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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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규모 특혜성 계약..."최근 3년간 171억 지급"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 만원에 달하며, 해당 업체들은 해운조합 임원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셈이다.25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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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 학교 내 갈등 사안 88% 화해 이끌어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이 8월 기준 936건 중재 신청에 대해 화해중재 절차로 약 88%인 823건의 화해를 이끌었다. 학교폭력 사안 2,300여 건에 대해서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등 심화를 방지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내 갈등 사안의 체계적 조기 지원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조정, 중재로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문 기구다.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전문성을 지닌 1,004명의 중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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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다시, 장학! 유치원 자율장학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남부청사에서 ‘2024 다시, 장학! 유치원 자율장학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자율장학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 현장과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유치원 자율장학 내실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자율장학 실천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교원의 자율성‧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에 힘써 왔다.이번 행사는 교원의 자율장학 정책 연구와 실천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 나눔으로 자율장학 공감대 향상과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준비했다.주요 순서는 1부 포럼과 2부 실천 사례 나눔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했다. 1부 포럼은 경인교대 최일선(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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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경기도의회는 24일 2024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1차 모집에는 7.4:1이었으며, 금번 2차 모집에는 8.3:1의 경쟁률을 보여 점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경기도민들에게 자리잡고,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2차 청년행정인턴으로 총 15명을 선발하여 경기도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고 실무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턴은 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를 지원하게 된다.한편,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지방의회의 역할 강의를 진행하여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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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 사전 신청 접수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 추진 규모를 정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경기 RE100 자립마을’과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로 나뉘며, 자립마을은 10월 11일까지, 기회소득마을은 10월 18일까지 관할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과에 신청하면 된다. 우선 경기 RE100 자립마을(옛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택태양광과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해(80%는 경기도와 시군에서) 전기료 절감을 유도한다. 참여세대는 전기료 부담을 덜고, 공용발전소에서는 마을기금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한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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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첫 만기 수령자 약 1000명
경기도가 중증 장애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장애인 누림통장’의 첫 만기수령자들이 나왔다. 이들 약 1천 명은 2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지원금을 합해 최대 약 500만원을 모았다. 경기도는 25일 누림통장 만기자들과 축하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장애인과 함께 꿈꾸는 기회’ 행사를 열었다. 행사 장소는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 거점기관인 북부 누림센터(경기북부장애인종합지원센터·양주시 소재)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센터 대강당으로 정했다. 앞서 도는 2022년 19세 중증 장애청년 약 1천명(2023년 19~21세, 2024년 19~23세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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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916만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제보 내용을 보면 연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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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끈질긴 노력으로 행안부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 이끌어내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유지를 활용한 현물출자사업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줄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현물출자사업이란 현물(토지)만 출자(상응하는 주식 취득)하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사업 방식이다. 경기도는 활용도가 낮은 도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출자하면서 자체 재정 부담 없이 민선 8기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사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6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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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예정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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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 개최
경기도가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장인 ‘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지난 2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프리랜서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현직 변호사의 프리랜서 법률교육, 프리랜서 네트워킹 등 평소 프리랜서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는 방송국에서 프리랜서로 독립한 신동진 아나운서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랜서의 삶과 노하우에 대한 강연을 해 참가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법률교육 시간에는 현직 변호사가 프리랜서가 알아 두면 좋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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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최초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발급,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 연장, 대형 e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허 실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부채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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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부권 제한법·탄핵시 사퇴금지법 등 운영위 소위 단독회부... 與 반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운영개선소위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상정을 밀어붙여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결국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 이날 전체회의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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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농어민들 피해 안전장치…재해보험 신속개선 강력촉구”
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액은 2022년 10억·작년 438억·올 9월 기준 405억으로 최근 3년간 853억의 피해가 생겼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특히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1차 심의결과 피해액으로 2차 심의결과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역별론 경남이 (조피블락·말취지·넙치) 등 어류 및 멍게 등에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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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보선 부산 지원 유세... "민주에 기회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유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김경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부산은 좀 달랐다.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부산 시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선거는 다르다. 금정구민께서 명확하게 정권에 경고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금정구를 부산에서 가장 뛰어난 곳, 대한민국에서도 내로라하는 자랑스러운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확실히 지원하겠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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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재보궐 앞두고 신경전... 조국당 "호남의 국힘" 발언에 민주당 반발
다음 달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야권의 주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측은 24일 민주당을 "호남의 국힘(국민의힘)"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갈등이 커질 태세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남 재보선과 관련해 "호남의 '국힘'에 줄 잘 서면 '공천=당선'(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후보와 공약=당선'(후보와 공약에 따라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황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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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개최... 오세훈 '원헬스' 비전 제시
서울시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건강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은 원 헬스(One Health)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겸하는 이번 총회는 6년 만에 열리는 대면 회의이면서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돼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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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추진... 주중 의총서 논의 후 당론 발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검찰개혁 3법이 준비됐다. 너무 늦어지지 않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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