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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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운 은행 직불카드로 65만 원 결제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길거리에서 분실한 피해자의 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해 그 카드로 65만 원을 결제해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5. 9. 27.경 양산시 평산로 트레이더스 홀세일 인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은행 직불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했다.(컴퓨터등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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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 "한국학자 란코프 교수, 라트비아서 체포"
러시아 출신 한국학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라트비아에서 체포됐다고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RBC가 보도했다.RBC는 란코프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라트비아에서 체포됐으며 라트비아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RBC는 라트비아 매체 델피를 인용해 란코프 교수가 라트비아 리가에서 강연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란코프 교수는 리가에서 '북한-권력층이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북한 관련 강연을 준비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 주최 측은 란코프 교수가 체포돼 이민 당국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안전한 상태로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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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선 금천고가교 인근서 차량 7대 연쇄 추돌 사고 발생
서울 금천구 서해안고속도로 금천고가교 목포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고로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3대가 먼저 추돌한 후,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앞선 사고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당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마약 복용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거리 확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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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xAI가 오픈AI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기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타 린 판사는 xAI 측이 오픈AI의 영업비밀 탈취 유도나 채용 후 해당 비밀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xAI의 소장이 영업비밀 탈취의 구체적 증거와 행위 시점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추측성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xAI가 자료를 보강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했다.xAI는 지난해 9월 자사 인공지능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등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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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소속 경비정 국립공원 인근 해역에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
통영해양경찰서가 소속 경비정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통영해경 소속 P-27 경비정은 최근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다. 해당 해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 구역이다.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 해역에 배출해야 한다. 영해 내에서 활동하는 P-27 경비정은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입항 후 육상 정박 부두의 지정된 수거함에 처리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영해경은 해당 경비정 정장인 50대 A 경감을 지난 19일 육상 근무로 발령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은 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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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마 사건 상고심서 유죄(실형·추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64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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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광주 남구는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결정 사항을 비롯해 보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개모집 인원은 5명 이내이다. 지원 조건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소음 분야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거나, 소음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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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5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
화순군은 ‘제5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군정 발전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이호범 부군수와 MZ세대 공무원 17명이 참석해 주니어보드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부군수 격려 말씀 ▲제5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방안 공유 ▲자유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군수와 주니어보드 간 소통의 시간에서 조직 내 세대 간 공감과 협업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제5기 혁신 주니어보드는 앞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일하는 방식 개선, 조직문화 혁신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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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달집태우기 행사 개최
화순군은 달집태우기 행사를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는 관내 7개 면에서 ▲3월 2일(춘양면, 이양면, 백아면, 동복면, 동면) ▲3월 3일(도곡면, 도암면) 등 각각 진행된다.행사 장소는 ▲춘양면(우봉리 마을회관 광장) ▲이양면(이양면 복지회관 광장) ▲백아면(화순온천 주차장) ▲동복면(천변리 해운교 일원) ▲동면(동면 천덕리 347 일원) ▲도곡면(도곡면 누리관 광장) ▲도암면(도암면 복지회관 광장)이다.각 행사장에서는 오후 4~5시부터 소원문 작성, 지신밟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비롯해 풍물단 공연과 풍년기원제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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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1위 차지
아산시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실행력 있는 혁신 행정의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군·구로 구분해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아산시는 체계적인 혁신 전략과 구체적인 성과 창출 역량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아산시는 혁신성과 확산 노력, 조직문화 개선, 행정 내부 효율화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 국·도비 504억 1,500만 원을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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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서
아산시가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지표면 해빙으로 인한 지반 약화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이달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옹벽, 사면, 저수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은 해빙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급경사지 사면 안정성 ▲기초지반 침하 여부 ▲시설물 균열 및 파손 상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주체에 시정명령이나 개선권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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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아산시가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급은 8월 중 아산페이로 이뤄질 예정이다.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민이다. 신청 시점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지급 금액은 1인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다. 수당은 아산페이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시는 6월까지 신청자 자격을 검증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8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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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개최
평택시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60명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를 받았고, 이어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및 분과위원회별 운영진 선출을 통해 위원회 운영체계를 확립했다. 이는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완료에 따라, 위원회가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 27명, 읍면동 추천 25명, 전문가·비영리단체 추천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5기 대비 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의 주요 의의로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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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보호 개체 색상등급 관리제' 도입
평택시가 ‘보호 개체 색상등급 관리제’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동물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입양 상담 운영일을 기존 주 5일(화~토요일)에서 주 6일(월~토요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입양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편의와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양 홍보 보조상담사의 추가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입양 상담 확대와 함께 입양 전 개체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 개체 색상등급 관리제’도 함께 도입한다.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와 행동 특성 등을 반영해 맞춤형 입양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색상등급 관리는 보호 개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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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교육지원청 '2026 교육공무직원 문화체험 연수' 실시
태안교육지원청은 관내 교육공무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교육공무직원 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업무에 매진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국립익산박물관과 왕궁 포레스트 식물원, 보석박물관 등 익산의 주요 명소를 견학하며 다채로운 문화 체험 활동을 펼쳤다.특히 역사적 의미가 깊은 유적지를 탐방하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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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태안군이 ‘2026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선정된 7개소 기업은 2025년도에 지출한 물류비(운반비) 중 일부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지원 대상은 태안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 제조업체다. 다만 비제조업, 제품 직접 미생산 기업, 세금 체납 및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서류 제출 시 확인이 필요하다.군은 매출 규모, 물류비 지출액,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한 심사평가표에 따라 지원 기준을 선정한다. 합산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 3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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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일손지원 기동대 근로자 및 지원농가 모집
괴산군은 일손지원 기동대 근로자와 지원농가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일손지원 기동대는 재난‧재해‧부상‧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군은 근로자를 모집해 기동대 조장 3명, 조원 6명 등 총 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기동대는 폭염기간인 7~8월을 제외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인력 부족을 겪는 취약 농가에 투입돼 일손을 돕는다.지원 대상은 재난‧재해‧부상‧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75세 이상 고령 농가, 여성 농가, 장애인 농가 등 취약계층 농가 등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연 3회에 한하여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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