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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꽃축제 현장서 암표매매‧자릿세징수 8건 적발…범칙금 부과 등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11월 7일 제21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암표매매(2건)와 자릿세징수(6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서 총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상 가격보다 비싼 값에 관람권을 되팔거나, 해변에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이다. 이 날 낮 12시경 민락동에서 R석 티켓 2매(정가 1매 10만원, 총 20만원)를 30만 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적발됐으며, 오후 4시경 광안동에서도 S석 티켓 2매(정가 1매 7만원, 총 14만원)를 20만 원에 판매한 40대 여성이 단속됐다.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 자리를 선점한 뒤 관람객들에게 10만∼13만 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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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해수부,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인권실태 합동점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주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근로·주거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지역(5개 지자체)은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합동점검을 하고, 그 외 지역(22개 지자체)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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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고령 노동자 가짜 3.3 위장 추세 급증… 노동부 업종별·연령별 핀셋 감독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의원이 11월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사업소득세 납부 통계>에서, ‘기타자영업’ 코드로 신고된 60세 이상 사업소득자가 6년간 2배 이상(2019년 36만9926명→2024년 77만6049명) 증가(209.8%)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2019년 668만 8444명에서 2024년 869만 922명으로 증가했다. 그중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로 등록된 사업소득자(2019년 361만3318명→2024년 519만7952명)의 비중이 180만 4109명으로, 90.1%에 달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신설했지만, 대부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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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점 찾아온 불륜의심 아내 폭행 변호사 공소기각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9일 불륜의심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변호사)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3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반의사불법죄). -피고인과 피해자(40대)는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3. 28. 오전 9시 28분경 대구 수성구 한 건물 지하 1층 아리수 주점 내 복도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저는 상간 소송 안 할테니 나와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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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곗돈 3천여만 원 임의 사용 배임 징역 4개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 3,54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3. 10. 20.경부터 총 21구좌에 계원들이 매달 계불입금 150만 원을 납입하면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계금으로 원금 3,000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수령하는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는 위 번호계의 두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23. 12. 20.경부터 2025. 6. 19.경까지 계원인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급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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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 논의
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올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된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의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바이러스의 지역별 발생 현황과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재배시설 소독과 감염 식물체 처리 등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토마토와 고추류(파프리카 포함)에 감염돼 과실 품질을 떨어뜨리는 식물 바이러스다. 감염된 식물의 잎에는 모자이크 무늬와 황화, 기형, 주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실에서는 착색 불균일과 갈색 반점, 표면 주름, 균열 등의 증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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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제안 43건 현장 적용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0월 말까지 직원 제안 1709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2·3분기 우수제안 43건을 지하철 운영 현장에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공사가 운영하는 직원제안제도는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발견한 불편사항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도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와 심사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채택되며,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는 업무와 시설 개선에 활용된다.올해 10월 말 기준 접수된 직원 제안은 1분기 103건, 2분기 703건, 3분기 517건, 10월 386건 등 총 1709건이다. 분야별로는 업무방식 개선이 1173건(6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서비스 419건(24.5%), 기타 61건(3.6%), 예산절감 56건(3.3%) 순이었다.공사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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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한전, 청년 직원 18명 참여 업무혁신 간담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함께 청년 직원 18명이 참여한 'aT-한전 주니어보드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두 공공기관의 청년 직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과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aT 혁신주니어보드와 한전 주니어보드 소속 직원 각 9명씩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사내 AI 도입 현황과 활용 사례, AI 혁신 챌린지 참여 경험 및 향후 활용 방향, 업무 효율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조직문화 개선 사례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내부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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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문의약품 광고 약사법위반 대표와 법인 각 벌금형 선고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문의약품 광고로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대표와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 서비스 제공 법인 닥터OO)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A의 행위가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에서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행위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37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68조 제6항이 규정한 ‘광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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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윤병모·김봉애 작가 부부 초청 서화전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오경용)는 11월 5일 경찰서 내 ‘갤러리 쉼’에서 윤병모·김봉애 작가 부부 초청 서화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오는 12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삶과 철학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 공유의 장을 선사한다.윤병모·김봉애 작가는 “인생의 산수를 맞이하는 가을날, 인생의 후반에서 새롭게 배우며 열정과 즐거움으로 함께 준비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묵향의 고요한 울림과 여백의 미를 함께 나누길 원한다”고 소회를 전했다.오경용 서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힐링과 마음의 여유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한층 더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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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부, 2026년 하반기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지부장 김태현)는 11월 5일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에서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무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 2026년 하반기 자원봉사자(법무보호위원) 전문화교육 ’을 했다고 밝혔다.교육은 ▲청렴교육 및 사례 공유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의 역할 ▲법무보호대상자 특성 및 면담기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청렴 관련법령과 사례를 통해 자원봉사자로서 갖춰야할 기본 소양을 되짚고 법무보호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면담 기법을 익히며 현장 활동에 필요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공단 경북서부지부 김태현 지부장은 “법무보호사업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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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가정법원, 소나기 가족캠프…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국립공원 가야산 생태 탐방원에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가족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대구가정법원이 추천한 청소년 8명과 보호자 8명 총 여덟 가족이 참여했다.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비행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캠프 첫째 날은 ‘도토리 쟁탈전으로 알아보는 국립공원’, ‘나만의 깃대종 컵 만들기’, ‘숲소리 찾기 미션’, 범죄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가족 마음 수업’을, 둘째 날은 ‘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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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반복 기업 감독 강화…개선 여부 불시 점검 지시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감독이나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사전 예고 없이 다시 확인하는 방식의 재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점검 이후 현장의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반복적으로 동일 유형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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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거인디자인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11월 5일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거인디자인(대표 김상훈)과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단 전남동부지부와 거인디자인은 취업 연계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거인디자인 김상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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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호동 교차로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충돌 교통사고
11월 7일 오전 1시 40분경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OO베이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운전의 오토바이가 도시가스교차로->이기대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 하던 B씨(20대·남)운전의 승용차량과 충돌했다. A시는 왼쪽 다리 골절로 병원이송됐다(음주여부는 채혈 조사 중). B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경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CCTV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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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AI 확산에 금융보안 규제 ‘원칙 중심’ 전환 필요 제시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연구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격 자동화와 취약점 탐색이 늘어나고, 클라우드와 외부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금융보안 체계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망분리 중심의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세부 규정보다 보안 원칙과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자체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보안 수단을 선택하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연구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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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AI 금융서비스 확산에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한국금융연구원이 인공지능(AI) 활용이 금융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261104_1주제_AI 금융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의 방향과 과제_FN 1.pdf연구진은 AI가 신용평가, 보험료 산정, 투자 의사결정, 고객 응대, 위험관리 등 다양한 금융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과 소비자의 이용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AI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금융서비스 비용 절감, 금융포용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융범죄 예방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반면 허위정보 생성, 편향과 차별, 설명가능성 부족, 개인정보 침해, 금융서비스 접근성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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