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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겨울철 ‘혈액 수급 취약 시기’ 자매결연 전북 익산시에 헌혈증 기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방문해 헌혈증 145장을 기부했다고 12일,밝혔다.여러 해 동안 헌혈 버스를 통해 꾸준히 단체헌혈에 참여해 온 법제처는 겨울철 ‘혈액 수급 취약 시기’를 극복하고 설 연휴 전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이번에 기부한 헌혈증은 지역살리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 익산시 인근 지역의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익산시청을 통해 지역 헌혈의 집에 전달됐다.안상현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법제처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혈증이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제
李대통령, 설 앞두고 물가 대책 당부... "국민들 걱정이 많아... 불공정 거래 철저 감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설을 앞둔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 마련을 참모진에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는데,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앞서서는 개
[서울서부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판례]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라는 문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초성 등을 기재하거나 해시태그로 붙여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정보통신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수출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기업이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올해 사업비를 4억1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개사에서 38개사 내외로 늘렸으며, 인증 대상 분야도 기존 387개에서 573개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 인증에는 유럽연합 통합규격(CE),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해외 인증이 포함된다.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인증 획득·갱신·사후관리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당해 연도 획득
경기도, 대형 외식업소 대상 2주간 집중 식품 안전 수사 경기도는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소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및 폐기용 표시 미비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원산지 위반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
강병덕 정책특보, 이현재 시장 재선용 이벤트 비판...에릭 트럼프 방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이자 하남시장 출마예정자인 강병덕은 12일 성명을 통해 “에릭 트럼프의 하남 방문이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지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하남을 방문해 이현재 시장의 안내로 미사섬 K-컬처 콤플렉스(구 K-스타월드) 부지와 위례 성남골프장 부지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강 정책특보는 “세계적 인사가 하남을 찾은 점은 도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에릭 트럼프의 방문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시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
분당서울대병원, ‘차세대 비만약’ 개발 전략 제시... 20% 이상 체중감소도 가능 위고비, 마운자로 등으로 대표되는 GLP-1 기반 비만 치료제가 식욕 및 에너지 소비와 연관된 장·췌장 호르몬 신호를 복합적으로 조절하는 약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평균 체중 감소율이 15% 안팎인 현행 치료제를 넘어 20%를 넘어서는 차세대 약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분당서울대병원은 본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 연구팀과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손장원 교수 연구팀은 세계적 비만·당뇨 전문가인 독일 보훔대학 마이클 넉(Michael A. Nauck) 박사와 함께 국제 학술지 ‘Endocrine Reviews’에 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의 방향성을 정리한 리뷰 논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이 짚은 핵
교원 웰스(Wells), 브랜드 앰배서더로 신애라 발탁... 웰니스 이미지 강화 교원 웰스(Wells)가 브랜드 앰배서더로 배우 신애라를 발탁하고 웰니스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교원 웰스는 올해 웰에이징 트렌드에 맞춰 건강한 삶 전반을 아우르는 웰니스 브랜드로의 확장을 추진한다. 이러한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신애라를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자사 환경가전, 슬립케어, 식물재배기를 활용해 일상 속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안한다.신애라는 오는 3월 신규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식 앰배서더 활동에 나선다. 토크쇼 콘셉트의 해당 캠페인 영상은 교원 웰스 유튜브 계정에 공개된다. 이 외에도, 정수기, 공기청정기, 웰스팜 등 교원 웰스의 다양한 웰니스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고 일상에서 활용하
HLB제약, 의료 취약 계층 위해 4000만 원 상당 일반의약품 기부 HLB제약이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의약품은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보두레아크림’으로, 재단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HLB제약은 의약품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회사는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의약품 지원 활동을 이어오며, 제약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박재형 HLB제약 대표이사는 “의약품 기부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LG화학·휴롬, PCR ABS 적용 친환경 주방가전 소재 개발 협력 LG화학이 주방가전 전문기업 휴롬과 PCR ABS 개발을 통한 친환경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양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주방가전 소재 개발과 공동 마케팅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휴롬 이수민 마케팅본부장과 LG화학 ABS사업부장 김스티븐 전무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LG화학은 기계적 재활용 방식으로 생산한 PCR ABS 소재를 공급하고, 휴롬은 이를 착즙기 하우징 등 주요 주방가전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PCR은 사용된 플라스틱을 수거해 분쇄·혼합한 뒤 재생산하는 방식의 재활용 소재를 의미한다.LG화학은 해당 PCR ABS가 기존 ABS 제품과 동
박정원 두산 회장, 잇따른 현장경영…주요 사업장 일일이 살피며 성장에 박차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연초부터 잇따른 현장경영을 펼치며 에너지, 첨단소재, 소형장비 등 주요 사업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2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1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사업장을 방문해 에너지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수주 소식이 잇따르며 한층 분주해진 발전용 가스터빈 공장과 소형모듈원전(SMR) 주기기 제작라인을 집중적으로 둘러보면서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폈다.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동행한 경영진에게 “AI 대전환기를 맞아 에너지 사업 분야에 큰 기회의 장이 열렸다”면서 “그간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서 확대된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여성청소년 보호위탁시설에 설명절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설명절을 앞두고 직원 기부금(사랑의 손잡기)으로 조성한 후원금 50만 원을 여성청소년 보호위탁 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명절에 소외감 없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산업부·KIAT, 산업위기지역 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서 정부 지원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수준으로 적용된다.이차보전율은 운영자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모두 3.0%포인트이며,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2.0%포인트, 중견기업 1.5%포인트로 차등 적용된다.지원 대상은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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