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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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박재호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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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선거 30일전까지 후보자 확정·공표, ‘깜깜이 선거’ 없앤다
정당이 선거후보를 뒤늦게 확정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인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 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선거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발투수예고제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5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명시하고,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를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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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32명,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국회특별시사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뜻을 모아 국회에서 특별한 시사회를 마련한다.김정호 의원은 5월 9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큐멘터리 <물의 기억> 국회 특별시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큐 상영 이후에는 시사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과 제작진이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도 이뤄진다.이번 시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강병원·고용진·권칠승·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성환·김영주·김정호·김종민·김진표·맹성규·박범계·박재호·박정·변재일·서영교·윤후덕·전재수·전해철·정재호·조승래·최인호·황희 의원,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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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즈벡 진출 국내 대학 정책적 지원"
문재인 대통령 우즈베키스탄에 분교 형태로 진출한 국내 대학들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은 우즈벡을 방문, 수도 타슈켄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조우석 타슈켄트 인하대 부총장, 남 빅토르 타슈켄트 부천대 총장과 박 빅토르 고려문화협회장, 신 아르레피나 유아교육부 장관 등 재외동포와 고려인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고려인들의 모습을 보니 뭉클하고 자랑스럽다"며 "미래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동포사회가 계속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조우석 타슈켄트 인하대 수석부총장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외국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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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박재호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대형선박의 예선(曳船) 사용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5월 1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예선 사용 준수 여부를 해양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선 사용의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 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특히 선박 출입신고의 수리 및 허가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해양수산청(국가관리무역항)·광역자치단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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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포함] 文 대통령, '노동계 투쟁보다는 상생으로 존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말을 노동계의 투쟁보다는 상생으로 존중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의 정책만으로 하루아침에 사회가 달라질 순 없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갈수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근로자의 날 메시지 전문이다.“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은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예술적 영감이 깃든 노동이든, 숙련 노동이든, 단순 노동이든,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노동은 숭고합니다. 노동은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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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나루히토 일왕에 축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즉위한 나루히토 일본 천황에게 축전을 보내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퇴위한 아키히토 천황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위한 굳건한 행보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나루히토 천황이 한일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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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강원 산불피해 지역에 복구비 1,853억 원 투입
당정청은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에 총 복구비 1,853억 원을 신속하게 투입키로 했다.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강원도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사항을 확정했다.당정청은, 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우선적으로 총 복구비 1,853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첫째,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한다.해당 시•군에서 주택을 철거토록 하여 피해 주민이 직접 소실된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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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인이 신뢰하는 이름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세계 1위 목표와 관련해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반도체 비전 선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인이 신뢰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첨단ㆍ고급의 제품과 문화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곳곳 우리 제품을 볼 때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노동자와 기술자, 연구인력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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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 협력 국방까지 확대'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방한 중인 세바스티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사이 경제 협력을 넘어 국방분야까지 확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바스티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삐녜라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중남미 정상이며 “작년 9월 유엔 총회 계기 첫 만남에 이어 7개월 만에 한국을 찾아 주셨고 오늘의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오늘 대통령님과 나는 양국의 돈독한 우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세가지 사항이 담긴 언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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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정호,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4월 29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2017년 현재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7000만평으로 1개 기업 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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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국당, ‘문재인 독재’ 운운하는 것 보면 보수 세력 다시 결집시키려는 의도”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지정과 관련해 “오늘도 회의가 소집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참석해서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에서 극렬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상황이 복잡해 성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4월 29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은데 당내 사정 등으로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손학규 대표 즉, ‘손이 발을 뺐으면’ 진작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안철수 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등 바른미래당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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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전원 고발돼도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뜻을 피력했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육탄저지에 나선 것과 관련 “불법에 저항하기 위한 시위다”며 “법적 문제가 없고 의원 전원이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헌법수호 대국민 저항을 두고 불법·폭력,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이라는 프레임 공작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좌파 야합세력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고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연좌시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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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회의질서 방해하는 한국당 추가 고발할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조치 했는데 내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하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을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을 막은 것과 관련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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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사생결단' 저지로 불발..."회의장 모두 봉쇄하고 대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사개특위)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할 전체회의를 개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당초 전체회의 장소로 공지했던 국회 본관 220호에서 개의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저지로 인해 결국 모두 불발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개의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정개특위는 개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사개특위는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채 1시간 만에 산회했다. 한국당은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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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탄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 처리두고 밤샘 난투극
국회가 여야간의 충돌로 인해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이로 인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육탄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충돌에 대해 "폭력 정치"라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한국당에 의해 발생했다"고 규탄했다.이 대표는 "국회 사무처를 점거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백주대낮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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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정문, 대표 주소 기장으로 결정돼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과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위원장 최택용) 공동 주최로 4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기장 발전을 위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촉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 최택용 위원장, 이현만 수석부위원장과 시·군의원들이 참석하고, 최인호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이 참석했다.정부는 지난 15일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부산·울산 접경지역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원전해체산업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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