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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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도민들의 편안한 출·퇴근길 확보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는 ‘대한민국 모든 길에 통하는’ The(더) 경기패스 시행,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 똑버스의 성공적 정착, 15년을 기다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첫 개통, 연간 지방도 예산을 175% 확대 등 새로운 교통정책과 결과들이 많이 쏟아졌다. 주요 교통정책과 사업을 정리했다. ■ 대한민국 모든 길에 통한다. The 경기패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을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장려 정책이자 기후위기 대응정책이다. The 경기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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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공급건설 설계개선’ 워크숍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3일, 대구 본사에서 가스인프라 건설공사 설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건설 설계개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본사 건설본부를 비롯한 각 지역의 건설사업단 직원 및 설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참여자들은 각 사업장별 설계 관련 중점안건을 공유하고 설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최신 설계기준 개정사항 공유, △시공성 향상을 위한 대안 공법 검토,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추진, △합리적이고 통일화된 설계·시공 기준 확립 등 안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총 21건의 안건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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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더 큰 도약 발판 만들겠다” 포부 밝혀
민주당 이소영 (의왕·과천) 의원이 지난 21대에 연이어 22대 국회 상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제22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국토위는 국토부·LH공사·철도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거·교통) 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국토위원 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야말로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로 의원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돼 △의왕·과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 △인동선·월판선·GTX-C 등 철도사업의 원활한 진행 △SOC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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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곽규택 의원, 해사법원 부산 유치법안 대표 발의
국내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매년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소송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의원은 13일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의 일부 개정 내용을 담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곽 의원이 발의한 해사법원 유치 법안은 △해양산업시장의 확장에 따른 전문업무 기관의 필요성 △소송비용 해외유출문제의 심각성 △해사사건 관리의 불연속성 등을 고려해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곽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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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부안 지진 관련 새만금동진대교 안전관리 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김일환 원장은 13일, 부안 지진의 진앙에서 19km 떨어져 있는 부안군 계화면 새만금동진대교를 방문하여 지진 이후 교량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준공된 새만금동진대교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과 군산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58km의 사장교이다. 관리원 호남지역본부 특수교관리실은 계측시스템과 방재시설 운용을 통해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와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리원은 지난 12일, 오전 부안 지진이 발생한 직후 새만금동진대교를 포함하여 유지관리 중인 전국 27개의 국도상 특수교량에 대한 점검과 계측시스템 분석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지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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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 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는 제한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재개 후에는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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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울릉군·대저페리와 ‘SRT 연계 울릉도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2일 SRT와 연계한 울릉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울릉군, 주식회사 대저페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스알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SRT와 선박을 연계한 울릉도 여행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이용수요 증대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홍보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SRT 이용활성화 및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SRT와 함께 전국을 여행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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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즈베크 국영통신 인터뷰...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할 것"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와 인터뷰를 통해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 두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2019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며 "세계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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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 "강력 투쟁 나서달라"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일어나기에 우리가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가인 의원들을 특위에 다 배치해 강력한 활동을 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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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 방문 예정... 양국 관계 강화 전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푸틴 방북이 러시아와 북한이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조약 체결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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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 비판... “22대 국회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하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못된 정치 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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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협의회 개최... 공매도 제도 개선·점검시스템 구축 논의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공매도 제도 개선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각각 공유한다. 앞서 금융 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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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대치 국면 오늘 본회의 무산... 7곳 상임위원장 내주 선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대치 국면 장기화속에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관계자들은 이날 "오늘은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선출한 법제사법·운영위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주에 선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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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오늘 당원 투표 반영 전대 경선룰 확정... 20~30% 수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차기 전당대회부터 적용할 당 대표 선출 규칙을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대위는 현행 '당원 투표 100%' 반영 규정을 고쳐 '당원 투표' 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8대 2 또는 7대 3으로 할지 결론낸다. 앞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경선 규칙 개정안을 2개로 압축하고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대표 경선 결선투표제,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선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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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자흐 광물협력 논의 총리 면담... 우즈베크 이동
중앙아시아를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올자스 벡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와 면담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심광물 협력을 포함한 의제들의 이행 과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박3일 동안 이어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뒤 이번 순방 일정의 마지막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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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 의총 개최... 방송3법 등 당론 의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24건을 심의하고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등 '방송 정상화 4법'이 당론으로 의결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시기 대출금을 장기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표' 가계부채지원법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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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사경, 해썹기준허위 표시·불량 달걀 사용 등 불법업소 15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 한 달 간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 취급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 ▲원산지 거짓표시(3곳) ▲심각한 위생불량(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4곳)이다.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식육가공업체와 B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경우 지난해 5월경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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