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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언니 명의 운전면허증 발급받아 돈 인출하려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8일, 친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3.경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친언니인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B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12일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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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 판매 업주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소년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하고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행정처분(과징금 30만 원 및 영업정지 10일)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청소년출입제한시간 준수사항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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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노인회 인천총회, 시니어 건강복지 협력망 구축… 의료·의료기기 연계
(사)새시대노인회 인천광역시총회가 지역 시니어의 건강관리와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사)새시대노인회 인천광역시총회는 29일 새인천요양병원, 신기의료기와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의료·의료기기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가용섭 총회장, 유태형 새인천요양병원 대외부원장, 박진희 신기의료기 대표가 참여했다. 세 기관은 각자 보유한 자원을 연결해 시니어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정보 제공, 상담·교육 등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기관별 역할도 나뉜다. 새시대노인회 인천광역시총회는 지역 시니어 복지 네트워크와 현장 사업을 바탕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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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세르비아 청년참여 사례 주목… 학생자치·국제교류 적용 검토
인천시교육청이 세르비아의 청년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 교육과 국제교류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폈다.시교육청은 28일 세르비아 노비사드 유럽청년수도 전담기구 OPENS와 온라인 교육정책탐방을 열고 양측의 교육·청년 참여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교류에는 시교육청 장학관·장학사와 부카신 그로즈다노비치 OPENS 국장 등 12명이 참여했다. OPENS는 발칸 지역 청년들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미래의 깃발(Flags of the Future)’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공존을 모색한 사례를 공유했다.인천시교육청은 해외 청년 참여 사례를 학생자치와 국제교류 등 지역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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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5세 무상교육 확대 논의… 3·4세 단계별 추진 검토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와 유아모집·학급 운영 기준을 함께 살피며 유아교육 정책의 조정 방향을 논의했다.인천시교육청은 28일 ‘2026 인천미래유아교육협의회’와 ‘2026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회’를 통해 2027년 유아모집부터 무상교육 확대 방안까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주민직선 5기 교육감 임기 안에 지원 대상을 3·4세까지 넓히는 방안을 단계별로 검토했다.유아교육 정책 전반을 다룬 협의회에는 공·사립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42명이 참여했다. 4개 분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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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국체전 인천 대표 선수단 격려… 학생 선수 173명 제주 출전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체전에 나서는 인천체육고등학교 선수단의 대회 준비를 격려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8일 인천체육고를 찾아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만나 대회 준비 상황을 살피고 격려했다고 인천시교육청은 밝혔다.올해 전국체전에는 인천체고 학생 선수 173명을 비롯해 임원·감독 16명, 지도자 35명 등 224명이 인천 대표로 참가한다. 대회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다.선수단은 인천을 대표해 전국 무대에 서는 만큼 그동안 준비한 경기력을 실제 경기에서 펼치는 데 도전하게 된다. 학교를 찾은 도 교육감은 선수들에게 대표 선수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경기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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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2029년 80만원으로 확대… 365농가 추가 지원
인천시가 농어업인 수당을 확대해 농어촌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농어업인 수당은 2029년 이후 농어가당 연간 80만원까지 늘어나며, 지원 대상도 축산·양봉농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고 인천시는 밝혔다.지급액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2027년까지는 연 60만원을 유지한 뒤 2028년 70만원으로 올리고, 2029년부터는 8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대상 확대는 2027년부터 추진된다. 축산농가 259곳과 양봉농가 106곳 등 모두 365농가를 추가해 기존 농어업인 수당의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올해는 농어가당 60만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했으며, 관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84억4,700만원이다. 인천시는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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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160명 재산 평균 8억2천만원… 신고 내역 12월까지 심사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기초의회 의원 160명의 재산을 공개하고 신고 내용의 적정성 확인에 나선다.이번 공개 대상에는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공직자와 6월 30일 임기를 마친 공직자가 포함됐다. 이들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2천만원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재산 신고에는 공직자의 임기 변동 시점이 기준으로 적용됐다. 임기를 마친 대상자는 6월 30일, 새 임기를 시작한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신고했다.재산공개 절차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진행된다. 공개 대상자는 2개월 동안 재산을 등록한 뒤 1개월 이내에 등록 내용을 공개하며, 세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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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연대경제기업 60여 곳 한자리에… 시민 체험·기업 교류 마련
인천시가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활동과 제품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기업 간 협력 기회를 넓히는 자리를 마련한다.제3회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박람회가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제물포구 1883개항광장에서 열린다. 60여 개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참여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민이 현장에서 상품을 접하고 기업과 교류할 수 있는 소셜플러스 마켓도 운영된다.기업 간 네트워크를 위한 성과공유회에서는 우수 사회연대기업의 활동 경험과 주요 성과를 나누고 참여 기업들이 정보를 교환한다. 시민 대상 프로그램과 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해 박람회의 접점을 넓힌다.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5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공포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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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복지·자체지원 예산 관리선 세운다… 미래투자 재원 10% 이상 유지
