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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도로·건설 현안부터 감사자료 부실까지 점검… 8개 기관 행정 책임 확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민 안전과 건설·교통 분야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 상황을 따져보고 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건설국과 경기도건설본부 감사에서 임금 체불과 도로사업 지연, 노후 시설물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데 이어 제출 자료의 부실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 증가와 사업 집행률 저조, 예산 부족에 따른 도로 건설 지연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준공 직후 발생하는 공사 하자와 수의계약의 적정성,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교통·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와 민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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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소방서 11곳 재난 대응력 점검… 접경·첨단장비·수난구조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역별 재난 위험과 소방 현장의 대응 여건을 살피고 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파주·연천의 접경지역 비상대비태세와 화성의 무인소방로봇 운용, 가평 수난구조대의 장비·근무 환경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아 10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소방서 11곳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감사 대상은 두 개 반으로 나뉜다. 양경석 위원장이 이끄는 1반은 용인·화성·김포·파주·수원남부소방서를 맡고, 윤충식 부위원장이 담당하는 2반은 양평·가평·연천·양주·하남·과천소방서를 방문한다.지역별 점검 내용은 각 소방서가 마주한 재난 유형에 맞췄다. 파주와 연천에서는 접경지역의 지리적·안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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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 AI·반도체 정책 실효성 점검… 중소 제조업 전환 지원도 감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와 현장 적용 수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AI국의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관리부터 보안 체계, 전문인력 확보, 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 지원까지 주요 현안을 감사 대상으로 삼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첫 감사 대상인 AI국에서는 정책을 총괄하고 부서 간 사업을 조정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폈다. AI 행정서비스 개선 사업의 성과와 예산 배분의 적절성도 점검 항목에 올렸다.데이터센터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AI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격차 해소 정책이 현장에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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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 9명,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정기국회 내 법 개정 요구
전국 교육감들이 교사의 시민적 권리와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보장할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 전국 9개 시·도교육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교사의 정당 가입과 학교 밖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공동성명에는 교사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교육 현장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제한하되, 교사가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밝히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교육감들은 교사들이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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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읽걷쓰 출판물 265종 공개… 도서 지역 학생 작품 60여 점도 전시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의 읽걷쓰 활동이 교육공동체의 책 출판과 학생들의 예술 창작으로 이어졌다.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시·에세이·동화·그림책 등 출판물 265종과 옹진군·영종구 도서 지역 학생 작품 60여 점을 ‘2026 남부를 품은 출판 전시회’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전시 작품에는 학생들의 이중언어 그림책과 교사들의 드로잉 에세이, 학부모 작가의 출판물 등이 포함됐다. 학급·동아리 출판 지원과 저자 양성 프로젝트,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에서 나온 결과물도 관람객에게 공개된다.지역의 생활과 교육활동을 기록한 책도 눈길을 끈다. 도서 지역 학생들의 일상을 담은 출판물부터 지역을 걸으며 독서 활동을 진행한 사업의 기록,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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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헌법교육 학교 현장 실천에 초점… 문형배 전 재판관 강연에 교원 700여 명 참여
인천시교육청이 헌법교육을 교과 지식에서 학교생활 속 실천 영역으로 연결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학생자치 활동과 헌법교육 동행학교를 통해 학생의 권리 이해부터 타인 존중,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까지 학교 현장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교육 방향은 지난 9일 열린 ‘2026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에서도 다뤄졌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관리자와 교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본 헌법 정신과 호의’를 주제로 강연했다.문 전 재판관은 학생과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에서 받은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태도와 서로를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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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고 이후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자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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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방송대 동문 직업 경험 진로교육에 연결… 도서·벽지 학생 멘토링 지원
지역 인적자원을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인천시교육청은 방송대 동문들의 직업별 경험을 진로 특강과 현장 체험에 활용하고, 교원 연수 지원부터 도서·벽지 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동문 멘토와 함께 직업 분야별 특성과 실제 업무를 살펴볼 수 있다. 진로 특강과 직업 멘토링뿐 아니라 사업장 방문,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대상에 포함됐다.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도서·벽지 학생에게는 대면 활동과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교원 연수에는 분야별 강사와 자문 인력을 지원한다.협력 기관의 역할은 나뉜다. 인천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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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위기청소년 심리·중독 대응 확대… 올해 3천511명 지원
