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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준법지원센터, 음주·무면허 운전자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강릉보호관찰소, 강릉준법지원센터)는 9월7일부터 5일간 준법지원센터 내 교육장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자 31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수강 프로그램은 교통법규, 음주운전 유발 손실, 운전습관 자가진단, 준법운전 실천계획 세우기 등 총 4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교통안전교육 전문강사 2명이 주제별로 진행하며 특히 대상자 자신의 사건경험 나누기 등 실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민·형사상 책임, 법의 엄정성, 재범 방지 동기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교육생 A씨는 “이번 교육으로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깨달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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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 메디큐브, 유럽 아마존 판매 상위권 기록
에이피알의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 아마존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다수의 제품을 상위권에 올리며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에이피알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아마존 스킨케어 판매 순위에서 메디큐브의 주요 제품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대표 제품인 ‘제로모공패드’를 비롯해 ‘콜라겐 젤크림’,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PDRN 핑크 콜라겐 겔 마스크’ 등이 순위권에 진입했다. 최근 선보인 ‘제로 모공 블랙헤드 머드팩’과 ‘PDRN 핑크 콜라겐 볼륨 멀티밤’ 등도 판매 순위에 포함됐다.특히 제로모공패드는 영국 아마존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1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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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4개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 의장 송명섭)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의 한국항만공사 통합 추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는 항만공사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다경쟁을 줄이며 해외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전해노련 소속 부산항만공사(위원장 박신호)·울산항만공사(위원장 강덕호)·인천항만공사(위원장 이영호)·여수광양항만공사(위원장 남철희) 노동조합은 9월 8일 오전 11시 30분 재정경제부(세종특별챁치시 어진동) 앞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가졌다.전해노련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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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교섭단체 연설서 與 개헌 추진 방침에 "논의 않겠다"... 사전투표 전면폐지도 검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 추진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하루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박 입장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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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추석명절·가을수확철 농촌일손돕기 본격 재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대전보호관찰소는 상반기에 이어 혹서기 동안 일시 중단했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집행을 8월 31일부터 본격 재개했다고 8일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올해 2월 9일부터 농촌일손돕기 집행을 시작해 파종, 모심기 등 농번기 현장에 상반기 총인원 1,431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관내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도왔다.이번 하반기 집행은 상반기 영농 지원의 연장선에서 봄철에 가꾼 농작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 수확철과 추석 명절을 맞아 일손이 필요한 고령·영세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금산 지역 인삼 굴취 전 차광막 철거, 대전·세종지역 김장용 무·배추 심기 등 시기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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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 대책 발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현재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이나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연구는 부족하며, 또한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2차 피해, 수사·재판 등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특히 범죄피해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심리적 개입과 보호·지원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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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교권 및 학습권 침해 소년범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군산보호관찰소는 최근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와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권과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등학생 1명을 구인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지난 학기 동안 교내 강당 등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폭언과 무례한 언행으로 대응하며 교권을 훼손했다.특히 A군은 학교 밖에서는 음주와 무단 외박 등 비행을 일삼는 한편, 학교에 온 뒤에도 교내 공실을 찾아 무단으로 취침하는 등 학교를 사실상 쉼터처럼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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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심리상담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사례소회의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심리상담위원회(회장 원복연)은 지난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최병훈)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례소회의를 갖고 심리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례소회의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과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대상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상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원복연 심리상담위원회 회장은 "대상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담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향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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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보호관찰소, 충주농협·충북원예농협 추석 복숭아 100박스 후원 받아
법무부 충주보호관찰소는 추석을 앞두고 충주농협(조합장 최한교), 충북원예농협(조합장 박철선)으로부터 복숭아 250만 원 상당(100박스, 1.8kg)을 후원 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원호물품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충주농협 복숭아 선별장(공선회장 임규환), 충북원예농협 복숭아 선별장(공선회장 최재혁)에서 직접 선별한 복숭아를 불우한 환경에서도 성실히 보호관찰을받는 대상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한편 충주보호관찰소는 현재 충주 관내 농협에 670명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지역 농민에게 도움을 주어 수혜자와 대상자가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이뤘다.충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기후변화와 기상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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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신임경찰관 제320기 대상 역사·호국정신 함양 참배
경남경찰청(청장 이재영)은 경남경찰청에 발령받은 신임경찰관 320기를 대상으로 9월 8일 국립 3·15민주묘지와 의령 4·26추모공원,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을 차례로 찾아 헌화하며 참배와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신임경찰관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의미를 되새겼다.신임경찰관들은 특히 의령 4·26추모공원에서는 과거 경찰의 과오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되새기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참배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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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추석 명절, 23곳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9월 11~27일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17일간 대구 시내 23개소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 · 정차를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주 · 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불로시장 등 23개소로, 연중 주 · 정차가 허용되는 「상시허용」4개소와 명절 기간 「한시허용」19개소다. 다만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과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 · 정차금지 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상시허용> 불로시장(동구), 와룡시장(달서구), 달서시장(달서구), 칠곡시장(북구). <한시허용> 동구시장(동구), 반야월시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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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올해 부산 수능시험 지원자 2만9181명…지난해 보다 298명 증가
부산광역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부산의 지원자수가 지난해보다 298명 증가한 2만9181명이라고 8일 밝혔다.지원자 중 졸업예정자는 1만9036명으로 지난해보다 916명(4.6%)이 감소했다. 졸업생 응시자는 8,767명으로 1,158명(15.2%)이 증가했고, 검정고시출신 응시자는 1,378명으로 56명(4.2%)이 증가했다.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한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2만1152명(73.3%), 7,690명(26.7%)으로 나타났다.또 수학 영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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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경찰서, 환자의 의무기록 찍힌 사진 외부 유출 수사중
부산 서부경찰서는 병원 근무 중 휴대전화로 자기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이 함께 찍힌 사진을 외부에 유출(의료법위반)한 피의자 간호사 A씨(20대·여)와 소속병원에 대해 8월 중순경 고발장이 접수되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수사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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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 전문의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병원 전문의들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피부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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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정기선 회장, 필리핀 국방장관 만나 조선·방산 협력 확대 논의
HD현대가 필리핀 정부와 해군 현대화 및 현지 조선·방산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에 나선다.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간 조선·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10년간의 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필리핀 해군 현대화와 현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HD현대와 필리핀의 함정사업 협력은 2016년 필리핀 해군의 첫 호위함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으며, 이후 신규 함정 건조와 후속 사업으로 지속 확대됐다.이날 면담에서는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수빅(Subic) HD현대필리핀의 현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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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예인선 침몰사고 관련 압수수색…A선사 등 6개 업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9월 2일 부산 오륙도 해상에서 발생한 티엔에스캐쳐호(286톤, 예인선) 전복·침몰 사고 관련 9월 8일 A선사, B협회 등 5개 업체와 피예인선(상선 M호)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41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구성,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이 사고 관련 선원 8명(인도네시아인 2, 내국인 6명)가운데 2명은 구조(인니 1명 생존, 내국인 1명 사망)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 7일차 수색(주간, 야간)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실종자 및 유류품 발견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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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회사·관계사 매각 추진 사실 없어”...사칭 피해 주의 당부
한국민속촌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회사 및 관계사 매각설과 관련해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한국민속촌은 회사 매각 의사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외부 기관에 매각 자문을 요청하거나 중개 업무를 맡긴 사실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거론되는 매각 관련 정보는 회사의 공식 입장이나 실제 매각 절차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한국민속촌은 허위 매각설과 함께 회사 임직원이나 이사, 중개인, 고문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주의를 요청했다.특히 한국민속촌으로부터 매각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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