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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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노리고 사찰 석탑 무너뜨린 절도범, '덜미'
사찰에서 석탑을 무너뜨리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 했던 절도범이 법정에 서게 됐다.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범행은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 한 장에 덜미를 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사건은 지난 4월 초 충북 충주시 신니면의 한 사찰에서 시작됐다.과거 도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석탑 내부에 금품을 넣는 불교 관습을 노리고 늦은 밤 사찰에 침입했고 7층짜리 석탑과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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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尹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 "국가가 5억8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5억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A사는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등의 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애초 업체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9억원이였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사에 약 7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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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관리비를 미납하여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약 40분간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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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은 약 22분에 불과하여 음주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0.044%)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시점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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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혜련의원 등 10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은 전자상거래 및 해외 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AI 등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도 기존 온라인쇼핑몰 등 오픈마켓에서 블로그ㆍ카페, SNS,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임. 한편,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개 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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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나, 현역병(육군 기준 1년 6개월)의 2배가 넘는 복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신규 편입이 급감하여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3,363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당해 연도 복무만료 예정 인원(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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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강원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박정하ㆍ송기헌의원은 전했다. (안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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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아시안패러게임 선수단에 음료 1만80캔 후원
hy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과 지원단을 위해 음료 1만80캔을 후원했다고 13일 밝혔다.hy에 따르면 이번 후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처음으로 진행한 협력 사업이다. hy는 이날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전달식을 열고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담은 탄산음료 '아리 듀얼바이오틱 소다'를 전달했다. 후원 물품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지원단 357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김정우 hy 멀티M&S부문장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국제대회 참가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수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며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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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이성보)는 10월 13일 2026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는 이성보 소장을 비롯한 진주교도소 주요 간부와 배종구 회장 등 교정협의회 임원, 신규 위촉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성보 소장은 신규 위촉 위원들에게 법무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직접 전달하면서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해 오신 분들을 신규 교정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다. 교정행정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봉사가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교화에 큰 빛이 될 것”이라고 했다.위촉식 후에는 진주교도소 수용시설,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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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12회 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16일 개막…축하공연 등 풍성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정관 중앙공원과 좌광천 일원에서 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제12회 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는 부산시 구·군 축제 평가에서 2023년 최우수 축제, 2024년 유망 축제로 선정돼 경쟁력을 입증해 왔으며 올해로 12회를 맞아 ‘부산 최대의 어린이·청소년 학습문화 축제’로 한층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온다.축제 첫날인 16일에는 유아 대상 로봇·버블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김해준의 ‘브릿지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박혜경과 밴드 카노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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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임직원 ‘탄소걸음’ 모아 취약계층 아동에 500만원 기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13일 ‘탄소걸음 기부 챌린지’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 500만원을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경북사업본부에 전달했다.이번 챌린지는 지난 9월 한 달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직원이 일상 속 걷기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참여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걷기를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을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으로 확산하고, 구성원이 함께 만든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ESG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TS는 임직원이 함께 쌓은 걸음의 가치를 기부금으로 전환해 총 50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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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국감 직후 고양창릉 현장 점검…“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성훈 사장이 13일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공급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LH 국회 국정감사(10월 12일) 직후 이뤄진 행보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요구를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 사장은 ▲첫마을 입주 일정 및 기반시설 설치 현황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양창릉 지구는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하고 GTX-A, 고양은평선 등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3기 신도시다. 고양시 덕양구 일원 약 789만㎡에 3만8000세대, 약 9만2000명 규모로 조성된다. 2023년 5월 조성 공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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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지멘스, 부산에 ‘디지털 조선소’ 거점 마련
HD현대와 지멘스가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거점을 부산에 마련했다.HD한국조선해양은 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글로벌마린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HD한국조선해양 김형관 대표와 지멘스 로버트 존스 최고수익책임자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센터에는 선체·전장·배관·선실 등 선박 생산·설계와 AI 플랫폼, PLM 분야 전문인력 50명이 함께 근무한다. HD현대의 건조 기술력과 지멘스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역량을 결합하는 조직이다.양사는 선박 설계부터 생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 데이터를 3D 모델로 통합한 차세대 마린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가상 환경에서 생산 공정과 설비 운영을 미리 검증하는 디지털 조선소를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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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룸, 진주무관 주연 웹드라마 '무사안일' 10월 30일 전격 공개
경기도 소재 콘텐츠 제작사 ㈜부트룸(대표 김충근)이 독자 기획 웹드라마 <무사안일:무수한 사연 속 안간힘을 다하는 일상>을 10월 30일 공개하며 <무사안일> IP 사업의 닻을 올린다.이번 웹드라마는 양주시청의 인기 유튜브 캐릭터 '진주무관'과 미디어팀의 실제 콘텐츠 제작기를 모티브로 ㈜부트룸이 독자적으로 기획·개발한 오피스 코미디다. 조회수 100만 달성을 위해 진주 목걸이를 걸어야 하는 공무원 진주무관과 피·땀·눈물을 흘리는 미디어팀의 좌충우돌 생존기를 B급 감성 유머와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유쾌하게 담아냈다.실제 양주시청 정겨운 주무관이 진주무관 역을 직접 연기했으며, 김성현·강덕중·김용태·성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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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인 고용 미달에 부담금 93억…공공기관 1위만 네 차례
서울대학교병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 93억7027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에 같은 기간 부과된 부담금의 92.8%다.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섯 해 가운데 네 해 동안 전국 공공기관 중 부담금을 가장 많이 신고한 기관이기도 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교육위 국정감사는 지난 5월 취임한 백남종 원장이 맞는 첫 국정감사다.◆ 4년 연속 미달…교육위 17개 기관 부담금의 92.8%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교육위 소관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은 2022~2025년 해마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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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반도체’ 증인 채택 공방... "정쟁 야기" "불러서 외압 규명해야"... 노동현안에는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참여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찬반 의견으로 대립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시작돼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팔을 비틀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최태원·이재용 회장 증인 채택은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라"고 반박했다.다만 여야는 산업재해 및 노동 보건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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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상장 주주 대상 전용 회원 프로그램 마련
롯데쇼핑이 상장 주주를 대상으로 통합 포인트 제공 및 가맹점 할인 쿠폰 지급을 포함한 회원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프로그램 시행 대상은 보유 주식 수량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에게는 주요 유통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구매액에 맞춘 포인트 적립 방식이 적용된다. 고액 또는 장기 보유 주주에게는 전용 공간 이용권과 배송 관련 혜택이 별도로 지급된다. 주주 자격 산정과 혜택 갱신 작업은 분기 단위로 진행된다.회사 측은 "발행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전달하고 기업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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