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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분쟁조정 신속성 제고할…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현행법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려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이견이 적은 단순 사건조차 복잡한 조정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 탓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분쟁조정 제도가 소비자 권익 증진이란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
마트노조, 법원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 요구 "홈플러스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할 기업이며, 지켜야 할 일자리이다.", "관리인을 바꿔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는 2월 13일 오전 11시 광화문 월대 앞(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을 요구하며, MBK의 책임있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운영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3자 관리인으로 유암코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2월 11일 현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사실상 수행불가능 판단을 내리고,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홈플러스를 청산의 벼랑 끝으로 몰아온 MBK 경영진이 회생절
민경선 전 사장, 11일 간담회서 고양시 교통 난제 해결 파격 정책 제시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11일 오후 태영프라자 한강홀에서 ‘ 대중교통 이용자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고양시의 해묵은 교통 난제를 해결할 실무 중심의 파격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서울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고양시 내부 교통망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실제 불편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교통 전문가답게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고양시 교통의 근본적 병폐로 “철도와 광역버스 등 거점 기반시설 간의 연계성 부족
울산보호관찰소, 설 맞이 농촌마을 거동 불편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순옥) 요청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연인원)을 긴급 배치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거동 불편 독거노인 가구의 집기류 및 폐기물 수거 정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수혜자 L씨(79·여)가 가끔 찾던 마을회관에도 보이지 않자 마을 부녀회장이 L씨의 건강이 염려되어 집을 방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집안 가득 쌓인 적체된 폐기물 현장을 발견해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함께 진행한 울산보
검찰, 101억 편취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송환 및 구속 기소 법무부의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추적 및 외교적 협력 끝에,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이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검찰은 2월 12일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4. 1.경부터 ’25. 1.경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하고, 국내 수사를 피해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도피 생활을 지속해 왔다.특히 송환 추진 과정에
부산 기장군, 명례리 산폐장 ‘허가신청 기간 연장’에 깊은 유감… 사업계획 백지화 재촉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신청 기간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이는 군민의 희생과 고통만을 연장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기장군과 지역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13일 부산시가 사업자의 허가 신청기간 ‘2년 연장’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지역사회는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또한 부산시에 해당 연장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그간 군은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맞서 사업계획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
[서울고법 판결]]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
[광주지법 판결]공천 헌금 사기 5억원 챙긴 인터넷 신문기자,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헌금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언론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출신 A(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전남지역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B(71·전남도 고위직 퇴직)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게 해줄 것처럼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자로 활동한 A씨는 민주당 현
[인천지법 판결]인천시 '시청앞 광장 퀴어축제' 불승인에 "처분 취소해야"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시청 앞 광장(인천애뜰) 개최를 승인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조직위의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거부한 인천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적시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8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인천애뜰을 선정해 사용 신고서를 냈고, 인천시는 이를 불승인했다.당시 시는 현행 조례를 거론,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사회적 갈등이
[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거래의 동기와 태양, 거래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거래가
[서울북부지법 판결]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6년 1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2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2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
[국회입법]조정훈의원 등 12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훈의원 등 12인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이다.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
신라면, 올 1월 소비자 관심도 1위 수성…불닭볶음면 2위 첫 등극 올해 1월 농심 신라면이 국내 봉지라면 가운데 온라인에서 소비자 관심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짜파게티가 뒤를 이었다.13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SNS 등 다양한 채널과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농심·삼양식품·오뚜기·팔도 등 주요 식품기업이 시판 중인 라면 제품 가운데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농심 신라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농심 짜파게티 △오뚜기 진라면 △오뚜기 열라면 △농심 안성탕면 △농심 너구리 △삼양식품 삼양라면 △오뚜기 진짬뽕 △팔도 틈새라면 △오뚜
[스포츠 이슈] '19승 무패' 예블로예프, '18전 무패' 머피와 3월 런던서 격돌 세계 최고의 종합격투기(MMA) 단체 UFC가 오는 3월 22일(현지시간 21일)에 큰 기대를 받는 영국 런던 대회를 개최한다.UFC 페더급(65.8kg) 랭킹 1위 모프사르 예블로예프(32·러시아)와 맨체스터 출신의 3위 르론 머피(34·잉글랜드)가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는 UFC 파이트 나이트 대회는 다시 한번 O2 아레나에서 열린다. 무패의 루크 라일리(26·잉글랜드) 또한 출전해 마이크 애즈웰 주니어(25·미국)와 격돌한다. ‘파이트 나이트: 예블로예프 vs 머피’ 티켓은 AXS를 통해 판매된다. VIP 익스피리언스 패키지는 UFC의 공식 VIP 익스피리언스 공급자 온 로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독점 패키지는 프리미엄 좌석, 계체 VIP 초대, 독점 경
수협, ‘어선 폐업 지원금 최저 기준 도입’ 제도 개선 환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앞으로 연근해 어업인들이 어선을 감척할 경우,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수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것이다.현행법에서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지만,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이 매우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령상 기준
민주당, 정치검찰 대응특위·종합특검특위 위원장에 이성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선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아울러 기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명칭을 2차 종합특검 대응 특위로 변경하고 강득구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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