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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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불법행위 13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짧은 소비주기로 폐섬유·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행위 10건 ▲폐기물 처리업자준수사항 위반 1건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행위 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지연 입력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김포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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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남권 11개 시군과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본격화
경기도는 8일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서남권역 응급의료협의체’를 열고 시군 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응급의료과장을 비롯해 소방 관계자, 11개 시군 보건소장,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응급의료 현황 공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사례 ▲중증환자전담구급차(MICU) 운영 현황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소개 등이 이뤄졌다. 특히 서남권 지역의 전원·이송 체계 개선, 시군 간 기능 연계, 응급의료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과 협의체 정례 운영을 통한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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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참여예술인 모집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4월 25일까지 기회소득 예술인 활동기회와 도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한 ‘2025년 기회소득예술인 상설무대(이하 상설무대)’ 참여예술인을 모집한다. 상설무대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기회, 예술이 되다. 문화, 일상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제고와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경험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원(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과 의정부(경기도 제2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매주말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예술인은 서류와 동영상 심사를 통해 장르 제한없이 실외 공연이 가능한 예술인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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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2025년 공공행정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은 AI를 통해 공무원 업무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다. 도는 올해 행정심판, 자치법규 입안 지원, 업무지원관, 문서작성, 회의관리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정환 데이터플랫폼팀장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 일정과 입찰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SDS,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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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도서관 크리에이티브 시너지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오는 10월 경기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서관 크리에이티브 시너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경기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도민이 다양한 감각을 통해 경험하고 교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시그니처 향 ▲시그널 뮤직 ▲미디어아트 영상 ▲인스타툰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공모한다. ‘시그니처 향’은 경기도서관을 대표하는 향기로, 방문객이 공간의 정체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시그널 뮤직’은 도서관 개·폐관 알림 등에 활용될 음악이다. ‘미디어아트 영상’은 도서관 내부에서 송출될 예술적 영상 콘텐츠로, ‘인스타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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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작
경기도가 고양시 공릉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양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했다. 정비사업은 고양시 신도동에서 관산동에 이르는 공릉천 일원 총연장 4.03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축제공 0.5km ▲보축 4.0km ▲교량 1개소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392억 원으로 ▲공사비 206억 원 ▲감리비 34억 원 ▲보상비 137억 원 ▲설계 및 기타비용 15억 원 등 전액 도비가 투입된다. 공사는 2028년 0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릉천 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2020년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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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국 84개 지자체와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 통해 12명 구조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는 첨단 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융합한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통해 8일 기준 현재까지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국 84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약 1만여 명의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전의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는 전력, 통신(SK텔레콤, KT), 수도(수자원공사) 등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생활 데이터를 AI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SMS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IoT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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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 사의 김문수, 내일 국회서 대선출마 선언... "국태민안 위해 힘 모을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직후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께서 원하고 아는 분들도 원했다"며 "여러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에 관해서는 "국난으로 경제도 어렵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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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도 재개 계획... “시점 미정... 尹도 피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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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 자동조정장치 두고 여야 이견
여야가 8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대립했다. 이날 첫 특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 도입되면 최소한의 노후 생계마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특위는 재정 안정화 조치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재정 안정화 조치의 방점에는 자동조정장치가 있다"며 "특위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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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관련 권한쟁의·가처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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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개헌 약속 이행 촉구... "말뒤집기... 3년전 약속 지켜라"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 거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 있고,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자 안면몰수를 하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국민들, 국민의힘,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장 모두가 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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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주요 일정 발표... 후보등록 5월 10∼11일·사전투표 5월 29~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확정해 고시했다. 우선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이달 24일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과 무관하게 5월 10∼11일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5월 20∼25일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투표, 5월 26∼29일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6월 3일 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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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당대표 사퇴... 공식 대권 도전은 내주 선언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준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8일 "이 대표가 내일 오전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대선 체제로의 전환에 돌입하는 것이다. 다만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 등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마 선언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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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얀마 지진 피해 인도적 지원... 2차 구호물품 제공
정부가 7.7 강진으로 3500명의 사망자와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200만달러(약 29억원) 규모의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민용 텐트(약 500대), 물통(약 4천개), 담요(약 8만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2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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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명백한 위헌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반발하며 강력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또 그간 국회 추천으로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며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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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미뤄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마쳤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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