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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1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기관 현황 소개에 이어 수용생활시설, 작업장, 양육유아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간처우시설의 특성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 됐다.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법무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수용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천안개방교도소 측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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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이 아닌 세계적 관광복합도시"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 경마공원 유치 전략 공개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9일 경마공원 유치 공약의 세부 전략을 공개하며 "광주를 세계적 관광문화 복합도시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천명했다. 광주시민이 수십 년간 수도권 식수 보호를 위해 감내해온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그는 지난 6일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열린 출마선언 자리에서 과천 경마공원 이전 유치 구상을 지역 최초로 공론화한 데 이어, 이날 경제 효과·벤치마킹 전략·지역발전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한국마사회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올 9월 문을 여는 경북 영천 경마공원의 경제효과를 1조 8천억원, 양질의 일자리를 7,500개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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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검찰개혁' 추진 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국회법에 의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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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개 정당 개헌 추진 연석회의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 국힘 참여 설득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이 19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이 개헌안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6개 정당은 헌법전문에 5·18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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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센트럴병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소방지부, ‘응급실 뺑뺑이’ 방지 '맞손'
부산 센트럴병원(병원장 백동훈)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소방지부와 손잡고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해결에 나선다.부산 센트럴병원은 18일 부산소방지부와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 및 효율적인 이송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응급환자 수용 거부 및 지연 문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체계 최적화 ▲정기적인 병원-소방대원 간담회 ▲현장대원 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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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급증하는 '학폭'에 전담재판부 4곳으로 확충
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늘렸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폭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행정1·2·3·5단독)으로 증설했다.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 처음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사건 수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약 40%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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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사업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간 330톤 규모의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며, 총 2억 7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공급되는 미생물은 유용미생물(EM), 불가사리액비, 단균미생물 등으로, 작물생육 촉진과 토양 개선, 악취 저감, 병해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 특히 불가사리액비는 해양 정화 과정에서 수거된 자원을 재활용해 환경 보호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유용미생물과 불가사리액비는 지역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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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 지방우대 원칙 강조... "경제 전시 상황에 엄중한 자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해 엄중 대처를 강조하면서 추경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 추경 역시 민생경제에 대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갈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속도가 생명"이라며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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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접수 재판소원 적법요건 검토중... 시행 일주일만에 100건 돌파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19일 전했다.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천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다.이르면 다음주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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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강민구(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씨 장인상
▲ 장상익(상우무역 공동대표이사·향년 96세)씨 별세, 장위수(상우무역 공동대표이사)·장지수(상우무역 전무)·장형원·장연수·장경수씨 부친상, 강민구(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황정한(상주성모병원 이사장)씨 장인상 = 19일 오전 4시30분,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장지 구미시 선산읍 교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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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천 내정설' 반박... "섣부른 해석, 부끄러워질 수도"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9일 중진 의원과 현역 단체장 '컷오프'(공천배제)를 시작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천 내정설’을 강하게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과를 보지 않고 섣부른 식의 해석을 했다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며 "체통을 유지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현재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중진의원을 배제하고 대구시장 후보로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와 가까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또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한 자리에는 추가 공모에서 혼자 신청서를 낸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이에 경쟁 후보들이 반박하면서 몸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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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투자 베테랑 신동현,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취임 '연구실 기술을 시장으로'
미래과학기술지주가 신동현 전 트러스트벤처투자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회사는 공공기술 기반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체계적 발굴과 육성을 통해 기술지주사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5년 이상 민관 기술사업화 및 스타트업 투자 경험을 보유한 신 대표는 업계에서 검증된 투자 전문가로 통한다. 트러스트벤처투자 부대표로 근무하는 동안 시리즈 C·Pre-IPO 투자 20여 건을 이끌었으며, 지난해에는 포트폴리오 10개 기업의 상장을 한 해 안에 성공시켰다.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시절에는 C-Lab, 오픈이노베이션, 사내벤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패키지 등 다양한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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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각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주장... "즉각 파병하고 협상 주도권 쥐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대표 정책간담회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발생할 경제, 안보 등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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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공전'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중대선거구제 확대법 상정도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지난 1월 13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법안은 상정하지 못한 채 공전을 이어갔다.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요구하는 ▲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 비례대표 정수 확대 ▲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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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2027 ‘GV60·GV70 전동화 모델’ 판매
제네시스 브랜드가 고객 편의 사양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한 연식 변경 모델 ‘2027 GV60’와 ‘2027 GV70 전동화 모델’을 19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제네시스에 따르면 2027 GV60는 판매 가격을 동결하면서도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한층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제네시스는 2027 GV60에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시 전후방 1.5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100% 밟을 경우 차량이 스스로 토크를 제한하고 제동에 개입해 충돌 가능성을 줄여주는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이와 함께 1열과 2열 옵션이 한데 묶여 있던 기존 ‘컨비니언스 패키지’의 2열 관련 옵션 들을 ‘2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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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삭발 항의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고 19알 고지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해 현역 광역단체장중 첫 번째로 컷오프 했다.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튿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으로 대응에 나섰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용원으로 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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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부산해경서, 해상 석유 관련 불법 유통 특별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중동 사태 관련 유가가 급등하고 민생 경제 불안이 커짐에 따라 3월 11일부터 해상 석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일명 ‘무자료 기름 유통’)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에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어선 출입항 실적 및 수산물 판매실적을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수급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특히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경서(부산・울산・창원・통영・사천)의 수사·형사, 형사기동정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리고, 경찰서별 지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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