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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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26일 대전본부 대강당에서 상권 전문관리자 2기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상권 관련 법률·정책, 5개년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자율상권조합 거버넌스 구축 등 180시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검증시험을 통과한 수료생 26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후에는 상권전문관리자 2023년 1기 수료생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시간이 이어졌다.소진공은 '지역상권법' 제24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상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8월부터 4개월 간 자율상권조합 행정운영을 위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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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의혹’ 관련 '쪼개기 고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각종 사안과 관련해 이른 바 '쪼개기 고발'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법으로 의혹을 쪼개서 단계적인 법적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장 28일부터 내달 5일께까지 약 1주일간 고발 처리를 순차 진행할 것이라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고발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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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단일대오 자신... “흔들림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전망과 관련해 단일대오를 자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투표 방식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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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추진 양곡법 개정 거부권 거론 송미령 장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거의 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민주당이 개정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로 돌아서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왜 과거에는 설레발을 치고 생색을 냈나"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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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련기술자 장기 체류 완화 조치... 기업 구인난 도움
정부가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 체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업체의 숙련 기능 인력 채용 상한도 높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기조에 따라 숙련 기능인력(E-7-4) 비자 제도 개선과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 출입국·이민정책은 우수한 외국 인력 등을 선별적으로 유치해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와 구인난을 겪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됐다. 이번 발표된 후속 조치 역시 만성적인 구인난에 빠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인력 확보에 나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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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 내달 10일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늦췄다. 앞서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고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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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 기후변화·AI 대응 정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거버넌스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꾸려지며 기후변화, 인공지능(AI), 위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석학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민생·경제 행보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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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격차해소특위 '정년연장 토론회' 참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년연장을 둘러싼 학계의 찬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 간사를 맡은 김소희 의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 김형동·조은희·김상욱·김소희·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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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특사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예방... 무기지원 요청 전망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이 이르면 27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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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특허청공무원 동생명의…상표기관에 일감몰아주기 들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6일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에 상표검색·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알다시피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해 제한이 되는 결격사유가 없다 보니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이에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상표법 개정안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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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산쌀 30% 사용하면…쌀가공품 부가세면제”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26일 국내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다시피 쌀 공급량은 늘고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소비량은 감소해 쌀값하락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으로 30여 년 전인 1993년 소비량 110.2㎏의 절반 가까이 줄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로 인해 국산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쌀 공급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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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개막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APAC Wind Energy Summit 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RE100,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따라 에너지 전환이 국제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에 따라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덴마크의 최대 풍력발전단지 에스비에르를 언급하면서, "평범한 어촌마을이 유럽 최고의 풍력발전 전초기지로 거듭난 것을 보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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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경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 ~ 4.25%(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 ~ 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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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환자사망에도 평가합격…정신병원 인증제도 있으나마나”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간현장조사도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 허점이 드러나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해상병원은 2021년 평가에 합격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다시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합격평가보고서엔 (격리강박 규정이 있다·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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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2회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서 내부통제경영 대상·통제활동 혁신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에서 ‘내부통제경영 대상(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 ‘내부통제경영 부문상 통제활동 혁신상(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국민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양한 국회 상임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은, 투명·청렴 문화를 선도하고 내부통제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전반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수준을 상향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수상 기준은 내부통제 관련 국제기준과 감사원 내부통제평가기준을 큰 틀로 해 내부통제시스템과 주요 요소들의 성숙도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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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콘텐츠산업 결산·전망 세미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오는 12월 3일 서울 중구 CKL스테이지에서 ‘콘텐츠산업 2024 결산 2025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콘텐츠산업의 주요 이슈를 돌아보고 내년 산업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로, 콘텐츠산업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AI, 플랫폼, IP, 글로벌 관련 2024년 결산부터 ‘Next K’를 모색하는 전망까지세미나 1부는 국내 콘텐츠산업을 총괄 및 진흥하고 있는 콘진원에서 2024년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결산과, 2025년 콘텐츠산업의 변화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데이터로 결산하는 2024년 콘텐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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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기술·특허공법 평가위원 공개 모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방수 분야 신기술과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인력을 대거 구축한다.도교육청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을 모집한다.평가위원은 주로 노후 학교 시설의 방수 공사와 신설학교의 옥상 방수에 적용할 공법을 심사한다.이번 모집은 기존 2개 분야를 4개 분야로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모집 분야는 ▲설계 ▲시공 ▲감리 ▲발주로 구성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법 선정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선정된 평가위원은 공사에 적용할 공법을 심의하고 최종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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