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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19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과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2021~ 2024년까지 4년간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조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탑재 등을 이유로 6인승 차량 구입이 증가하
전재수 의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은 1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료명
이상헌 의원, 유원시설 안전관리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의원은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사업자가 관할 등록기관장에게 폐업 신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상헌 의원은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또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신임 시당위원장에 하태경 의원 선출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은 7월 17일 오후 3시 시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하태경 해운대갑 국회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태경 의원은 부산 브니엘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해운대갑 3선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및 국방위 위원을 맡고 있다. 신임 하태경 시당위원장은 선출직후 “부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를 특별시로 승격하여 부동산, 교육, 지방특색 행정 등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부산특별자치시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및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홍정민 의원, 체육계 가혹행위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지난 15일, 인권침해 피해 체육선수를 보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게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선수를 보호할 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또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아, 체육계 내부의 고질적인 ‘내 식구 감싸기’
김철민 의원,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혜택 확대하는 '국가유공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같이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은 보훈병원 외에도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 감면 기준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수의 고령 유공자들은 전국 6개에 불과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위탁병원 감면 진료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김교흥 의원,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세 강화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아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4% 부가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매 시 최대 11~14%까지 취득세가 늘어나게 된다.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
김영배 의원,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은 5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행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제?개정 되었지만, 전부개정은 1989년 이후 32년 만이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법이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현행 국민투표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 위한 '행복도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오늘(17일)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외교, 국가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열어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은 7월 17일 오후 3시 시당 5층 강당에서 2020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차기 시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시당은 7월 14일 후보자 신청공고를 거쳐, 7월 15일 1일간 후보자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 결과 최종적으로 해운대갑 하태경 국회의원 1인만 신청접수를 했다.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라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출하기로 했다. 시당 운영위원회는 시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소속 자치단체장, 당소속 광역의회 부의장·원내대표, 시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상설위원회 위원장, 부장급 이상 시당
강선우 의원,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어제 16일(목)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조사 및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광범위한 조사만 이루어지는 탓에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조경태 의원, 「경륜·경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청소년 건전 육성’ 문구 삭제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6일 「경륜·경정법」의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 문구를 삭제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제1조 목적 조항에는 경륜 및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함께 국민의 여가선용, 청소년의 건전 육성,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경륜·경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은 이 법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서범수의원, 내년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비용 1천억 추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 부산 두 곳의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비용만 약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16일 밝혔다. 서 의원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비용추계가 마무리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무려 26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아직 비용추계를 하지 못했는데, 곧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범수 의원실은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의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장 선거 비용추계를 추산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유권자 수가 295만6637명 이었는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윤리위원회, 남구의회 백석민 의원 제명의결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만수)는 7월 15일 오후 시당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남구의회 백석민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석민 의원은 지난달에 실시된 남구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당소속 남구의회 의총에서 협의된 사항을 위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내통해 본인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정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향후 남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면이 있지만 사익을 위해 당을 기만하는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백석민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
최인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조특법 108조)에 따르면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있다
전재수, 미성년자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강화 '양육책임2법' 대표발의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은 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 1만60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서범수 의원 "울산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절반 이상 '식비'사용" 울산시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식자재 구입과 외식을 위한 ‘식비’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에 따르면, 신용  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난 5월 11부터 6월 14일까지 울산시민이 사용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996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내역을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마트/식료품이 28.8%(574억 원)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식점이 23.3%(465억원)로 뒤를 이었다. 울산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절반가량을 식자재 구입과 외식에 사용한 셈이다. 다음으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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