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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부터 심리를 진행한다.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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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前대통령, 퇴임 후 첫 미국행... 美 싱크탱크 연설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미국 방문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정책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초청으로 국제질서 및 남북 관계 등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방문, 레인 빅토리호 시찰 등의 일정도 진행한다.문 전 대통령 이를 위해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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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서 훈장 거부한 781명, 이재명 정부서 받아
윤석열 정부 시절 퇴직 포상 수여에 동의하지 않았던 공무원과 교원, 군인 781명이 이재명 정부 들어 훈·포장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2022년 5월∼2025년 5월)까지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총 7273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이 가운데 재수훈을 희망한 1천247명에 대해 정부가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총 781명을 훈·포장 수여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 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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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 ‘관봉권 띠지’ 수사 등 결과 발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결과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에서 '관봉권·띠지 폐기' 사건은 권도형 특별검사보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은 김기욱 특검보가 각각 질의응답에 나설 전망이다.작년 11월 17일 임명된 안 특검은 같은 해 12월 6일 수사 준비를 마치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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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킨, 복숭아 PDRN 함유 '피치 글로우 데일리 비비' 출시
한스킨은 복숭아 PDRN 성분을 포함한 신제품 피치 글로우 데일리 비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베이스 메이크업에 스킨케어 성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해당 제품은 제형의 61%를 스킨케어링 성분으로 구성했다. 인체 DNA 구조와 유사한 복숭아 PDRN을 함유해 수분감을 높였으며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중 기능성을 갖췄다.기술적으로는 미세 구상 파우더, 피부 유사 굴절 파우더, 판상 구조 파우더로 이루어진 3중 밀착 파우더와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혼합 적용했다. 이를 통해 피부의 모공과 요철을 채우는 밀착 커버 기능을 구현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색상은 복숭아 베이스에 상아빛을 더한 단일 컬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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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부산항 봄철 선박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허만욱)은 잦은 안개와 성어기·행락철등에 따른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는 3월부터 5월까지 ‘부산항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부산항 봄철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총 70건(어선 32건, 비어선 38건)으로, 여름·가을에 비해 사고 건수는 적으나, 사고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23년) 18건(어선 7/비어선 11) → (‘24년) 20건(10/10) → (‘25년) 32건(15/17).부산해수청은 ▲인명피해 예방 선종별 현장점검 ▲해양사고재난 대응 및 시설 안전관리 ▲대국민·종사자 해양사고 예방활동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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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동 사태 대응 100조원대 시장 안정책 마련... "중동 수출액 대폭감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한 영향에 대비해 100조원대 시장 안정책 마련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스마트시티, 원전,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우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키워 온 100조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의장은 "정부는 100조원대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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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11톤 트럭이 도로 청소차 들이받아 운전자 숨져
경기 파주시의 4일 오후 2시 40분께 화물차 간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송촌동의 한 편도 4차로에서 11톤 트럭이 도로 청소 작업 중이던 22톤 청소차를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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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서 촛불로 화재... 15분 만에 꺼져
세종시 종촌동의 한 아파트 12층 빈집에서 5일 오전 2시6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불은 집안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5분 만인 오전 2시 21분께 진화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거실 책상 위에 있던 촛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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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준 엄격 재검토... 金총리 "수도권잔류 최소화·나눠먹기 지양"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재검토할 것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전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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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다논, 400g 대용량 '액티비아 컵 화이트 플레인' 출시
풀무원다논이 대용량 발효유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풀무원다논은 액티비아 컵 화이트 플레인 400g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80g 용량 제품을 400g으로 늘려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해당 제품은 설탕과 올리고당 등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으며 저지방 설계를 적용했다. 열량은 100g당 60kcal 수준이다. 회사 측은 신맛을 줄이고 담백한 맛을 구현해 식사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제품에는 36.5도 조건에서 배양된 유산균이 포함됐다. 해당 유산균은 체온과 유사한 온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특성을 가졌으며 아연 성분도 함께 함유됐다.풀무원다논 관계자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요구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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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본 전문가의 대응 전략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법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와 역전세 현상이 맞물리며 임대인의 자금 경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더 이상 이례적인 분쟁이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수억 원대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문석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판결문을 분석하며, 실무상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출발점은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종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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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계와 간담회 개최… 중동 정세·대미관세 협상 현안 의견 수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재계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및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급변하는 중동 정세의 영향을 검토하고 대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업계 민원도 청취한다.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와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한화오션, GS칼텍스 등 주요 수출·에너지 기업들이 참석해 의견 개진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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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벌 교육적 계도, 화해보다는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완충 장치 도입이 필요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다.게다가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가해 학생으로 신고 될 경우 대학 입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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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서 중동 사태 대응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여파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란 전쟁의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상황을 보고하고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과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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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수영만요트경기장 장기계류 '요트 침수' 배수작업으로 침몰 막아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3월 5일 오전 6시 36분경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장기계류 중인 요트 A호(모터보트, 13톤, 정원 12명)가 침수 중이라는 인근 요트의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세력을 현장에 투입, 신속한 배수작업을 통해 침몰을 막았다고 밝혔다.해경이 A호에 승선해 배수펌프를 설치, 배수작업을 진행했고 이어 도착한 소방과의 합동 배수작업으로 추가 침수를 막았다.A호는 약 3~4년 간 운항하지 않았고, 요트경기장 재개발에 따른 이동조치 명령을 받은 뒤 다른 계류지로 이동하기 위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A호에 남은 기름이 거의 없어 해양오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선주 등을 상대로 침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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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상해 피해 진단’인정 안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응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원고는 2023. 10. 31. 오후 7시경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도 경미한 수준이었다.그러나 피고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해 2주 진단(방사선영상진단, CT진단, 주사치료비 등 합계 443,980원 상당 비용)을 받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원고는 "사고의 경미성에 비추어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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