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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법안 설명회...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신청 가능
가습기살균제에 건강 등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지난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사고 이후 그간 8065명이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가운데 6011명(약 74.5%)이 피해자로 인정됐는데 당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월 8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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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어버이날 맞아 감사 메시지...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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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개헌안 표결 재시도… 국힘 불참 고수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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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MOVA), 네이버 ‘신상위크’ 참가… 플래그십 로봇청소기 ‘Z70 울트라 롤러 컴플리트’ 공개
글로벌 스마트 가전 브랜드 모바(MOVA)가 오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네이버 쇼핑 ‘신상위크’에 참여해 플래그십 로봇청소기 ‘Z70 울트라 롤러 컴플리트(Z70 Ultra Roller Complete)’를 선보인다고 밝혔다.모바는 이번 행사를 통해 로봇청소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자사 최신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청소 솔루션을 소개할 계획이다.특히 행사 첫날인 5월 11일 오후 7시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진행한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Z70 울트라 롤러 컴플리트의 주요 기능과 활용성을 소개하며, 시청자 대상 혜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Z70 울트라 롤러 컴플리트는 최대 36,000Pa의 강력한 흡입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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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손해배상청구, 외도·파탄 책임 인정되는 이유
최근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관계 파탄 이후 위자료와 재산 문제를 둘러싼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까 아무 권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외도나 일방적인 관계 파기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실제로 수도권에서는 8년간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던 남녀가 있었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 난 사건이 있었다. 여성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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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은단, 비타민C 1000mg 제품 추가 출시… 함량별 3종 구성
고려은단이 비타민C 함량을 선택할 수 있는 신제품 ‘메가도스C 비타민C 1000mg’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제품 추가로 메가도스C 시리즈는 1000mg·2000mg·3000mg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제품별로 하루 1포 기준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신제품은 결정형 분말 형태로 제작됐으며 DSM사의 영국산 비타민C 원료를 사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고려은단은 기존 2000mg·3000mg 제품에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함량 제품을 추가하면서 선택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비타민C는 수용성 영양소로 체내에 저장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지속적인 섭취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회사 측은 “메가도스C 시리즈는 하루 1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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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누범기간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 돈 받아 편취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로 1,33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4.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4. 5. 28.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C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데, 내일 울산신항 지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인사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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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즉결심판 통고서 전해주려던 경찰관 손목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며 즉결심판 통고서를 전해주려던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8월 24일 오전 2시 6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CU편의점 D점’ 앞에서 ‘남성이 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사 F에게 계속해 욕설을 하고 웃통을 벗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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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조 AI 실무 교육 수강생 모집
평택시가 평택산업진흥원과 함께 관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 AI 실무 활용 재직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해 진행되며, 제조 현장에 특화된 실무 중심 교과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은 평택시 관내 제조기업 재직자, 평택시 거주 관외 제조기업 재직자, 평택시 거주 예비창업자다. 교육은 입문부터 고급 과정까지 총 4단계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STEP 4(고급) 과정에서는 거대언어모델과 검색증강생성 기술을 활용해 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 챗봇을 직접 개발하는 실전 프로젝트로 진행된다.회차별 15명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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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대상자 집중 발굴 마무리
아산시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자 집중 발굴을 마무리하고 지원 연계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아산시에 따르면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금융 및 행정 등 일상 전반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연계하는 제도다. 시는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제도 인지 부족이나 신청 절차 어려움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발달장애인 2명을 확인하고 공공후견 신청으로 연계했다.이유진 아산시 장애인복지과장은 "공공후견은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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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제54회 증평읍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충북 증평군이 7일 증평체육관에서 제54회 증평읍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증평군에 따르면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두환 증평군수 권한대행과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부문 총 7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충청북도지사 표창은 주신종(65세), 박수진(16세), 연태희(80세) 씨가 받았고, 증평군수 표창은 이예나(16세), 한정자(84세), 최혜순(84세) 씨가,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장 표창은 방혜순(45세) 씨가 받았다.박명숙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사회가 한마음으로 어르신 공경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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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청주시는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7일 엔포드호텔에서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 청주시흥덕청원구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신병대 청주시장 권한대행,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효행 유공자 등 3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효행자 표창을 받은 수곡2동 임순자 씨는 36년간 시어머니를 보살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신병대 청주시장 권한대행은 "어렵고 배고팠던 시절을 견디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빈틈없는 노인복지 실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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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AI 활용 해외 마케팅 교육…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충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수출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주관으로 해외 마케팅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AI 시대 해외 마케팅 기법, AI 챗봇을 활용한 해외 시장조사, 링크드인을 활용한 바이어 발굴 및 타겟 마케팅, 글로벌 B2B 커머스 수출 이해와 배송 전략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론 교육과 함께 기업별 1대1 맞춤형 특별상담도 병행했다.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와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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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6년 상반기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
충북 진천군이 7일 역점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진천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전도성 진천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 노인복지관 분관 조성사업, 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진행됐다. 점검단은 각 사업장의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살폈다.전도성 진천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점검은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 점검의 의미가 있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장 지향형 행정을 통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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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개시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체납액 18억6900만 원의 80%인 14억9500만 원이다. 4월 말 기준 징수액은 7억3300만 원으로 목표액의 39.21%를 기록했다. 올해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 처분,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또한 3회 이상 체납수용가에 정수 처분 예고서를 발송하고,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장연동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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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추진
완주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총 5억2150만 원을 투입해 엔진 교체 27대와 전동화 개조 2대 등 모두 29대의 건설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엔진 교체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티어(Tier)-1 이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소유자이며, 전동화 개조 대상은 전동화가 가능한 지게차 모델 소유자다. 엔진 교체 사업은 올해 종료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다.임동완 완주군 자원순환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엔진교체가 올해 마지막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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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올해 첫 모내기 실시…본격 영농철 돌입
진안군이 지난 4일 동향면 학선리 일원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진안군에 따르면 이번 첫 이앙은 조생종 품종 해담쌀을 사용해 약 4ha 규모의 논에서 진행됐다. 해담쌀은 수확 시기가 빨라 오는 9월 초에 수확해 추석 명절용 햅쌀로 전량 출하될 예정이다. 올해 진안군 전체 벼 재배 면적은 약 1600ha이며 생산량은 약 8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노금선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기상 재해 없는 안정적인 생육으로 모든 농업인이 풍년을 맞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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