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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 16개 지역 지역위원장 확정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회를 제외한 경남지역 15개지역 지역위원장을 의결 발표한데 이어, 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장을 최종 의결 발표했다. 다만, 진주시갑의 경우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어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이번에 선정된 16개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중앙당 당 대표와 같이 2년이며, 다가오는 대선, 지방선거 때까지 지역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권한이 있는 전국대의원의 선출은 7월 17일까지 각 지역별로 완료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와 달리 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역 상무
서범수 의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해야"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상에 두동IC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월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사업추진이 확정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KDI에서 실시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25.3km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농소~강동간 도로 포함) 중 범서IC부터 북구 강동IC까지 약 15km 구간 내에는 3개의 중간 IC(가대IC, 창평IC, 호계IC) 등 총 5개가 신설될 예정이나, 약 10km구간인 범서IC부터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 사이에는 IC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 울산시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두동IC 설치 건의를 했지만
강병원 의원,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대표발의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거나('종합부동산세법'), 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엔 100분의 50에 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7일 오세훈 전 시장 초청 강연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이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7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을 초청, "국민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할 것 '시대정신'"을 주제로 대선 후보군 릴레이 초청강연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한다.이번 강연에 특별연사로 나서는 오세훈 전 시장은 제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 33・ 34대 서울특별시장,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장제원 의원은 “다가오는 20대 대선은 후보자에 대한 국민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특정 인물을 대세론으로 내세워 국민의
서영교 행안위원장, 원가정 보호원칙 개정하는 '아동재학대방지법 2' 발의 “숨이 안 쉬어져요” 어린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놓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는 등 학대행위를 지속하여 사망한‘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달궈진 글로건이나 쇠젓가락으로 아이의 발을 지지고 물담긴 욕조에서 숨을 못쉬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벌인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하지만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피해아동이 폭행당했던 끔찍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 학대위험을 방치하는 잔혹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보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
박범계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사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본 개정안을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취업·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제공에
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급속한 정규직화, 노노 갈등 발생 우려 높다"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소속외 인력과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소속외 인력은 주로 파견·용역·하도급 업무 인력이다. ‘17년 3,524명 전환을 시작으로, ‘18년 22,826명, ‘19년 32,487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문 대통령 집권 전인 ‘14년 0명, ‘15년 3명, ‘16년 0명의 전환실적과는 극심한 대조 양상을 보인다.문제는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청소·경비업 등이 주가 되는 소속외 인력을 급작스레 대규모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
통일부장관 이인영 내정…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에 박지원 깜짝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6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깜짝 발탁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서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청문회
장제원,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과 활용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 사상·3선) 의원은 7월 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의료·교육·재난안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관리·감독이 수행하는 역할이 큰 국가”
박지원 “원 구성 결렬은 김종인 판단미스...비대위 오래 끌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국회 원 구성 결과에 관한 질문에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명분도 실리도 놓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오판에 그 책임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통합당의 위기 상황을 지속시켜 비대위 체제를 오래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통합당 대선후보를 노린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7월 2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해 “사법부는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일에 대해 사법부의 관여사항이 아니라며 대부분 인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박병석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기각 될 것이므로 빨리
조경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7월 1일 부정행위로 등록이 말소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기부금품 모집자에 대해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해당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 또한 말소 시, 이미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하지만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집자가 반환명령을 받고도 기부금품을
제21대국회 '울산국회의원협의회'출범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제21대 국회 ‘울산국회의원협의회’(울국협)를 출범하고, 울산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기현(울산 남구을),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상헌(울산 북구), 권명호(울산 동구), 박성민(울산 중구), 서범수(울산 울주)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은 7월 1일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울국협 출범식을 가졌다. 의원들은 울산 발전을 위한 현안해결과 예산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하면서 소속 정당이나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울국협은 김기현 의원을 회장, 이상헌 의원이 부회장, 서범수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정기모임은 6개월마다 한
미래통합당부산시당 남구갑당원협의회, 백석민 남구의회의장 제명 결의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남구갑당원협의회는 7월 1일자 보도자료에서 “개인적인 욕심을 의원총회의 약속 저버린 백석민 구의원은 의장식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남구갑당원협의회는 “후반기 남구의회(민주당과 통합당 의원이 각각 7명으로 동수)의장에 당선된 백석민 구의원 사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후반기 남구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미래통합당 소속 남구의회 의원들이 수차례의 회합과 총회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을, 백석민 구의원이 개인의 자리욕심 때문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고 적시했다. 백석민 구의원이 본인의 영달을 위해 독단적으로 당소속 동료의원들을 기만하고, 상대당인 민주당과
장제원,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30일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장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이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장 의원은 이어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을 비롯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멘트·레미콘 공장 등” 이라며 “이번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박지원 “원 구성 독식, 할만큼 한 민주당이 명분도 실리도 다 가져간 상황”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원구성에 관한 질문에 “민주당은 2주가 넘는 시간을 줬고 예결위를 비롯 많은 부분을 통합당에 양보하는 등 충분히 할만큼 했다고 본다”며 “이번 원 구성 협상은 민주당이 명분도 실리도 모두 가져간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6월 30일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그동안 개원 초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하면 4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며 “통합당은 국회 부의장 포함 7석을 모두 포기했으므로 하반기까지 16명의 중진들이 21대 국회 내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박 교수는 협상 결렬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협상
조경태 "공수처 강제출범으로 사법장악 시도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의원은 29일 “공수처 강제출범으로 사법장악 시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조의원은 “청와대가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해 왔다. 이해찬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던 법사위가 이제 없어졌다며 국회 장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여당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공포스러운 선언이다.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가 완벽하게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갖춘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각종 권력형 비리들이 쏟아졌다. 조국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등 밝혀진 사건 하나하나가 정권 게이트 수준이
박지원 “공수처 출범, 7월 15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향후 국민 여론 지켜봐야”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원구성에 대한 질문에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이미 임명된 민주당이, 하반기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에 준다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대로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며 “반드시 오늘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이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6월 29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고정출연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각 상임위의 편향적 법안을 조정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교수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 현행 공수처법상 2명 지명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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