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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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배달 치킨 상습 무전취식 20대 잠복한 치킨본사 직원 경찰에 '덜미'
치킨집에 음식을 주문해 배달받은 뒤 계산은 하지 않은 상습 무전취식범을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붙잡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화성 일대의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3곳에 후불로 배달을 주문한 뒤 음식만 수령하고 계산하지 않는 수법으로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달라"며 계산을 미루고선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달 29일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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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서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 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내에서의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각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1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국적의 원고가 2017. 12.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2019년 10월 제주도에 있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의 소로 2019년 1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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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결혼정보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원고의 주선에 따라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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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59인,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59인은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능화ㆍ조직화된 사기 범죄는 2023년 약 35만 건에서 2024년 42만 건으로 급증하며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특히 현행 사법체계와 수사 제도만으로는 고도로 진화하는 조직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며,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사회적 손실 또한 가중되고 있다.이에 본 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사법협상 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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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0인,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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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1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디.이에 따라 현재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관련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위상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또한,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정 작용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여 응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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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벤더사 ㈜투네스트, 쿠팡 대전3캠프 ‘워라밸 우수 캠프’ 선정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쿠팡CLS) 배송위탁 협력사인 투네스트㈜(대표이사 정현석)가 지난달 30일, 쿠팡 대전3캠프를 ‘워라밸(Work-Life Balance) 우수 캠프’로 선정하고 격려를 위한 시상식을 개최했다.투네스트는 대구와 광주 지역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완전 주 5일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상생 경영의 폭을 넓히고 있다.이번 시상은 대구 본사와 광주 지사를 넘어 대전 지역까지 주 5일 근무 체계가 확립된 것을 기념하고 현장 인력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대전3캠프는 주 5일제와 더불어 기사들이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월 1회 추가 휴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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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 총 249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5월 8일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 총 249명(중졸 30명, 고졸 219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특히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 전원이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2024년 제1회 검정고시(매년 2회 실시) 이래로 지속되어 온 ‘5회 연속 전원합격’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는 결실로, 현재까지 만델라소년학교의 검정고시 누적 합격자는 총 130명에 이른다.이러한 성과를 이끌어 낸 만델라 소년학교는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설치된 소년수형자 전용 교육시설이다. 이곳은 학업이 중단된 소년수형자들이 배움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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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검정고시 8명 전원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한길학교(제주소년원)는 지난 4월 4일에 치러진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발표 5.8.)에 8명이 응시, 전원이 합격(중졸 2명, 고졸 6명)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검정고시 결과는 제주한길학교 선생님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주지부 퇴직 교원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수업 지도와 더불어 학생들이 시설 내 스터디카페(학습공간)에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며 학업에 정진한 결과 이뤄낸 성과이다.제주한길학교 이용재 교장은 “앞으로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에게 학력 취득과 진학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장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한편 제주한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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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33명 검정고시 최종합격 쾌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월 4일 시행된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발표 5.8.)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33명 최종 합격과 27명 과목합격의 쾌거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학업 중단으로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대상자들에게 검정고시 합격은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는 도전의 결실이다. 이는 단순히 학력 취득을 넘어 당당한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며,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광주보호관찰소는 학습 교재와 수강권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교육 자원 연계를 병행하며 학업 중단 후 공부에 거부감을 느끼던 대상자들을 포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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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행복재단 희망 나눔 물품 기증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5월 8일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이사장 민일영)으로부터 ‘청소년 아웃리치 지원사업’ 일환으로 라면, 컵밥 등 160박스의 물품을 기탁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심사원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퇴원 후에도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유연정 청소년행복재단 팀장은 “잠시 실수를 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나눔을 통해 사회의 온정을 느끼길 바란다”며 “심사원 생활이 단순한 수용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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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부산대 교수, "김건희 명품백은 파헤치고, 전재수 명품시계는 덮는 이중잣대”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 처리과정에 문제기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TF’의 진상조사와 관련해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부위원장) 처리했던 사건들에 대한 일방적 매도와 사실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권익위 내부 절차 논란이 아니다”며 “작년에는 선관위가 등장했고, 올해는 권익위 TF가 등장했다. 수단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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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어버이날 맞아 아동·노인 공약 발표… 정원오 부동산 정책 공세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어버이날인 8일 아동·노인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은평센터에서 진행된 공약 발표에서 먼저 올 여름방학부터 아동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주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또 노령층이 익숙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그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인 '착착 개발'에 대해 자신의 '신통기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원조'라고 부각하면서 부동산 정책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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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총 187명의 소년원 학생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월 8일 발표된 2026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4.4.)에서 총 187명(중졸24, 고졸163)의 소년원 학생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2025년 제1회 78.4% → 2026년 제1회 92.6%로 14.2%P 높았다.소년원은 이제 학업의 공백을 채우고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성장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합격률 증가는 검정고시 특별반을 통해 밤낮없이 학업에 매진한 학생들의 의지와 이들을 이끌어준 교사 및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함께 일궈낸 희망의 결과물이다.특히 법무부는 지난 2025년 하반기 전국 8개 소년원에 태블릿PC가 완비된 ‘스마트 스터디룸’을 조성했다. 이는 학생들이 기존의 수동적인 수업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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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유엔 AI 허브' 용산 유치 공약… "5대 산업의 거점 조성"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정부가 국내 유치를 추진하는 '유엔 인공지능(AI) 허브'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옛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일대를 AI, 로보틱스, 바이오, K-방산, 디지털 금융 등 5대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유엔 AI 허브는 유엔 전문기구 등의 AI 관련 기능·부서가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정 후보는 이 곳을 법인세 감면, 비자 및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 관련 연구소·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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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무소 개소식에 친한계 의원 참석 만류… "멀리서 마음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0일 선고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에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는 8일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의원들께 제가 '이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까 이번에는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선 당내 친한계 인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자 자칫 내부 갈등 등을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친한계 의원들도 한 대표 불참 요청에 따라 개소식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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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특위,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등 31명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위증·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앞서 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들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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