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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부제소합의 했어도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 인정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A씨(원고)는 B법인(피고)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이후 A씨는 B법인이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이
대상다이브스 복음자리 저당 애플사이다비니거 신제품 2종 출시 대상다이브스 복음자리가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저당 애플사이다비니거 제품인 LOW&CUT 저당 애사비 2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오리지널과 피치캐모마일 2종으로 구성됐다. 유기농 사과를 자연 발효해 만든 스페인산 사과초모식초를 60% 함유했으며 알룰로스를 사용해 당 함량을 낮췄다. 제품 100g당 당 함량은 1g이며 열량은 15kcal 수준이다. 용기 형태는 병 타입과 스틱 타입 두 가지로 제작됐다.해당 제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해 기능성 표시 식품 인증을 받았다. 물이나 탄산수에 희석해 음용하거나 샐러드 드레싱 등 요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태안군, 온돌봄 교육프로그램 본격 운영 개시 태안군이 온돌봄 교육프로그램을 3월 9일 시목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교과 과정과 연계한 교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관심 제고 및 정서 순화 효과 등 농업ㆍ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학생들은 온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3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6개교(송암초, 백화초, 남면초, 삼성초, 근흥초, 시목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농장 4곳(놀샘터, 수피아허브랜드, 토담길, 황토7베리)에서 체험할수 있다.주요 내용은 텃밭을 활용한 농업 체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체험, 다육식물체험, 원예체험, 농업관련 공예 등으로 각 학교별로 30주(60시간) 동
화순군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개최 화순군은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9세부터 18세 사이 청소년이며, 2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야 참가할 수 있다.경연 종목은 방송댄스, 스트리트댄스, 창작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서와 댄스 동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예선은 제출된 동영상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최종 15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본선
화순군, 타운하우스 미분양 세대 입주자 재모집 화순군은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미분양 세대에 대해 입주자를 재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은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거주 젊은 인력 등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다.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는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일원에 위치해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생활 및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 군은 지난 2024년 전체 150세대 가운데 기존 거주자(137세대)를 대상으로 우선 분양을 진행했으며, 올해 1월에는 4세대를 일반 분양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미분양 8세대에 대해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 분양
아산시 '드림 플레이어' 발대식 개최 아산시는 어린이 참여위원단 ‘드림 플레이어(Dream Player)’ 발대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드림 플레이어’는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어린이 참여위원단으로, ‘꿈(Dream)을 스스로 실현하며 즐기는(Play) 어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린이날 행사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축제를 만들고자 이번 위원단이 구성됐다.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올해 어린이날 축제의 방향과 프로그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아산 드림하이 페스티벌(DREAM HI/HIGH)’이라는 축제 콘셉트를 바탕으로 체험 프로그램과 참여형 콘텐츠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안됐
고창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개시 고창군이 5월8일(2개월)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운영한다.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근처 도로에 방치돼 농촌환경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산불의 원인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대상으로는 무상품목(차광막, 부직포, 관수호스 등)과 유상품목(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으로 나뉜다. 품목별로 분리해 읍·면 주민행복센터와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농가에서 발생한 유상품목인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면 수거 실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보상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폐비닐 1㎏당 100~140원, 농약프라스틱 병 1개당 1
아산시, 2026년 아산페이 발행계획 조정 아산시가 2026년 아산페이 발행계획을 조정하고 상반기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국제 에너지 시장은 최근 중동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으며, 이는 유가와 생활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아산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안정을 위해 아산페이를 연간 발행 규모 4,000억 원은 유지하되, 발행 시기를 조정해 상반기 발행액을 2,774억 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는 1,226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이는 기존 계획 대비 상반기 374억 원을 증액하고, 동일 규모를 하반기에서 조정한 것이다. 전체 발행량의 약 69.4%를 상반기에 집중해 고물가 시기 시민 체
공주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공주시는 약 4천 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된다.이번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공주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지난 1월 연납으로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
