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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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무산시켜
경기도의 저지로 지난 23일 예정됐던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가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려 했다. 이들은 납북피해자 소식이 담긴 전단지를 북으로 보내기 위해 행사 전일인 22일 오후부터 행사 현장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대북전단 묶음 10개, 헬륨가스 및 풍선을 준비하고 대북풍선 부양이 가능한 풍향일 경우 즉시 부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행사 전일부터 24시간 행사 현장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경찰, 파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집회장소를 포함한 대북풍선 부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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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도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400명으로 확대한다. 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60명,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 보장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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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6만 3천㎡ 배정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6만 3천㎡를 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천㎡ 가운데 131만 8천㎡를 지난해 7월에 배정(1차)했으며, 이 중 73%인 96만 8천㎡를 경기북부 지역, 27%인 35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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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방서 누리집 활용해 합동 소방훈련 신청 시스템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재병)와 손잡고 학교 등 공공기관의 합동 소방훈련 신청 업무 개선에 나섰다.학교 등 공공기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연 1회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학사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합동 소방훈련을 신청하다보니 훈련 일정 선정과 조정 등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는 도내 모든 학교와 소방서의 행정업무 추진에도 불편함을 안기는 원인이 됐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경기소방)에 31개 시군 36개 소방서 누리집에서 합동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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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정책지원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4일 통합운영학교 정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도내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번 협의회는 홍정표 제2부교육감 주재로 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정책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16개 부서가 협력해 ▲교직원 배치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행·재정 업무 ▲교직원 연수 등 분야별로 통합운영학교 지원 방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통합운영학교는 초·중·고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다. 각종 시설과 기자재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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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돕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취업·생활 서비스를 조기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인품 자립지원 원스톱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운서역과 논현역 인근 청년특화주택에 자립준비청년 전용 오피스텔(인품 자립주택)을 마련했다. 인품 자립주택은 총 15개실 규모로, 이 중 운서역 인근 5개실은 올해 2월에 입주가 완료됐으며, 논현역 인근 10개실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자립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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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위기 임산부 보호 체계 강화···24시간 실시간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신 인천지역상담기관(인천 자모원)’을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7.19.)에 따라 지난 4월 9일 ‘인천 자모원’을 위기임신 인천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관은 24시간 긴급 상담전화를 운영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인천 자모원은 전화 상담뿐 아니라 보호출산 업무도 함께 추진한다. 보호출산은 임산부가 원할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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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본격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고, 생애전환기 중장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해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17개 시도가 주관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된다. 인천시 역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평생학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은 NH농협(채움)카드에 연 1회, 1인당 35만 원이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본인의 학습 수요에 맞춰 원하는 평생학습 강좌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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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위해 분향소 방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4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제266대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기 위해 인천교구 주교좌 답동성당에 마련된 교황 추모 분향소를 방문했다. 이날 유 시장은 분향소 방문에 앞서 정신철 주교(인천교구장)와 만나 교황 프란치스코의 생전 업적과 인류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가톨릭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인천교구가 지역사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해 꾸준히 펼쳐온 나눔과 봉사의 실천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로 전 세계인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신 분” 이라며 “그분의 따뜻한 가르침을 기억하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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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미 존스홉킨스·차병원과 협력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3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차병원과 전 세계 줄기세포 선두그룹인 미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의 임원진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차병원과 존스홉킨스 측은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천시를 방문했다. 이날 송도국제도시 내 차세대 세포유전자 클러스터 조성 등 글로벌 협력 병원 설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며, 이를 계기로 송도를 동북아시아 의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성광의료재단은 2023년 9월 12월 국제업무지구 I-11 부지에 글로벌특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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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 직원과 함께 하는 ‘준법주간’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제62회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내달 2일까지를 ‘준법주간’으로 지정하고,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준법주간에는 준법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법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퀴즈 △준법교육 △준법실천 서약 △자가진단 △준법 이벤트 등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5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특히 준법과 관련된 퀴즈와 사내 콘텐츠 댓글 이벤트 등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일상의 업무 중에서도 준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한편, 코레일은 2021년 준법·윤리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획득하고, 지속적인 준법경영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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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평택시장 소환...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여사 조사 본격화되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 의혹과 관련해 24일 전직 평택시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공 전 시장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여론 평가를 받은 '친윤계' 최호 당시 예비후보에 힘을 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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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중국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 위한 구조물 설치, 추경에 1,100억 증액 반영 필요”
조경태(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4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대형 고정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비례적인 해양 구조물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조 의원은 “중국이 2020년 선란1호, 2024년 선란2호에 이어 석유시추 형태의 고정구조물까지 설치한 데 이어, 향후 2~3년 내 최대 1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정보도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구조물 하나당 약 600억 원이 소요된다면, 최소한 600억 원 이상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4월 24일 예산결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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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첫 세미나 개최... 2030 세대 의견 중심 청취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세미나 첫 회의를 열고 정책 수렴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기성세대로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과연 있겠는가 늘 생각해왔다"며 해법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가 20·30대 청년들과 전문가를 초청해 '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이라는 주제로 연 첫 세미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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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이준석, 내일 'AI 기술패권' 주제로 토론 예고 ‘눈길’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토론에 나서 이목을 끈다. 양측 캠프는 "내일 오후 2시에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두 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소속 정당을 달리해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적 경쟁에 놓여왔다.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가 AI·과학기술을 공통 분모로 정책 연대를 모색할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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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명태균' 관련 의혹 묶은 통합특검법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중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금주 내에 특검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7일) 경선이 끝나고 공식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체제가 후보를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후보의 판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발의 시점을 경선 (종료) 이전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통합특검법도 발의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이어진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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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 기업 주주환원 촉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연 2천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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