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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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탄핵절차 검토... 27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지 보고 나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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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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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체중감량’ 허위·과대 화장품 광고 124건 적발 행정처분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돼 접속 차단 조치 등이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감량 등을 앞세워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 중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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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 취약계층 부담완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금융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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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를 향해 타협안 마련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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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 유력 검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5선·서울 용산)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인선 여부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추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친윤(윤석열)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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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국회 행안위 통과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고정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령 부칙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알다시피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이 적극 주장을 펼쳐 법안1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올해 종료 예정이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국회 행안위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법제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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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올해 ‘최초’ 기록이 쏟아져
올해 1월 3일 1회차를 시작으로 쉼 없이 달려온 2024년 경정이 드디어 마지막 51회차(25~26일) 경주만을 남겨두고 있다.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2024년 경정은 ‘최초’의 기록이 쏟아진 한해였다. ■ 김민천 최초 왕중왕전, 그랑프리 2관왕 달성 등 노장의 화려한 부활 올해는 유독 노장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인 한 해였다. 최근 몇 년간 대상경정이나 특별경정 등 큰 대회에서 주로 심상철(7기), 김완석(10기), 조성인(12기), 김민준(13기), 박원규(14기) 등 상대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활약을 펼쳤으나, 올해만큼은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우선 그 주인공을 뽑자면 단연 김민천(2기)이다. 김민천은 올해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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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2025년 상반기 경륜 선수 등급 심사 심층분석
2025년 상반기 경륜 선수 등급 심사 결과가 나왔다. 24년 24회차부터 49회차(6월 21일 ~ 12월 15일) 성적을 토대로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4년 하반기 등급 심사에서는 승급자 91명, 강급자 60명으로 승급이 31명 더 많았으나, 이번 등급 심사에서는 대상자 557명 중에서 승급이 75명, 강급이 70명으로 승급과 강급이 비슷한 수준이다. 등급 심사 대상인 557명의 경륜 선수 중 단 5명뿐인 슈퍼 특선(SS)은 임채빈, 정종진, 양승원, 전원규가 굳건히 자리를 지킨 가운데, 인치환이 신은섭을 6개월 만에 밀어내고 슈퍼 특선 재입성에 성공했다. 인치환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류재열의 생애 첫 슈퍼 특선 진출은 아쉽게도 다음 기회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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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자원봉사로 나눔 활동 실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3일,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굿네이버스와 손잡고 나주시에서 추천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생필품 포장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대용 선식 ▲프로비 기프트 세트 ▲온통두유 서리태 고칼슘 등 건강과 생활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총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전력거래소 채영진 기획처장은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꾸러미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전력거래소는 매년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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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12월 3주 전력수급 실적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12월 3주(12월16알~12월 20일) 전력수급 실적은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전력수요는 81.1 ~ 83.3GW 기록하였으며, 예비력 23.0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됐다.전력거래소는는 12월 4주(12월 23일~12월 27일) 전력수급 전망은 평년수준의 기온이 이어져 전력수요는 82.0~84.0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22.7~26.4GW로 안정적 전력수급 전망된다. 하지만 갑작스런 기상변동(찬 대륙고기압 확장에 의한 한파·적설 등)으로 수요 급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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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방사선보건원,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위한 정보보안 체계 강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이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의 하나로 가명 정보를 활용한 원전종사자 코호트 구축을 위한 정보보안 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은 원전종사자들의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구축,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과학적 연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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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방산수출진흥협력 유공자 산업부 장관 표창 수여식’ 개최
올해 K-방산수출 진흥에 기여한 주요 기업, 은행, 유관기관의 대표 유공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이달 23일 11시 AT 센터에서 2024년 방산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체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소·중견기업, 유관기관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G2G 계약 및 신시장 확대 ▲첨단기술 국산화 ▲우리 방산기업 수출금융 지원 등 방산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표창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체계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엘아이지넥스원) ▲소재·부품·장비 기업(한화시스템, 퍼스텍, 인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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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수출바우처 사업 국고 지원규모 전년 대비 50억 확대
#1.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기업 D사는 세계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웨스트(Semicon West)’ 참가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바로 전시회 참가비용이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부스 임차비부터 항공임까지 지원받은 덕에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었고, 신규 수출품인 3D 프린팅 가공품을 수출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2. 시스템 보안기업 C사는 자사 제품이 미국 경쟁사의 제품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특허 침해조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두 회사의 특허가 유사하지만 특허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특허 침해조사를 계기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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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년 연속 ‘소비자 ESG혁신대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는 23일 ESG 소비자이니셔티브가 주관하고 국회 이학영 부의장, 김소희 의원, 민병덕 의원, 송옥주 의원과 (사)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한창희)이 공동 주최하는 ‘2024 제2회 소비자 ESG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상생협력’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 개최되는 ‘소비자 ESG혁신대상’은 소비자를 위한 기업·기관의 ESG경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회의 전문가 평가와 100명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 평가를 거쳐 ▲ 상생협력 ▲ 소비자 권익 증진 ▲ 소비자 안전 ▲ 제품·유통 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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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국립대병원 4곳과 감사업무 선진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연구재단(상임감사 강성식)과 서울대학교병원(상임감사 박경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상임감사 채성령), 충남대학교병원(상임감사 우찬명), 충북대학교병원(상임감사 김정태)은 23일 오전 한국연구재단 본관(대전)에서 감사업무 선진화 및 감사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재정을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했다.아울러 감사 시스템과 기법 공유를 통해 감사업무를 선진화하고 업무 품질을 높여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체감사기구의 의지를 담았다.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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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24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피해 자녀 208명에 7억 4000만원 전달"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이사장 손진식)은 지난 20일 2024년 고속도로 장학생 208명을 선발해 총 7억 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EX 스마트센터에서 장학생 대표 9명을 초청해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수여식을 개최했다.고속도로 장학생 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모두 7012명을 선발해 총 124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장학생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동 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장학재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선정된 장학생은 소득수준에 따라 미취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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