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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를 위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이에 가상자산 거래 특성 및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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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직급여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그런데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험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구직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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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토지를 매수해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토지를 매수해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배척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은 2017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공유’가 아닌 ‘조합’으로 판단하고,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을 분배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조합체가 형성된 동기와 목적, 조합관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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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그램, 무신사 뷰티 성수점 온누리약국 추가 입점...K-뷰티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뷰티 스킨케어 브랜드 퓨어그램(PUREGRAM)이 무신사 뷰티 홍대점에 이어 성수점 내 온누리약국에 추가 입점하며 K-뷰티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퓨어그램은 지난 9월 무신사 뷰티 홍대점 내 온누리약국 입점을 통해 오프라인 접점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성수점 입점을 통해 국내 대표 뷰티 트렌드 상권인 홍대와 성수를 잇는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게 됐다.홍대와 성수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내 MZ세대는 물론 K-뷰티 선호도가 높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되는 핵심 상권이다. 퓨어그램은 이들 거점을 중심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브랜드와 제품을 선보이고, 오프라인 체험 기회를 적극적으로 넓혀간다는 구상이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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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 식재료 155곳 위생관리 확인… 가공식품·농수산물 31건 검사
경기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식재료 제조 과정의 위생 상태와 원재료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경기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김칫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을 생산하는 업체 155곳 안팎을 점검하고, 김장철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농·수산물 31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에는 젓갈류와 향신료가공품 제조업체도 포함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원료의 부패·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배추·고추·마늘 등을 보관하는 시설과 세척·제조 공간의 위생 상태를 살핀다.생산 현장의 관리 절차도 점검한다. 제조 기계와 기구의 청결 상태뿐 아니라 작업 기록과 원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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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방역 취약 지점 18곳 현장 시정…사료업체 14곳도 추가 점검
경기도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차량과 방역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경기도는 거점소독시설과 농장 통제초소에서 개인 방역장비 착용 및 소독약 관리 미흡 사례를 확인해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배합사료 제조업체 14곳의 차량 출입·소독 관리까지 점검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연천·여주·포천·이천·동두천·양주 등 6개 시군에서 이뤄졌다. 대상은 거점소독시설 14곳과 농장 통제초소 4곳으로, 축산차량이 오가는 주요 방역 지점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장에서는 소독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약품 관리 상태를 비롯해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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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 지원 요청… 국가철도망 신규 투자 100조 원 이상 건의
경기도가 수도권 서북부 철도 연결망 확충과 지역 간 교통 격차 완화를 위해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GTX-A 등 6개 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청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독정역에서 김포 걸포북변을 거쳐 고양 킨텍스·주엽·중산지구까지 이어지는 19.63㎞ 노선이다. 사업비는 2조830억 원으로, 인천 서구와 김포, 고양을 서울을 거치지 않고 연결하는 구상이다.경기도는 이 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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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딥페이크·자폭드론 동원한 복합테러 대응 점검… 관계기관 4단계 합동훈련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무인기 등 신기술을 악용한 테러부터 화학물질 공격까지 복합적인 위협에 대비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경기도는 폭발물·총기·인질 상황에 이어 딥페이크 협박영상과 자폭드론 공격, 화학물질 테러까지 이어지는 4단계 시나리오를 적용해 경찰·군·소방 등 관계기관의 임무 분담과 공동 대응 절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훈련은 11일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군, 소방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AI로 조작한 테러 협박영상이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포함해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달라진 테러 양상을 반영했다.초기 상황에서는 폭발물 테러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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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파쉼터 8,943곳·AI 대설 대응체계 가동… 출퇴근길 제설부터 취약시설 안전까지
경기도가 겨울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교통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강설 2~3시간 전 제설제를 살포하는 ‘경기안심제설’과 적설량 15·20·25㎝에 따라 대피 단계를 자동 안내하는 AI 재난대응 시스템을 겨울철 대책에 포함했다고 밝혔다.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도 넓힌다. 야간과 연장 운영이 가능한 한파쉼터는 지난해보다 981곳 증가한 8,943곳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매월 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함께 단전·단수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찾아낼 계획이다.폭설 대응은 사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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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국가기록원 평가 2회 연속 최고 등급… 보존·시스템 운영 역량 인정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기록물 보존 환경과 전산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 연속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전국 23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2026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2024년에 이어 2회 연속 최고 평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국가기록원이 2년마다 실시하는 이 평가는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기반과 추진 실적, 자체 중점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제도다. 전담조직과 인력 운영, 기록관리 교육 여부를 비롯해 기록물 평가와 폐기 절차 준수 등도 주요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특히 기록물 보존체계 구축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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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도내 37개 대학 교육자원 학교 현장에 연결… AI·진로 등 10개 분야 협력
