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힘 대권주자들 연금개혁 비판... "연금개혁은 개악"·"청년 주머니 지켜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을 비판하고 국민연금 재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금 개혁을 했지만 너무나 청년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개악이 됐다"며 "(구조개혁 등 추가 개혁 없이) 그대로 끝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저는 예전부터 신연금·구연금을 따로 만들어 여러분이 낸 연금을 반드시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청년이 공감하는 연금개혁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뜻을
-
민주당, 대선 경선룰 당내 이견... 국민 100% vs 국민·당원 50%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선 규칙을 논의했으나 이견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춘석 당규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과 당원 주권주의를 확립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경선' 방식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에 따른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항소심 법원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
尹 파면 당시 곤봉으로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당시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국, 시리아와 외교관계 수립... 191개 유엔 회원국 수교 완결
한국이 시리아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해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게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찾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조 장관은 알-샤이바니 장관과 양자회담도 갖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與 대권 주자들 지지층 스킨십 본격화... 나경원 대선 레이스 합류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이 11일 여의도 국회와 당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을 찾아 스킨십을 강화한다. 먼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을 만난다. 한동훈 전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울산과 부산 등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과 시민들을 만난다. 안철수 의원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합류할 전망이다.
-
이재명, 국회서 집권 비전 발표… 'K이니셔티브'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소개한 'K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이날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인선도 함께 발표된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으로, 문재인 정부 출신 한병도·박수현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
정준호 의원 “출세형 무연고 한덕수…호남지지 꿈도 꾸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과 트럼트 美 대통령 통화내용 공개 등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바타인 한덕수 대행이 반복적인 위헌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하며 정권 방탄용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정치적 쿠데타”라며 “계엄세력을 알박기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고 직격했다. 또한 한 대행을 “유리할 때만 호남을 이용하던 출세형 무연
-
김성원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신설기업 세금감면 연장해야”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10일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인 공여구역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 신설됐다. 그래서 2023년 말까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본 법안은 올해 말까지 2년 더 늘어났다. 그런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인 곳이 많다. 게다가 공공사업이
-
새마을금고, 제주도와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제주도 내 소상공인을 위한 1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을 출연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은 150억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해당 보증서를 토대로 제주지역 내 42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150억 규모의 특례보증 대
-
캠코, 맞춤식 교육 확대로 온비드 공매 대중화 이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들의 온비드 공매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매 대중화를 위해 ‘온비드 공매 강좌’를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Onbid)는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등의 공공자산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매 플랫폼이다. 온비드를 통한 거래가 연간 3만여건이 성사되고 누적 거래금액도 113조원을 돌파했다. 캠코는 온비드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관심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매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나 학교, 기관 등에 직접 찾아가 맞춤형 강좌를 제공하는 ‘공매
-
국토안전관리원,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공모전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은 경상국립대학교·국방기술품질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남동발전·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0일 ‘제4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공모전’을 2주 동안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전은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굴 및 국가(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주제로 융·복합 데이터 발굴 및 활용 기획,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기획, 분석과제 발굴 및 기획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데이터 활용, 분석, 기획 등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동영상 매뉴얼 지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제외) 관리인 전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동영상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동영상 매뉴얼은 K-apt 신규가입, 단지정보입력, 관리비 공개 방법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인의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으며, K-apt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됐다.현재까지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확대로 가입한 공동주택 수는 약 1800단지이며, 아직 가입하지
-
TS, “車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부터 예방까지 대응역량 높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연이어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기술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자동차리콜센터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수는 총 111건으로 2020년 대비 2024년 68%나 감소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TS는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기술분석 및 실차확인조사를 통해 차량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 요청 시 사고조사에 참여해 원인 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사고영상, 주행기록데이터 등 자동차 급발진 의심
-
기장군, 정관 중앙공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정관 중앙공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관 중앙공원 일원 침수 피해 예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군 역점사업으로, 총사업비 478억(국시비 278억, 군비 2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관 중앙공원 내 지하 2층 규모의 복합 저류시설을 구축해 집중호우 시 저류시설에서 빗물을 저장하고, 시설 내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정관 중앙공원 일원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와 하천 인접구역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강우 시마다 침수 피해 우
-
인천시,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으로 디지털·친환경 전환 가속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디지털 전환(DX)을 기반으로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은 첨단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접목해 기존 산업단지를 첨단화 및 친환경화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이를 통해 지역 산업단지를 차세대 산업 생태계의 선도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23년에는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며 사업이 더욱 확대됐다. 사업 예산은 국비 884억 원, 시비 225억 원, 민자 210억 원 등 총 1,319
-
인천시,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생태계 조성 박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정수소 에너지 전환과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굴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관내 수소 선도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을 연계한 실증 및 개발을 통해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에는 수도권 최초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총 190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하루 1.3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