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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의정부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경기 의정부시에서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저항하자 현장을 벗어나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는데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대전지법 판결]제품 세정작업서 나온 은·구리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자제품의 세정작업을 하면서 나온 은과 구리를 빼돌려 수익을 챙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밝혔다.이와함께 빼돌린 장물을 비철금속 매매업체에 알선한 C(47)씨에게는 징역 1년, 장물을 구매한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세정작업 업체 소속인 이들은 원청 업체로부터 특수유리에 붙은 금속성 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고법 판례]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 포인트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거나 법률에 위 시행령의 위임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온라인 쇼핑업체 A가 고객들이 소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1차 거래) 해당 신용카드에 포
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최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찾아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소관 부처를 방문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어업자별·어선별로 총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어선법' 위반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선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개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1인 조업 어선 침수사고…울산해경, 신속대응 인명피해 없이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월 21일 오후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21일 오후 1시 38분경 울산 나사항 남동방 0.4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A호(1.64톤, 연안자망, 나사선적, 승선원 1명)의 선미 부분 침수로 구조요청 신고를 접수했다. 이번 사고는 제127보병여단 제19해안 감시기동대대에서 감시 중 A호 선장이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며 옷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최초 인지됐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진하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현장 도착 후 A호에 등선해 침수상태를 확인하고 배수펌프를
[국회입법]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정아의원 등 11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
리얼닥터, 위 점막 보호 돕는 가스트로 위앤장 더블케어 출시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리얼닥터가 식약처로부터 위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가스트로 위앤장 더블케어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의 핵심 원료인 가스트로-AD(유산균발효대두분말)는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다. 덴마크산 발효 원료에 유산균 기업 랄라먼드의 균주를 배합했으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복통과 위산 역류 등 관련 증상의 유의적 개선이 확인된 바 있다.리얼닥터는 위와 함께 장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바이오틱스인 L.rhamnosus GG를 함께 배합했다. 해당 유산균은 장내 부착력이 우수한 캐나다산 프리미엄 균주로, 한 포당 10억 CFU의 보장균수를
[기업사회활동] 조현준 효성 회장, 장애의 벽 넘어 함께 어울리는 사회 ‘앞장’ 효성이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이 안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도 주변 이웃과 고객들의 아낌없는 지지 덕분”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꾸준히 지원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 장애인과 가족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21일 효성에 따르면 2013년부터 푸르메재단과 함께 성장기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평소 재활치료 일정, 휠체어 등으로 여행이 어려운 장애 아동과 비교적 소외되기 쉬운 비장애형제∙자매,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이 쉽지
SK바이오사이언스, ‘통합 경영 체제’ 구축 위한 조직 정비 및 핵심 인재 영입...COO 직책 신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사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경영 체제 구축에 나섰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사 밸류체인을 통합 관리하는 최고운영책임자(COO, Chief Operating Officer) 직책을 신설하고, 박진선 마케팅&사업개발 본부장을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제조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코자 이상윤 前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술지원센터장을 L HOUSE 공장장 겸 Bio연구본부장으로, 이범한 한미약품 QA그룹장을 QE(Quality Excellence) 실장으로 신규 영입했다.이번 인사는 백신 개발과 상업 생산, 글로벌 협력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산업단신]셰플러, 2025 CDP 기후변화 부문 4년 연속 ‘리더십 A’ 등급 획득 셰플러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부문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와 함께 수자원 관리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A-‘ 등급을 획득, 글로벌 최상위의 ‘리더십’ 기업군으로 평가 받았다.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기후 리스크, 감축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이며, 참여 기업 중 A리스트에 등재되는 비율은 약 4% 내외에 불과하다.이번 성과는 셰플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생산 공정 탈탄소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전 세계 제조 시설에
홈플러스 먹튀! 노동자 임금 체불! MBK 규탄대회 1월 21일 오전 최악의 한파가 몰아친 서울 도심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MBK 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먹튀! 노동자 임금 체불! MBK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홈플러스의 정기 급여일이었으나, 현장 노동자들의 통장에는 임금이 입금되지 않은 ‘집단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집회 사회를 맡은 최철한 사무국장은 “회사는 DIP 대출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노동조합이 관련된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묵묵부답“이라며 더이상 노노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MBK의 자구노력을 촉구했다.발언대에 선 안수용 홈플
한마음이민법인, ‘2026 미국 투자이민 가이드’ 제시... 올해 9월 30일 이후 ‘투자이민’ 제도 불투명 미국이 이달 21일부터 75개국(한국 제외) 국민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올해 9월 30일 이후의 미국 투자이민 정책 방향이 매우 불투명해졌다.이와 관련 해외 투자이민 이민컨설팅 기업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투자이민법의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 만료되는 올해 9월 30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2026년 미국 투자이민(EB5) 가이드”를 제시했다.그랜드파더링 조항은 미국 투자이민 접수 및 수속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선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친 경우에는 기존 법에 따른 ▲자격 및 심사 요건 ▲수속 진행 절차 ▲투자 금액 ▲학력 및 자격요건 ▲
작년 지방 아파트 시장의 반란…매매가격지수 톱3 ‘문경·전주·상주’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지방은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례적으로 경북 문경과 상주, 전북 전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평균 1.2%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9% 상승, 수도권 3.4% 상승, 지방권 -0.9% 하락하며 분위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이러한 지방 하락 기조 속에서도 지방 시·군 단위 중 경북 문경시와 상주시, 전북 전주시는 이례적인 상승 곡선을 나타냈다. 1월 대비 12월 기준 상승률에서 문경시는 6.9%, 전주시 5.5%, 상주시 5.4%를 기록하며 지방권 상승률 1~
지방광역시에도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수혜 기대되는 단지는? 5대 지방광역시에 이른바 ‘판교형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전망이다. 이들 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산업과 주거, 문화 기반이 어우러진 고밀도 혁신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특구가 조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수혜가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심 내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이 융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난 2024년 11월 5개 지방광역시 전체의 도심융합특구 최종 지정이 완료됐으며, 2025년 12월 26일 정부가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
대구경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월 21일 부장, 과·담당관, 경찰서장등 지휘부 전체가 참석해 대구치안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올해 부서별로 추진할 정책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 자유토론을 통해 치안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로 이뤄졌다.대구경찰은 진행된 치안정책 설문조사와 새 정부 국정과제, 경찰청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4대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49개)를 수립했다.대구경찰 4대 정책 추진방향은 ①헌법과 인권을 수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②서민의 삶을 지키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 수사 ③범죄와 사고
집 사려는 사람은 늘고, 팔 사람은 줄었다…수요는 어디로? 주택 매입 의향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매도에 나서는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공급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요 중심의 매입 수요가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지금 선택 가능한 주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9만5,310가구였던 입주 물량은 2024년 17만1,705가구로 줄었고, 2025년에는 13만2,031가구까지 감소했다.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8,043가구로, 전년 대비 18.17% 감소한 수치다. 단기간에 공급 축소 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 전반에 공급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다.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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