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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진선미 “경찰은 유독 청와대 앞만 생활평온 사유로 집회 98% 금지통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생활 평온 침해’ 사유로 금지 통고한 집회 시위 중 98%가 청와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시기 중 서울 지역으로 생활평온 침해를 사유로 금지 통고된 집회시위 신고는 총 83건이었다.그 중 81건이 사직로 북측에서 청와대 사이 지역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강남 1곳, 동작 1곳에 불과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제3항은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
부산참여연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위반 부산지검에 고발 [로이슈=송준영 기자]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서병수 부산시장을 1일 오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결국 서병수 부산시장은 같은 사안으로 한 번은 오거돈 전 장관으로부터, 또 한 번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다시한번 선거법위반 악몽으로 휩쓸려 들어간 꼴이 됐다.부산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거돈 후보가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서병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부산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에서 서 후보와 오 후...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첫 인권보호관에 이선희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첫 인권보호관에 이선희(65)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하고, 이병기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지난 7월 탈북민 보호와 위장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꿨다.이선희(사법시험 20회)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ㆍ수원지법ㆍ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인권보호관은 탈북민이 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 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혹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 및 시정 조치 요구, 제도 개...
국민권익위원회, GOP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 군인 ‘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극심한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상태에서 GOP근무 중 자해 사망한 군인에게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 한 스스로의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이 1990년 4월 GOP 경계근무 중 자해 사망한 H(당시 23세)씨에 대해 ‘소속 부대의 인사 관련 상급자나 부대장 등과 상담하거나 군병원 진료 등의 적극적인 고충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고인의 유족을 유공자 유족...
대법관 역임한 양창수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취임 특강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박종보)은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교내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에서 ‘이 시대, 법의 가능성과 법 공부’를 주제로 대법관을 역임한 양창수 교수의 취임 특강을 개최한다.한양대는 “양창수 교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초빙돼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주 6시간의 정규수업을 담당하며 강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에서 대법관이 된 양창수 교수는 지난 5일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양창수 대법관은 누구? = 1952년 제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
인권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자와 사별자 구별은 차별”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진정인 A씨는 피해자의 자매로 배우자와 사별한 피해자가 자녀가 없고, 보수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부모와 동거 중인데, 진정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했다.하지만 국민건강보...
‘공익신고자’ 긍정 이미지 87% vs ‘파파라치’, ‘조직 배신자’ 응답 9% [로이슈=김진호 기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국민들은 ‘용기 있는 양심’이나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등 긍정적인 답변이 87%에 달했고, 반면 ‘파파라치’나 ‘조직의 배신자’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총 1279명이 참여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3주...
인권위 김영혜 상임위원, 아ㆍ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 선출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김영혜 상임위원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고문 및 부당한 처우 방지 업무를 담당할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로 선출됐다.인권위는 지난 26일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과 고문방지협회(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로부터 김영혜 상임위원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로 선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아ㆍ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는 자국 내 고문 및 부당한 처우 방지를 위해 개선ㆍ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해 전략과 계획을 수립ㆍ...
인권위 “퇴원심사청구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법률상 권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접수 마감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고 병원에 보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는 법률상권리’임을 재확인하고, 퇴원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비(非)자의 입원환자인 진정인 A씨(49)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병원 간호사에게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병...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 정부ㆍ국회에 권고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의결하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법률의 형식적 특성상 다 담아내기 어려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ㆍ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상세 내용을 담아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우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인권위원 지명ㆍ선출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위원회 구...
국민권익위, 상조회사 민원 대부분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상조회사와 관련해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235건이었으며, 특히 올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민원 유형은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가 91.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 이의(2.1%) 순이었다.대다수 유형인 해약 관련 피해의 경우 해약 환급금 미지급이 77.5%로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17.0%), 해약 거부(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배문규 부이사관ㆍ이해준 서기관 승진 인사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간부 2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행정교육심판과장 배문규□ 서기관 승진▲경찰민원과 이해준
인권위, 의료진과 환자 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첫 발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일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17일)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안내서는 ‘성희롱의 법적 정의’, ‘진료과정의 성희롱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예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인권위는 안내서 마련에 앞서 지난해 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4월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발표 및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그동안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성희롱...
인권위, 군대 내 인권침해 조사 ‘군인권팀’ 설치ㆍ운영 들어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특히 구타ㆍ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나아가 재발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군인권팀’을 설치ㆍ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인권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 사건, 28사단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이를 위해 기존의 군인권 전문인력을 포함해 ‘군인권팀’을 새롭게 꾸렸으며, 문제가 발생한 22사단 및 28사단을 포함해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김계동 교수, ‘국정원 댓글’ 원세훈과 이범균 부장판사 정조준…네티즌 폭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교육해 왔던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에게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를 정조준했다.김계동 교수는 “국정원 직원들은 상부의 조직적인 지시 없이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을 달 용기가 없다”며 “아무리 부정해도 지도부가 지시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고, 국정원 1인 지배체제의 정점에 있는 국정원장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국기문란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러한 짓을 할 국내정치 관련 조직을 없애야 한다”...
법원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원세훈 죄책 무겁지만…정치공작 목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중략) 그러나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11일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놓은 판결이다.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권익위 “‘김대중 세배사건’ 집행유예 이유로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인이 생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이 나왔다.5일 국민권익위원에 따르면 1932년생인 A씨는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ㆍ18 부상자로 보훈처에 등록됐다. 그런데 1978년 5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1978년 1월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서울대병원에 수용돼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세배차 찾아갔다가 세배를 하지 못하게 교도관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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