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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225억 규모 금융지원 나선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재단은 ‘모두 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25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15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보증 재원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용금융 실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모두 성장 협약보증’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보증상품으로, 청년창업 기업과 고용창출 기업,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1년 단위로 최장
인천시,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홍보 영상 공개… 공감형 소통 나서 인천시가 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감성형 홍보에 나섰다.시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기존의 설명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맞벌이 부모의 일상과 고민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바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현실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영상은 “안심하고 아이와 사랑만 주고받으시길.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라는 메시지를 통해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이라는 정책 비전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해당 콘텐츠는 지
인천시, ‘안전보건지킴이’ 출범… 산업재해 예방 강화 인천시가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제3기를 출범시켰다.시는 3월 18일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20명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 신고와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 2022년 첫 운영 이후 지속 확대되고 있다.이들은 인천 지역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과 연계해 집중 점검과 개선 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인천
인천시교육청, 귀국 학생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인천시교육청이 중동 지역 정세 변화로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동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계는 귀국 학생 발생 시 접수부터 임시 TF팀 구성, 부서 간 협력, 학교 현장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지원 내용은 취학 및 전·편입학 행정 지원을 비롯해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회복 지원, 초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천시교육청-국회 교육위, ‘독서국가’ 공동 추진 선언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독서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섰다.교육청은 18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도성훈 교육감과 김영호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국가 독서인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독서 정책을 생애주기별 교육 모델로 확산하고, 국회의 제도적 지원과 교육청의 현장 실행력을 결합해 ‘독서국가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주요 협력 내용은 5~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할 것"… 안산갑 보궐선거 전망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중앙지법, 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1206쪽 분량 공개... 인명 등 주요정보는 비실명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공개된 판결문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달한다.다만 일각에서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시 나왔으나 해당 판결문에는 주요 인명과 직책 등이 비실명화 처리가 됐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잡음... 김영환 컷오프·김수민 '공천 내정설' 경쟁자들 반발 국민의힘이 현역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첫 컷오프(공천배제)을 시작으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커지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지사 경쟁에 출사표를 내건 후보들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공천 내정설이 나돌던 김수민 전 국회의원 등판이 가시화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의 윤희근 예비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조길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천 신청을 취소하고 당 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윤갑근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이것이 바른길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라'는 성경 구절과 함께 "굽은 길을 바로잡으며
강훈식 "UAE,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 총 2400만배럴 긴급도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문제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최근 UAE 특사 파견 후 복귀해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고 전했다.이에 "언제든 UAE를 통해 원유를 긴급 구매하도록 합의했다"며 "총 1천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강 실장은 "양국 간 원유수급 대체 공급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직불제 15~30일 지급 시차...건설일용직 생계 위협 우려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 직접지급’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당일 생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절반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체불e제로 등)이 임금 체불 방지에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행정 절차로 인해 15~30일의 지급 시차가 발생해 일용직 노동자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그동안 전국 1만여 건설 직업소개소 소상공인들이 자기 자본으로 임금을 당일 선지급하는 방식(대위변제)으로 사실상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입법안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마약 소지·투약 사건 "재활·회복 의지'가 선처의 핵심"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유흥가를 넘어 일반인들의 일상 속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마약 범죄는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SNS,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소지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 역시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높아졌다. 과거에는 단순 투약 목적의 초범일 경우 반성문 제출만으로도 기소유예 처분
정부, 유엔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구축 본격화 정부가 유엔(UN) 6개 기구와 함께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6개 유엔 기구와 함께 글로벌 AI 허브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서명식에는 한국 정부 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한국이 추진하는 'AI 허브'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측이 참석했다.향후 우리 정부와 각 기구들은 'AI 허브' 구성을 통해 긴밀한 협력해 이어나갈 예
부산상의, "AI 신약개발 시대, 바이오테크 산업의 기회와 전략"경제포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3월 18일 오전 7시 부산롯데호텔에서 ‘AI 신약개발 시대, 바이오테크 산업의 기회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80차 부산경제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포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강동석, 이수태, 문창섭, 장호익, 박사익, 이오선 부회장과 김영득, 권기재 감사가 참석했고, 이 외에도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민필규 KBS부산총국장, 장순흥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등 관계기관장과 지역기업인 16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강연은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이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인재분과장인 석차옥 교수가 맡았다.강연에서 석차옥 교수는 “AI가 단백질 구조를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공무원의 눈물, 구청장과 측근의 ‘인격 살인’행정은 범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3월 17일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공무원의 눈물, 오은택 구청장과 측근의 인격 살인행정은 범죄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오은택 남구청장과 그 측근이 자행한 무도한 권력 남용의 결과가 참혹하다.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오 구청장과 별정직 측근의 폭언에 노출된 해당 공무원이 결국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한 공직자의 삶을 파괴한 ‘인격 살인’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다.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한다. 정책비서관이라는 인물은 공무원에게 “왜 나를 건드리느냐”, “가만 안 놔두겠다”며
[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18일 오전 10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입법과 장기 재직 교정공무원의 안장 자격을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정민 법무실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국가보훈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직접 때리지 않아도 실형?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은 왜 휴대만으로 죄가 되는가 많은 이들이 폭행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타격'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물리적 타격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동원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의 위험성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처벌을 멈추지 않는 비(非)반의사불벌죄다. 왜 사법부는 직접적인 구타가 없었음에도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의하는 '휴대'와 '유형력'의 개념을 일반적인 상식보다 훨씬 넓게 확장해야 한다.법에서 말하는 '휴대'는 단순히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현장 현실 외면한 시행규칙, 건설일용노동자 생존권 위협”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협회장 이원장)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의 보완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지급 구조 변화가 현장에 가져올 혼란과 고용 불안정을 알리기 위해서다. 건설 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고, 일용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우 특수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새로운 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 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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