부여군, 등록야영장 대상 특별 안전 점검 진행 부여군은 등록야영장 1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과 재난으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 우려 증가에 따라 화재 예방, 대피체계,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점검에서는 ▲안전설비(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구비 및 작동 상태 ▲대피계획 수립 여부 ▲시설물 위험요인 관리 상태 등 기본 안전관리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하며,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을 유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기한을 부여해 기한 내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아울러
천안시 '대학생 자원봉사 성장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천안시자원봉사센터가 ‘대학생 자원봉사 성장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돕는 공모형으로,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총 4개 단체(동아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생 단체 또는 동아리다. 선정된 단체에는 봉사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사무용품비, 간식비 등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봉사에서 벗어나 대학생이 직접 주제를 설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실천하는 ‘자기주도적 참여’에 중점을 뒀다. 선정된 단체는 2026 천안 K-컬처박람회, 천안흥타령
계룡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계룡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우선, 지급 유형은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 원)과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차등 산정)으로 구분된다.130만 원 정액을 받는 소농직불금 대상 자격 요건은 ▲농지 합계 면적 5,000㎡ 이하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농가 4,500만 원 미만 등이다.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구간별
서산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제2기 한국어·정보화 교육 진행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제2기 한국어 및 정보화 교육를 개강했다.한국어 교육은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며 초급 35명, 중급 30명 등 총 65명의 수강생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정보화 교육은 엑셀 기초 과정으로, 한국어를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한국어 교육은 6월 28일까지, 컴퓨터 교육은 4월 26일까지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내에서 매주 일요일 운영된다.인도네시아 국적의 근로자 A 씨는 “한국어 교육을 들으면 사장님과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쉬워질 것 같아 앞으로의 교육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센터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 전반
천안시 '2026년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개최 천안시자원봉사센터는 ‘2026년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자원봉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1부 행사에서는 올해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사업 계획과 인증 기준 등을 안내하고,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온라인 홍보 캠페인에 참석자 전원이 공동 참여하며 자원봉사 가치 확산에 뜻을 모았다. 이어 2부에서는 김난희 스위치온 대표가 ‘틀을 넘어 자원봉사의 확장을 말하다’를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반복되는 기존 자원봉사 활동의 한계를 짚어보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
영동군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여자 모집 영동군은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선도농가의 영농 현장에서 작목별 재배기술과 농업 경영 노하우를 직접 배우는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교육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3~7개월간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연수생은 선도농가와 함께 월 40~80시간 범위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모집 규모는 선도농가와 신규농업인(연수생)으로 구성된 3팀이며, 선도농가는 5년 이상의 영농 경력과 전문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연수생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
청주시, 상당산성에 유채꽃 경관 조성 계획 청주시는 유채꽃 경관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풍성한 봄 풍경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조성 대상지는 상당산성 성내방죽에서 서문 방향 일원이며, 시는 약 1만8천㎡ 면적에 유채꽃밭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달 중 식재를 완료하면 4~5월 사이 방문객들이 노란 물결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다.이번 경관 조성사업은 지난해 가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백일홍 꽃길 조성에 이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심 인근 역사 관광자원인 상당산성의 경관 가치를 높이고 봄철 방문객에게 계절의 정취를 느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조성 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2천㎡ 확대한 2만8천700㎡로 계획하고 있으며 봄에는 유채꽃, 가
영동군,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서 영동군이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35명이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올해 계절근로자 운영이 시작됐다.이번 입국 인원은 필리핀 두마게티시 근로자 34명과 몽골 칭겔테이구 근로자 1명이다. 특히 몽골 근로자는 지난해 몽골 지방정부(칭겔테이구, 사인샨드시)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올해 처음 입국한 사례다.영동군의 해외 지방정부와의 MOU 체결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은 2022년 필리핀 두마게티시를 시작으로 올해 5년째를 맞고 있다. 성실한 근로 자세와 빠른 현지 적응력으로, 농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영동군은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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