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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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본격화... 경찰, 자녀·지인 조사 수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최근 감사원의 감찰 결과에 따라 경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선관위 소속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기존에 수사를 벌였던 11명은 선관위 소속 간부들이며, 이달 수사 의뢰를 받은 11명은 간부들의 자녀나 지인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들"이라며 "최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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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정용식 이사장, 안전 최우선 경영 행보 박차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올해 안전경영 리더십 강화를 통해 TS와 협력기업,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 이사장과 임원진, 지역본부장들은 10일 한국표준협회 퓨처밸류캠퍼스에서 열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개교육에 참석하여 안전경영 실천의지를 다졌다.교육과정은 ▲최신 안전 관련 법규 및 정책 방향 및 동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위험성평가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6시간 동안 진행됐다.정 이사장과 임원진들은 이날 교육을 통해 안전경영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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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검 항의방문... 간부들과 1시간 면담 총장 사퇴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대검 간부들과 1시간여를 면담했는데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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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첫 재판 내달 8일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한 기소에 대해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출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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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영남대에 이어 중앙대·충남대에 ‘정책금융’ 정규 과정 개강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4일 영남대를 시작으로 5일 충남대, 7일 중앙대에서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금융’ 정규 강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해 영남대에서 처음으로 ‘금융공공기관 실무’ 정규 강의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도 경영대학 내 정규 과정을 개설했다. 신보 정책금융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하고, 취업 멘토링을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올해부터 창업 선도 대학인 중앙대와 충남대에도 정규 강의를 개설함에 따라, 정책금융에 대한 학습 기회가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확대됐다. 신보는 이번 강의에서 신용평가 절차, 스타트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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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우수’ 등급 획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각각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월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67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활용 △분석·활용 △공유 △품질 △관리체계 등 5개 영역을 점검해 평가등급을 부여했다. 캠코는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부문에서 품질 영역 만점을 받는 등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도 97.5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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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인증 ISO27701’ 획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ISO27701 인증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 처리 과정, 취약점 진단 등 192개 통제 항목을 평가한다.이는 코레일 예약발매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절차, 기술적 조치 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보안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다.코레일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 기술 발전에 맞춘 보안 체계 업그레이드로 고객 서비스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이다.원종철 코레일 디지털융합본부장은 “AI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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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 행정평가 ‘우수’ 등급 획득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평가는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주요 데이터 관련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다. 에스알은 이번 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했다.SR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개방활용·분석활용·공유·품질·관리체계 총 5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에스알은 △공유 △품질 △관리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데이터 제공은 이전해 대비 1등급, 데이터기반 행정평가는 2등급 상승했다.에스알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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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이륜차 사고자동신고시스템으로 고령운전자 7명 구조”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충남 예산군에서 시범운영한 이륜차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이 CCTV 사각지대에서 사고를 당한 고령운전자를 구조하는데 톡톡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이륜차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은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사물인터넷(AIoT) 기반 기술을 통해 충격량 및 기울기 등 모션센서가 사고의 경중을 판단해 구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특히 희망자에 한해 이륜차 운전자의 혈액형 및 지병 등의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사고발생 시 등록된 지인에게 문자 발송이 돼 신속한 개인 맞춤형 응급대응이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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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촉구... “오점 남기지 않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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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심우정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수사팀 항고주장 묵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소통관에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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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어제 與지도부 면담 가져... "당 잘 운영해줘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이 전날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가량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일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며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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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 30곳 특별 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부터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점검대상은 부산·울산·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종인 레미콘 제조, 콘크리트제품 제조,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등 30개소다.이번 점검에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 평소 현장 접근이 어려운 사각 지대를 확인하는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효율을 높인다.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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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야 3차 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윤 대통령 석방’ 여파 민주당 참석 변수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협의회 개최에 합의하고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 등으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여야의 지도부 일정 공지에서도 국정협의회는 빠진 상태여서 개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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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대해 책임론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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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한의협과 비공개 면담... 의대정원 등 논의 예정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쌓인 정부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면담을 가진다.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의료계와 비공개로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와 의견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중으로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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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농촌경제 활성화 위한…농촌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7일 신에너지생산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위에 있는 공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업 생산 활동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 및 어업 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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