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대표 황연하, 이하 ‘세시연‘)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점부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함께 감사원에 방문,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세시연 황연하대표와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장 김근태 외 752명의 서명이 담긴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청구를 마쳤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청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부터 세무사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특정 감사하고 있다. 올해 시행된 세무사 시험 관련 불공정 논란에 따른 조치다.

세시연은 감사청구와는 별개로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답안지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인력공단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답안지의 제출을 “업무가 과다해 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시연은 또한 공단에서 세무사 시험을 관리·감독한 핵심관계계자가 정년퇴직을 앞둔 마지막 휴가를 간 것으로 확인하고 ‘담당자 없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핵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해온 인물로 현재 정년 퇴직이 1년이 남아있다. 피해 수험생들은 이번사건이 핵심관계자 정년퇴직을 핑계로 비정상적으로 특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 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후보는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관리 업무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올해 시험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세시연 황연하대표는" 공정을 화두로 삼고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치권에 실망한 저희를 보듬어주신 안철수 후보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시연은 내일(28일) 산업인력공단(서울지사 및 울산본사), 고용노동위원회 각 4개씩 근조화환 시위를 진행 할 예정이다.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는 경력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세무사 시험 제도를 개선하기고, 이같은 불공정한 시험제도에 희생당한 수험생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