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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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오는 21일까지 ‘2025년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통상촉진단은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도모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모집해 해외에 파견,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참가기업간 1:1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구매자와 1:1 상담 주선, 상담장 임차, 통역, 현지 차량, 항공료(1개사 당 1인, 항공료의 50%)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은 대형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기계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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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등 올해 청년 노동자 2만 2천명 지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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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성남 경계 ‘동막천’ 하천정비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용인시 고기동과 성남시 대장동 일원의 경계 하천인 동막천의 홍수 피해 위험을 막기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 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정비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동막천은 하천내 토사퇴적이 심각(고기교 기준 1.7m 퇴적)하고, 하천 폭이 좁아 매해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당시 고기교 일원이 침수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7월, 8월, 2024년 1월 등 3차례 동막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전면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산책로·수변환경 조성 등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홍수 피해 위험을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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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입니다.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습니다.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습니다.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습니다.그런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례적이고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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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반대표 거부권 건의 전망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예고한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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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인용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공감대 확인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을 모았느냐는 질문에는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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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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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면담을 가졌다. 이에 앞서 우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별법의 빠른 제정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온 국민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불신과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 보호 및 구제를 위해 국회 특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거짓말과 모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의장도 여야와 계속 협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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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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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골프장 갑질 근절 첫 단계로…이용 표준약관 개정 제안
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이 주최한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골프장 운영 투명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BMW 5시리즈 렌트비 보다도 비싼 전동카트 이용료·높은 캐디피·5성급 호텔보다 싸지 않은 그늘집 식사” 비용 등을 지적하며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또한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2022년 2조1625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보다 67.7% 급증했다”며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에 대한 손비 불인정으로 접대골프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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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국립공원공단,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과 1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정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산불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국립공원 내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의 세부내용으로 전력설비와 수목간 안전 이격거리 유지 및 위험수목 관리·제거, 산불감시 인력 공조체계 구축으로 취약지 감시 및 초동대응 강화, 전력설비를 활용한 AI 기반 산불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주요 탐방로 및 지역행사 등 산불예방 합동 홍보,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 있다.기후위기로 인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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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중진공,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향상 확산 ‘맞손’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1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기불황 및 원/달러 환율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설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투자 여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양 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에너지효율 진단(탄소중립 전략수립,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컨설팅 등) △탄소중립 사업 참여 희망기업 공동 수요발굴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중진공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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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고객 만족도 2년 연속 상승률 1위..."역대 최고점 달성"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년 대비 3.6점이 오른 87.9점을 받아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 2년간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상승률 1위를 달성했다. SH공사는 2024 행안부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 점수가 2023년 3.9점, 2024년 3.6점으로 2년간 총 7.5점 상승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행안부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는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화와 면접 등을 통해 진행됐다. 사업 유형별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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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제안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본격화... 기재위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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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상정·처리 놓고 서로 ‘으름장’... 與 “강행하면 거부권” 野 “반드시 통과”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놓고 줄다리기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류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재의요구권 건의로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도 오늘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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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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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혐의 국조결과 본회의 상정... 우의장 보류 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와 함께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도 상정한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상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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