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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전현직 연구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모 기업 전 연구원 A(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국내 3개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컴퓨터·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로
[청주지법 판결]'수뢰'로 복역 前지방의원, 국가유공자 배제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하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 3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약 2년간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고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협심증을 앓게 됐고, 참전 공로로 2013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인정받았다.그러나 A씨에게 범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보훈처는 2024년 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A씨는 경기지역 모 지방의
보람할렐루야탁구단 티쥬와 2026 시즌 공식 후원 협약 체결 보람그룹 소속 프로탁구팀 보람할렐루야탁구단은 탁구 전문 브랜드 티쥬와 2026 시즌 공식 용품 및 의류 후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티쥬는 2026 시즌 동안 보람할렐루야 선수단이 사용할 공식 유니폼과 훈련복, 탁구 용품 일체를 제공한다.후원사인 티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프로탁구리그 공식 스폰서로 활동해온 탁구 의류 전문 브랜드다. 보람할렐루야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구단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유니폼을 제작하고 공식 서포터즈인 보람크루를 위한 전용 용품도 마련할 계획이다.보람그룹은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훈련장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선수단 육성 체계를 지속적으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4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울산해바라기센터를 초청, 정책설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이 폭력의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 정보교류, 업무 연계와 지원, 보유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합의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
"35대 성균관장 선거 멈춰달라" 후보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후보자를 통해 제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자인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은 선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며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진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설 고문회장은 "종헌 97조에 따라 성균관장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종무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 중 1명이 탈퇴하면서 정족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또 선관위 활동을 감독해야 할 기능을 가진 감사 2명과 윤리위원장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 역시 불공정하
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 4일 퇴임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가 4일자로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의 퇴임에 따라, 남한규 경영지원본부장이 새로운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지난 3일 강원랜드호텔에서는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과 주요 보직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상호 간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최철규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간부들과의 인사를 통해 “강원랜드가 세계적인 복합리조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함께 쉼 없이 달려온 모든 순간을 제 인생의 큰 영광으로 간직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새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남한규 직무대행은
법제처,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
[서울남부지법 판결]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래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형사부는 2025년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해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서울동부지법 판례]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에 대한 피고인,'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진술증거 등이 불법구금 등으로 말미암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5인,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평택문화원 팽성생활사박물관, 기증전 '팽성기억마켓' 개최 팽성생활사박물관은 2026년 3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팽성생활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26년 상반기 기증전 '팽성기억마켓 – 사용감 있어요, 이야기도 있어요'를 개최한다. 이번 기증전은 2024년 기증 유물 중 대표 유물 4점을 중심으로 개인의 기억이 지역의 역사로 확장되는 과정을 조명하며, 특히 온라인 중고 마켓 형식을 차용해 기증품에 담긴 기증자의 사연을 친근하게 풀어낸다. 1984년 제작된 M-70 자석식 전화기, 50년 넘게 사용한 재단가위와 수선 도구, 논 물길을 내기 위해 직접 제작한 개량형 살포, 1960년대 미군 군복 등 실제 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사용되던 유물을 ‘상세 페이지’ 형식의 패널로 구성하여 기증자의 사연과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3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박성훈의원은 전했다.(안 제30조제2항
진주소방서, ‘민간 안전감찰관’ 본격 가동...소방시설 불법행위 단속 진주소방서(서장 서석기)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중심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간 안전감찰관’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타 공공기관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기법을 소방 행정에 도입한 것으로,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이번에 위촉되는 민간 안전감찰관은 진주시 의용소방대(735명), 자율방재단(569명), 자율방범대(691명)등 총 1,99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별도의 단속 예고 없이 일상생활 중 방문하는 식당, 영화관, 대형마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상태를 꼼꼼히 살피게 된
부산 중부소방서, 송도해상케이블카 합동 인명구조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제용기)는 3월 3일 서구 암남동 송도 해상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일원에서 케이블카 멈춤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훈련에는 중부구조대와 충무119안전센터, 송도 해상케이블카 자위소방대 등 45명과 차량 9대가 동원됐다. 하부 정류장 인근에서 기계결함으로 케이블카가 멈추고 캐빈 내 탑승객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실제 상황에 준해 진행됐다.주요 훈련은 자위소방대의 초기 안내 방송과 119 신고 등 초동 조치를 시작으로, 선착대의 현장 안전 확보와 에어매트 전개, 특수 인명구조장비(헬리게임즈)를 활용한 구조 활동,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한 캐빈 진입, 구급대의 환자 평가 및
정성호 법무부장관, 9조원 대 밀가루·설탕 등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표창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으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부장검사 나희석(연 37기), 부부장검사 문정신(연 40기, 현 평택지청 형사3부장), 검사 이한별(변 2회)·조 혁(변 3회)·나혜윤(연 44기)·최민혁(연 44기)이 그 주인공들이다.▸국내 밀가루 시장 과점 제분 7개 사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 사건(담합 규모 5조 9913억 원)을 수사해 제분 6개 사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
경주교도소, 2026년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3월 4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외부 관계기관 위원들이 참석한 '2026년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및 금지물품 반입 차단 대책을 주요안건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인숙 위덕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경주경찰서 수사과장, 경주소방서 안전예방과장, 경주보호관찰소 행정계장, 법률 전문가 이황의·이예빈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외부 위원들이 참석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다.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첨단 탐지 장비와 X-ray투시기를 활용한 과학적 시스템 구축, 지능화되는 국제 우
부산 기장군, 올해도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교복구입비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올해도 초·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10만 원 (주민등록 2026. 3. 3. 기준)과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34만 원(2026년 3월 1일 기준)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부산시외 중학교(부산시내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 최대 34만 원(동하복비 포함 금액으로 최초 1회 구입 한해 지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과 방법은 입학축하금과 동일하다.입학축하금과 교복구입비는 3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학생 본인이나 부모·보호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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