경기도교육청이 대학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학교 교육에 활용해 학생들의 교육 선택지를 넓히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 협력망을 구축한다.경기도교육청은 11일 도내 37개 대학과 ‘벽깨기’ 업무협약을 맺고 AI 교육과 진로·직업교육, 교원 양성 등 10개 분야에서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공동 교육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학별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은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다. 한경국립대는 장애인 교원 양성, 중앙대는 RAS 교육, 협성대는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RAS 교육을 지원한다. 한신대는 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 지원을 담당한다.과학·융합 분야에는 한양대 ERICA가 참여하고, 강남대는 진로·취창업교육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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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G마크·학교급식·평택항만공사 운영 개선 요구… 인증 관리부터 인력난까지 점검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농수산물 인증의 신뢰성, 학교급식 수산물 유통 안전, 공공기관의 인력 운영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주요 점검 과제로 다뤘다.고은정 부의장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마크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영체 25곳의 발생 원인과 학교급식 수산물 중간 환적 민원, 항만공사 직원 42명의 최근 2년간 퇴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G마크 인증제도에서는 사후관리 결과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부적합 사례 11건 중 비인증 품목에 G마크를 표시한 5건이 모두 경고 처분에 그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고 부의장은 인증을 포기한 농가의 사유를 분석하고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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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경기도의원, 감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구축 적정성 점검… 설계자료 제출 요구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의 실제 업무 활용도를 놓고 기본 기능의 보완 필요성과 최초 구축 과정의 검토 적정성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졌다.김한슬 경기도의원은 1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저장과 자료 일괄등록, 검색 등 주요 기능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당시의 사용자 의견수렴 자료와 과업지시서, 계획 결과물 제출을 요구했다.5억6천만 원을 들여 구축한 감사정보시스템은 감사계획 수립과 자료 등록·관리, 문서 검색, 감사 이력 관리 등을 전산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자동저장과 자료 일괄등록, 검색, 문서 미리보기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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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세대와 AI·융합교육 협력… 의원·직원 대학원 장학 지원
경기도의회가 대학의 연구·교육 자원을 의정 현장에 연결해 정책 대응 역량과 의회 구성원의 학습 기회를 넓힌다.경기도의회는 남종섭 의장과 백인자 한세대학교 총장이 11일 교육협력·학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분야 공동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원 장학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협력 범위에는 인공지능(AI) 활용 분야의 교육·연구 지원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가 포함됐다. 양 기관은 현장실습과 기관 방문, 진로 특강을 공동으로 마련해 의회 구성원들이 대학의 전문지식과 교육과정을 접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의원과 의회 직원에게는 대학원 장학금 지원도 추진한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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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경북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11일 경상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 주요 내용은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기반 지원, 관련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체계 구축, 인재 양성을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TS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대상 제한경쟁채용을 확대하고, 2027년부터 취업준비반과 1:1 멘토링 등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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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김천 외국인 유학생 안전교육…교통·전기 분야 체험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한국전력기술,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11일 김천시 유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TS와 한국전력기술은 유학생 대상 교통·전기 분야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김천 소재 ‘국토안전교육원’을 개방해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상황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난안전과 교통안전, 생활·전기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교육을 지원했다.세 기관은 앞서 8월에도 국토안전교육원에서 김천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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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인허가·PF보증 심사 동시 진행…소요기간 2개월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허가와 PF보증 심사를 병행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일환으로, 보증 이용 소요기간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기존에는 인허가 완료 후 PF보증 심사를 시작해 보증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걸렸지만, 이번 개선으로 약 2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PF보증 사전심사를 병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완료 즉시 본심사와 보증승인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사업자는 HUG 홈페이지 인터넷보증에 로그인해 신청 사업장의 심사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PF보증과 정비사업비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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