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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한 사인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수령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숨기
[서울북부지법 판례]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인이 형사사건 위임계약 체결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음을 이유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
[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직자보다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
[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머무는 순간을 ‘빛’나게!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 리브랜딩 오픈 롯데호텔앤리조트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테이크 호텔’을 리브랜딩해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로 새롭게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밝고 환한 도시를 의미하는 광명의 상징성을 반영해 도심 속 일상에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밝히는 공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롯데호텔앤리조트는 이번 오픈으로 ‘L7 바이 롯데호텔’의 국내외 8번째 호텔을 갖추고 수도권 서남부 거점인 광명에 본격적으로 입지를 다진다.광명시는 ‘빛’을 의미하는 도시 이름처럼 수도권 서남부를 밝히는 교통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와 광역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집결돼 있으며, 서울역 외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심공항터
헬씨올리고 팝 출시, 스트로베리 바닐라·애플체리 2종으로 첫 라인업 선보여 헬씨올리고 팝(Healthy Oligo Pop)은 ‘스트로베리 바닐라(350ml)’, ‘애플체리(350ml’) 2종을 출시하며 기능성 표시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헬씨올리고 팝은 여름을 앞두고 최근 음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볍고 균형감 있는 탄산’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제로슈거, 로우칼로리 설계를 통해 기존 탄산음료 대비 부담을 줄이고 일상 속에서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탄산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번 신제품은 L. plantarum 균주를 고함량으로 함유된 유산균 사균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100억 cell이 함유되어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장내
창원지법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소통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3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를 비롯한 국선보조인 등 관계자 11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비행 원인 진단과 교정교육 등에 대해 부산오륜학교 직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부장판사 일행은 부산오륜학교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직업훈련, 검정고시, 인성교육 등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류기인 부장판사는 “부산오륜학교 방문을 통해 교육현장 및 시설 등 보게 되어 법원 심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소년원 학생들이 사회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호반그룹, 산업혁신 선도 과학인재 육성에 앞장 호반그룹이 대한민국 산업 혁신을 이끌어갈 과학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호반그룹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K-과학인재 아카데미’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해 미래 과학인재 양성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K-과학인재 아카데미’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직접 주도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대헌 사장은 지속적으로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K-과학인재 아카데미’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김대헌
SK네트웍스, 제7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주주환원 정책 강화 SK네트웍스(대표이사 이호정)는 2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삼일빌딩에서 제7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SK네트웍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6조7451억원, 영업이익 863억원, 당기순이익 5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정보통신, 스피드메이트, 워커힐 등 주요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리밸런싱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고, AI 기반 혁신 모델 개발 등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자회사 SK인텔릭스의 웰니스 로보틱스 브랜드 ‘나무엑스’와 실리콘밸리 기반 AI 스타트업 피닉스랩의 ‘케이론’ 등 AI 접목 사업 혁신 사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전력설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협업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손잡고 전력설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나선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국가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력설비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주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량해 지적도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적측량기술을 활용한 전력설비의 정확한 위치측정 ▲지적도면 기반 점유현황정보 구축 ▲LX맵을 활용한 전력설비 관리체계 고도화 ▲관련 기술협력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HDC그룹 창립 50주년…‘HDC·IPARK’ 홈페이지 전면 개편 HDC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주사 HDC와 IPARK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 환경에서 그룹의 미래전략과 브랜드 체계를 더욱 명확히 전달하고 고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HDC그룹에 따르면 이번 리뉴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그룹의 철학과 브랜드 경험을 전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주사 HDC 홈페이지는 그룹의 산업구조와 기업 철학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IPARK 홈페이지는 브랜드 경험과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각각의 역할을 강화했다.이번 지주사 홈페이지 리뉴얼의 핵심은 콘텐츠 구조를 단순화하고 그룹의 사업구조와 브랜드 철학을 보다
경남경찰청, 도내 175개 지역경찰 관서장 워크숍…‘세심한 체감 치안’ 환경 조성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3월 26일 청 내 정병관 대강당에서 현장 지휘관들이 참석한 「2026년 상반기 경남청 지역관서장‧범죄예방계장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도내 23개 경찰서 중간관리자와 40개 지구대장, 135개 파출소장 등 현장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관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민이 생활 속을 세심히 살피는 ‘체감 치안’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175개 지역관서는 도민 접점의 핵심이자 지역 안전의 파수꾼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공유된 우수 사례와 토론결과들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이 일상에서 경찰의 존
'前 UFC 챔피언' 잭 델라 마달레나, 5월 고향 호주 퍼스에서 5위 카를로스 프라치스와 격돌 오는 5월 2일 UFC 옥타곤이 호주 퍼스에 들어선다. ‘UFC 파이트 나이트: 델라 마달레나 vs 프라치스’의 티켓은 내일 27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두 톱5 파이터는 오는5월 2일(이하 한국시간) RAC 아레나에서 맞대결을 펼치며, 메인 카드는 오후 8시 황금 시간대에 시작된다. 호주 대회가 토요일 밤에 열리는 건 호주 UFC 대회 중 이번이 최초다. ‘UFC 파이트 나이트: 델라 마달레나 vs 프라치스’ 티켓은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12시부터 티켓텍 호주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오늘 3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UFC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특별 인터넷 사전 판매가 진행된다. 티켓은 1인당 6매로 제한된다. 퍼스로 여행을 계획하는
TS, 소비자 중심 리콜 정책…국민 체감 안전관리 지속 향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리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리콜 시정률 90.2%로 우수한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리콜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작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 수리 등 시정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TS와 국토부는 그동안 국민 체감형 리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리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처럼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리콜 시정률(2024년 69.2%)과 감안하면 우수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지난해 TS와 국토부는
코레일,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대전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를 열고 올해 반부패 추진계획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본사 실·단·본부장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실시간 영상으로 참석했다.코레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반부패·청렴 결의문’을 발표하고 △위법·부당한 지시 및 갑질 행위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이권 개입 등을 근절키로 했다.이어 올해 추진할 반부패 실천방안을 공유했다. 코레일은 △‘협력사 의견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적기 소통과 피드백 강화 △‘특혜·갑질 사례집’ 등 체감형 콘텐
삼성중공업, ‘작업중지권’ 강화…안전문화 선도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26일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부사장)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해외 선주 및 임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즉각 실행 가능한 안전문화를 확고히 정착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이에 따라 조선소 모든 근로자들은 본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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