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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 급증…“구두계약·추가공사·하자 다툼, 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건설 경기 둔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공사대금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현장이나 인테리어·소규모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미수금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돼 있던 위험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완료 이후 해석 차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계약서 없이 착공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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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설상 종목 메달 획득에 휘닉스 파크 시설 주목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종목에서 김상겸 선수가 은메달을, 유승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함에 따라 경기장 시설을 갖춘 휘닉스 파크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휘닉스 파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노우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가 치러진 장소다. 현재 올림픽 규격의 슬로프와 하프파이프, 점프, 레일 등 파크형 시설을 운영 중이며, 해당 시설은 선수들의 훈련장과 일반 이용객의 라이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대회 은메달리스트인 김상겸 선수는 과거 휘닉스 파크에서 훈련하며 기량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휘닉스 파크는 평창군 관내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키꿈나무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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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피랩스, 배뇨 개선 돕는 방광건강 안심요 1000 출시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기업 비알피랩스가 중장년층의 배뇨 건강 관리를 위한 신제품 방광건강 안심요 1000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노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방광 기능이 저하된 사용자를 위해 기획됐으며, 제품명은 핵심 기능성 원료를 고함량으로 설계했다는 의미를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배뇨 기능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인 호박씨등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비알피랩스는 해당 원료의 식약처 기능성 인정 최대 함량인 1,000mg을 1일 섭취량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는 35세에서 70세 사이의 한국인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주간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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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10일 오후 2시 춘천 YMCA 후평동센터에서 강원도여자청소년단기쉼터, 강원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쉼터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교적 가벼운 잘못을 저질러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호위탁을 받아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성행개선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담․교육․프로그램 정보 공유,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희망하면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며 법원에서 처분받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숙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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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법무부는 2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2025. 11. 1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26. 2. 3.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거나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다.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300만 원, 2회 위반시 500만 원, 3회 위반시 1,000만 원이다. 이경우 의무위반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활히 통보될 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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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랑의 상품권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10일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근호) 후원으로 사랑의 상품권(3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상품권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된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보호관찰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호관찰소에서도 대상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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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 설 명절 복지시설 방문 성금 전달
창원세관(세관장 김기환)은 2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준비한 성금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세관 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으로, 동보 보육원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아동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창원세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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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 둔기로 지인 15회 가량 내리친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둔기로 몸과 머리를 15회 가량 내리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치실 출입문을 손괴해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60대·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가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5. 9. 27. 오후 5시경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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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상대 2천만 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무효 법원판단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미성년자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천만 원을 A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서 채무자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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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혼,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위자료 청구와 증거 확보를 위한 법률 가이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대다수의 국민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매년 명절 직후 법원에 가사 소송 접수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통계적 수치는 명절이 가족 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현대 사회에서 명절이혼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는 가사 노동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성 역할 갈등이다. 명절 기간 발생하는 방대한 가사 노동이 특정인에게만 전가되고 상대방이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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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단순 실랑이에서 중범죄로 바뀌는 기준
현장 단속이나 신고 출동 과정에서 경찰과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순간적인 감정 대응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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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 설 명절 대비 민·경 합동순찰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금정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민·경 합동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순찰은 금정경찰서장을 비롯해 금정자율방범연합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해 서동 미로시장과 인근 상가, 유흥주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쇼 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대처 요령 안내와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취약 요소를 점검하는 등 안전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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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남부권 수도 건설하겠다…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전남도의회와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이개호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방주도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남부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광주의 혁신 역량과 전남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남부 수도를 건설하겠다”라고 전남광주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개호 의원은 31년간의 공직 생활과 4선 국회의원 및 농식품부 장관을 거친 45년 행정·정치 경험 등이 최대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민주당 정책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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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정지원자에게만 심사 연주곡명 알려줘 교수에 채용 되게 한 국립대 교수들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하게 하기 위해 공개수업 심사의 연주곡명을 지원자 3명 중 1명인 C에게만 미리 알려줌으로써 총장으로 하여금 교수로 채용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509 판결). 피고인들은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교수 공개채용 제3단계 심사를 주관한 학과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데, 제3단계 심사 중 공개수업 심사의 연주 곡명을 특정 지원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심사를 받게 했다. 그 결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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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원, 오는 22일 『허식의 제물포 르네상스』 출판기념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제9대 전반기 의장)이 오는 2월 22일(일) 오후 2시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자신의 저서 『허식의 제물포 르네상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번에 출간된 『허식의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인구 유출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제물포를 과거의 유산이 아닌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의하며, 도시 구조의 전면적인 재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책의 주요 내용은 중구와 동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행정 효율화와 정책 통합 설계 방안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수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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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저서 ‘질문 8’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상 3선 도전 공식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0일 오후 6시 30분,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저서 『질문 8-인천교육의 길을 다시 묻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3선 도전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이번 출판기념회는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열린 대규모 행사로, 유정복 인천시장,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교흥·정일영·허종식·유동수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들과 전국 시도 교육감 등 교육계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41년 교육 성찰 담은 ‘질문 8’… “아이들의 삶의 힘 키울 것” 도 교육감의 저서 『질문 8』은 평교사로 시작해 교육운동가, 교직을 거쳐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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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월드다가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10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월드다가치와 외국인 고객 기반 확대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에 따르면 ㈜월드다가치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AI기반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다가치'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금융 편의 향상을 위한 앱·웹 기반 서비스 제공, 양사 서비스 홍보 위한 상호 광고 페이지 운영, 외국인 고객 유치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한다.신한은행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SOL 글로벌론'을 출시했으며, 외국인 고객 전용 앱 'SOL 글로벌'을 개편하는 등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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