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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100억 임금체불에 가장 200명 '눈물'…알트론 사업주,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가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법정에서 알트론의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생존이 달린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고인의 미지급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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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파주시, LH 상대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금 소송 '승소'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정산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559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주요 기각 사유로 꼽았다.특히 재판부는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소송 제기 시점인 '2024년까지 LH가 산출한 정산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감액되는 등 금액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LH 측 정산 데이터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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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 2곳에 아웃사랑 나눔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1월 28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 동구 아동보호시설 ‘대구SOS어린이마을’과 부산 사하구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에 위문금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윤영주 소장은 “직원들의 기부·나눔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하고 더 나아가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직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대구구치소 ‘사랑회’는 정기적으로 범죄피해자 가정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사회복지 시설 위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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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해고 통보에 격분'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종업원, "징역 14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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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 '인용'한다고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다.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됐다.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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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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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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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후원 ‘설 맞이 사랑의 나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불우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20여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하게 생활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의 원호품 지원 등 지속적 관심에 감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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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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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81억원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총 142개 사업에 81억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특히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초1 학습준비물 구입비’와 ‘사립유치원 식판세척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2만 원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1인당 10만 8천 원의 식판세척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입학 초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유치원 급식 위생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군은 ▲학교 무상급식 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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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매출액 19조 6713억원·영업익 2947억원 기록
SK이노베이션이 28일 개최한 2025년 4분기 실적발표에서 매출 19조 6713억원, 영업이익 2947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80조 2961억원, 영업이익은 4481억원을 기록했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분기 정제마진 강세 및 견조한 윤활유 사업 실적 등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E&S 사업 비수기 및 배터리 사업 수익성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91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4분기 영업외손실은 배터리 사업 관련 손상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된 4조 6573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세전손실은 4분기 기준 4조 3626억원, 연간 5조 8204억원이다. 미국 포드 자동차(Ford Motor)와의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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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컨슈머헬스케어, 정웅제 새 대표이사 선임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웅제 보령 영업부문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보령에 따르면 정웅제 대표는 의약품 영업 전문가로, 한미약품 상무를 거쳐 2017년 보령에 합류해 의원영업본부장, 영업부문장직을 수행하며 전략 수립부터 현장 실행까지 영업·마케팅 전반을 이끌어 왔다. 빠른 시장 대응과 실행력으로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해 온 인물이다.이번 인사는 보령컨슈머헬스케어의 영업 조직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회사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정웅제 신임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영업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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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고령 교통사고 환자 한의치료 효과 확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의통합치료가 통증 완화와 기능회복,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신주연 한의사 연구팀은 고령 교통사고 환자 대상의 한의통합치료 유효성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메디신(Medicine, IF=1.4)’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연구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개 한방병원(강남·부천·대전·해운대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 1788명의 전자의무기록(EMR)을 후향적으로 분석, 한의통합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은 침·약침, 한약, 추나요법 등으로 구성된 한의통합치료를 받았다. 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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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안 지낸다” 63.9%…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평소대로
설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명절 특수’가 점차 짧아지고, 농식품 소비도 평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행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설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63.9%로 전년 대비 12.4%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차례를 지낸다고 답한 응답자도 음식 가짓수와 양을 줄이거나 반조리·완제품을 구매하는 등 준비 과정을 간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반조리·완제품은 떡류·전류 같이 조리 과정이 복잡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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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시설재배 작물 화분매개곤충 ‘K-뒤영벌’ 성과 가시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뒤영벌(Bombus terrestris)의 생산기술 개발과 산업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화분매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시설재배 작물 화분매개곤충의 공급 기반을 강화했음을 밝히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28일 농진청에 따르면 화분매개곤충이란 농작물의 꽃가루받이를 돕기 위해 꽃의 수술에서 암술머리로 꽃가루를 운반하여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곤충이다. 최근 자연 화분매개자 감소와 함께 수분이 필요한 시설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상업적 화분매개곤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설원예 생산에서 화분매개 안정성은 착과와 품질, 생산성과 직결되는 만큼 연중 공급 가능한 표준화된 생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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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파티온, MZ장병 위한 군부대마트 입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파티온(FATION)이 최근 국방부 국군복지단 군부대마트(PX) 입찰에 선정돼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국군복지단 군부대마트(PX)는 품질, 안전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점 제품을 선정하는 유통 채널로, 장병들의 생활 전반에 밀접한 소비 접점으로 꼽힌다.장병들 사이에서 군생활 중 여러 요인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위한 트러블 관리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입대 선물로도 관심을 받아온 파티온은, 이번 입찰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와 제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군 장병들은 훈련소 생활은 물론 야외 작전, 혹한기 훈련 등 잦은 외부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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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헬스사이언스, ‘대학생 마케터 1기’ 수료식 성료
제일헬스사이언스(대표 한상철)는 자사 품목 마케팅 활동 프로그램 ‘제일헬스사이언스 대학생 마케터 1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제일헬스사이언스 대학생 마케터 프로그램은 지난 12월 23일부터 5주간 진행됐으며,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대표 제품인 제일파프와 펭귄 캐릭터를 활용해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바이럴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수료식에는 4개 팀 12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금이, 참가자 전원에게는 수료증 및 소정의 활동비가 수여되었다.제일헬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마케터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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