인천시가 자살·자해 위험부터 디지털미디어 과의존과 사이버도박까지 청소년 위기 유형에 맞춘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인천시는 2026년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을 통해 2,055명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지원으로 1,456명을 지원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담창구와 전문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두 사업은 위기 양상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한다.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청소년은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에서 맞춤형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지원’을 통해 상담과 부모교육으로 대응한다.사이버도박은 위험군을 일찍 찾아내 전문상담으로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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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배당기일에 이의만 하면 끝일까... 후속 절차 놓치지 않아야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대금은 채권의 순위와 금액 등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배당을 통해 회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배당표에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우선순위가 잘못 반영됐다면 실제로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예상보다 배당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배당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선순위 채권이 많아 회수액이 부족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잘못된 순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예를 들어 이미 갚은 채무가 그대로 배당에 반영됐거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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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등 방학돌봄 참여시설 2배 확대… 내년 10개 군·구 74곳 운영
인천시가 학교의 돌봄 기능이 멈추는 방학 기간에도 초등학생이 지역 안에서 보호와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기반을 확충한다.인천시는 올해 여름방학 35개 시설에서 아동 914명이 이용한 ‘초등방학 틈새돌봄’을 2027년에는 10개 군·구 74개 시설로 확대하고, 겨울방학 이용 신청을 12월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지역 돌봄시설을 활용해 방학 중 아동 보호와 급식·간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처럼 방학 중 자녀를 돌볼 여건이 부족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학교 밖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시설 운영시간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평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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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캠핑장·시장·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38만 개 추가… 보급 거점 확대
인천시가 스포츠시설 중심으로 추진해 온 다회용기 사용 사업을 시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넓히고 있다.인천시는 송도스포츠파크 캠핑장과 신포국제시장,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38만 개를 추가 보급하고,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신포국제시장 이용객에게 3천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사업은 앞서 지역 야구장과 축구장 등에 다회용기 43만8천 개를 공급한 데 이어 추진하는 후속 조치다. 지난 7월부터는 캠핑장과 전통시장, 병원 장례식장에서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용 환경이 서로 다른 세 곳을 보급 거점으로 삼아 다회용기 사용 범위를 일상 공간으로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시설별로는 이용 과정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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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50명 진로탐색부터 720만원 자산형성까지… 2027년 지원망 확대
인천시 청년정책이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년부터 취업 이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인천시는 진로 미정 청년 50명에게 자기주도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하고, 드림For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300명에게 3년간 총 72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2027년 청년정책을 진로 탐색과 경제적 자립에 맞춰 확대한다고 밝혔다.청년의 첫 출발을 돕는 사업으로는 ‘인천 청년 미래찾기 시범사업’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마련된다. 미래찾기 사업은 자기이해와 진로 탐색, 자기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0명을 지원한다. 구직을 단념했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240명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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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세계 상위 2% 연구자 26명 이름 올려… 16개 학과서 연구 성과
인천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연구 실적과 학술 경력 전반을 평가하는 국제 연구자 명단에서 두 부문에 걸쳐 성과를 냈다.인천대학교는 2025년까지의 논문 인용 데이터를 반영한 ‘2026 세계 상위 2% 연구자(World's Top 2% Scientists)’ 평가에서 전임교원 27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명단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과 글로벌 학술정보 기업 엘스비어가 공동 발표했다. 공학·자연과학·사회과학 등 16개 학과 소속 교원들이 포함돼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연구 성과를 보였다.평가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최근 1년간의 인용 실적을 따지는 단일연도 부문에는 25명이 이름을 올렸고, 연구 경력 전체의 누적 성과를 반영하는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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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무관한데 계좌 정지..."이의제기로 해제 요청 가능, 소명자료가 관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이유로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법에서 정한 이의제기 절차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계좌 명의인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됐다가 이의제기로 해제된 계좌는 5대 은행에서만 올해 상반기 6500여 건이다. 지난해 한 해 수준에 가까운 규모로, 범죄와 무관한 명의인의 계좌가 묶이는 사례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돈을 받은 계좌를 정지한다. 이때 계좌 주인이 범죄에 가담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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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부담에 지급명령 고민한다면... 절차의 한계도 확인해야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게 된다.그러나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선뜻 절차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인데 다만 간편한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 먼저 살펴야 한다.지급명령은 금전 청구에 있어 소송 진행에 비해 훨씬 간소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문을 얻을 수 있다.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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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정년연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금 소득공백·정년연장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 '공무원 정년연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금 소득공백·정년연장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공무원노조) 공동으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공노총은 공무원 퇴직자의 노후 소득 공백이 현실화한 것을 넘어 공직사회의 전반에 불안 요소로 자리를 잡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올해를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확답을 끌어내는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5월 1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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