학부 교수와 박모 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해
[입법] 김해영 대표발의 '석면피해구제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8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이로 인해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한미 정상회담, 대북압박 한목소리 주목 한·미 양국 정상은 7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간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을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제재·압박 총력전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민도 알다시피 단호히,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
5․18계엄군, 민간인 시신에 흰 페인트칠 '만행 ' 5․18계엄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만행을 숨기고 시신의 신원파악이 어렵도록 시신에 흰 페인트를 칠하고 지문까지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산심사회의에서 5․18기념재단측로부터 제출받은 광주민주화 운동 피해자 개인 구술기록 자료에 따르면, 흰 페인트가 칠하여진 민간인 시신이 소태동에서 7구가 발견되었고 전남대병원 시체실에도 많이 있었다고 7일 밝혔다.당시 부상자 조모씨(52년생, 당시 자영업자)의 1999년 6월 11일자 구술기록을 보면, 시민군으로 참여하여 전남도청을 점령한 후에 ‘소태동에 시체가 묻혀있다 하여 가보니 7구가 있더군
[역사 속 오늘] 국민복지연금법안 확정 1973년 11월 7일. 국민복지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사회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연금의 연동문제,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의 국고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체의 범위를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문제, 보험료 징수와 관련해 당시 전국적인 세금징수체계를 가진 국세청에서 하도록 하자는 방안 등 제도 도입 초창기의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제시됐다. 이같은 실무적인 문제점 외에도 정치적으로는 갑자기 연금제를 시작하는 것이 내자조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러 의혹과 비판 등이 제기됐으나 법안은 같은해 1
하루 22명 아동‧청소년 '성폭력' 당한다 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총 8,340명으로, 하루에 무려 22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교육 불참률은 작년보다 올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라 할 수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도 1,083명이나 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작년 13.0%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자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도 늘고 있어, 올해 549명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6
김도읍 “文정부 추경 실적 기대이하... 민간고용창출 실적, 목표치 11.4% 불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 효과에 대해 기대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각 추경예산 편성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 고용창출예산 실적이 목표대비 11.4%에 그쳤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문 정부의 추경에 반영된 공공·민간 고용창출 예산은 총 2조3064억원으로 이 중 81.5% 해당하는 예산(1조8786억원)이 민간부문에 해당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부문 예산이 10월말까지 1조4770억원(7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청년 세 명 채용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지
박경미 의원 "보수정권 9년간 ‘성매매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성매매 현실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3년 전인,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 2013년 조사 당시보다 성매매 집결지는 일부 줄어들었으나(44곳->42곳)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1,858곳->1,869곳)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결지 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 역시 2016년 4,402명으로, 2013년 조사결과였던 5,103명에서 701명 줄었지만,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가 2013년 6.99회에서 8.46회로 늘어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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