인천시가 복지와 자체 현금성 사업의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 미래 분야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 기준을 재정비한다.인천시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45% 이내에서 관리하고 자체 현금성 사업에는 자체수입의 5% 이내를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통·산업 등 미래 인프라에는 중장기적으로 10% 이상을 투입하는 기준도 제시했다.재정예산개혁TF는 현금성 사업을 국가 정책과의 중복 여부와 사업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했다. 지원 대상을 일률적으로 넓히기보다 실제 지원 필요성이 큰 계층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의 사업 재설계도 권고했다.내년부터 출산·아동 분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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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소년 SNS 보호장치 제도화 요구… 알고리즘·DM·플랫폼 책임 겨냥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SNS 이용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의 SNS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몰입과 범죄 노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경기도교육청은 29일 국회에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내놓고 14세 미만 이용자의 추천 알고리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과 외부인 DM 차단, 플랫폼의 연령 확인 및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세 가지 방안 가운데 ‘알고리즘 멈춤’은 14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천 기능에 일일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추천을 일시 중단하는 ‘자율 휴식 모드’ 도입이 핵심이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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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놀이로 유아·초1 만남 잇는다… 561명 참여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이의 교육 경험을 잇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5세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561명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반기 유·초 이음 체험에 참여한다. 독서·예술·신체활동을 하나의 놀이 과정으로 엮어 서로 읽고 표현하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체험은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경험이음’에서는 참여자들이 체험 공간을 함께 살펴보며 활동을 이어가고, ‘가치이음’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이 짝을 이뤄 관계와 인성 가치를 경험한다.‘가치이음’의 세부 활동에는 ‘책 속 따뜻한 말’, ‘따뜻한 말 나무’, ‘마음 징검다리’ 등이 포함된다. 책을 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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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시군의원 평균 재산 10억5933만원… 38.3%는 10억원 이상
경기도에서 새로 임기를 시작한 시군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시군의원 287명의 재산을 집계한 결과 1인당 평균 10억5천93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10명(38.3%)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재산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61명(21.3%), 5억 원 미만이 116명(40.4%)이었다. 10억 원 이상 보유자와 5억 원 미만 보유자가 각각 30%대를 넘어 신규 의원들의 재산 분포가 넓게 나타났다.이번 공개 대상에는 6·3 지방선거로 새롭게 당선된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를 마친 의원 239명이 포함됐다. 전체 공개 인원은 526명으로, 신규 의원은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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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덕계동·화성 안녕동, 도시취약지역 개선 대상 선정… 5년간 국비 42억원
양주시 덕계동과 화성시 병점구 안녕동이 주거환경과 생활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한 도시취약지역으로 선정됐다.경기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양주 덕계동과 화성 안녕동이 최종 대상지로 뽑혀 앞으로 5년간 국비 4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양주 덕계동은 1만9천299㎡에 138명이 거주한다. 노후주택 비율이 74.3%에 이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주민의 18%를 차지하며 상습 침수 문제까지 있어 주거와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화성시 병점구 안녕동의 사업 대상지는 6만6천879㎡로 290명이 생활하고 있다. 노후주택 비율은 73%, 불량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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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축문화상 74점 수상작 확정… 평택 호텔·DMZ 작품 대상
경기도가 우수 건축물과 대학생들의 건축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3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수상작을 확정했다.올해는 사용승인부문과 계획부문을 통해 모두 74점이 선정됐으며, 각 부문 대상에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평택’과 ‘Unfinished Return: 6.25 전쟁 신원미상 유해 안치 시설’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사용승인부문에서는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와 공간을 구현한 방식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됐다. 대상작인 ‘코트야드 메리어트 평택’은 지형적 조건과 법적 제약을 건축 계획에 반영해 기능적인 호텔 공간을 구성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 부문 금상은 ‘운정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양평군 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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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룸카페·홀덤펍 16곳 적발… 청소년보호법 위반 17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주요 상권의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16곳에서 모두 17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15건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였다.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업소도 2곳 적발됐다.홀덤펍은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종이어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룸카페는 업종만으로 일률적인 출입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밀폐된 공간,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 매트리스나 잠금장치 등 관련 고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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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이주배경 학생·학부모 자존감 교육… 문화 다양성 이해 넓힌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이주배경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대상 교육을 운영한다.10월 31일 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자존감은 함께 자란다 – 함께 높이는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과 자존감 향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교육에는 공감과 다양성, 타인 존중, 감수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보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장연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강사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자존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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