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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 신항, 세관검사 빨라지고 편리해진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강서구 송정동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에 ‘세관 지정장치장’ 개장으로 부산신항 세관검사가 빨라지고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등 편리해질 전망이다.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30일 오후 2시 천홍욱 관세청 차장 등 내외빈을 초청, ‘세관 지정장치장’(대지 7868㎡, 창고면적 3879㎡) 개장식을 가졌다.지정장치장은 사회안전위해물품·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의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통관 물품을 일시 장치 하는 보세구역이다.신항지역에 지정장치장이 설치되지 않아, 일부 화물이 원거리에 위치한 북항지역 지정장치장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른 물류흐름 저해와 통관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진보당 부산시당 “국민연금 파괴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편 연내 처리를 국무회의에서 주문했고, 29일 국회시정연설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통합진보당부산시당은 30일자 논평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시급함’만 강조하는 정부입장은 문제가 많다. 사회적 합의 노력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는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국민연금 파괴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또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논란만 무성히 키우고 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 인데 수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낮춘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들의 소득단절...
부산 강서경찰서, 사설 스토츠토토 제작ㆍ판매자 등 39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규열)는 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토토)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해 판매한 업자 A씨(40)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회원 38명은 도박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월초부터 9월 2일까지 2600여명의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서 84억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냈다.또 중국 등지에서 실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공범들을 추적하는 한편, 고액 상습이용자 120명에 대해서도 도박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A씨는 2013년 12월 중국 마카오에서 불상의 피의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A씨만이 관리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판매한 뒤 관리명목으로 매월 100만을 받기로하고...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2013년 아동학대실태 및 현황 보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센터장 김회순·서구 까지고개로 183)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시 직영 아동복지전문행정기관이다.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라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로 통합됐다.또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 졌다.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10개구(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북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를 담당하고 있다.아동보호종합센터의 경우 올해 9월말기준 301건(아동학대의심사례 2...
창원 중부경찰서, 근무회사서 2억 상당 부품 상습절취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2년4개월 동안 총 170회에 걸쳐 중장비부품 등 2억원 상당을 상습 절취한 A씨(37)를 절도혐의로 구속하고 장물취득 고물상업주 B씨(37)는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고등학교친구사이로 A씨는 창원시 진해구 웅남동 소재 공장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차량으로 부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씨는 A씨가 절취한 부품을 1kg당 6000~8000원을 받고 매입하는 등 장물을 취득한 혐의다.정재훈 경사는 “피의자 및 형 명의의 통장으로 고물 거래대금입금사실과 장부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손잡고ㆍ해밀ㆍ국회의원들, 노동자 쟁의 손배ㆍ가압류 심포지엄 [로이슈=김진호 기자] ‘노란봉투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와 노동법연구소 해밀 (소장, 김지형 전 대법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전해철 의원실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파업’과 ‘손해’에 관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면제한다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정의되면서 뒤따르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실제 올해 2월 민주노총이 집계한 노조 손배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691억 6000만원이고, 가압류 금액은 182억 8...
권익위, 영세상인 피해 줄이려 공익신고 보상금 연간 10건 제한 [로이슈=표성연 기자] 10월 31일부터는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상한선이 생겨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년부터는 1년에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당초 도입됐던 보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개인, 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 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2011년 9월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180개...
부산남부경찰서, 가짜 금괴 이용 2억원 편취 중국인 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노면)는 가짜 금괴를 건네주고 2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중국인 Y씨(40)등 2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8일 오후 3시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중국집서 화교인 가게주인 J씨(60)에게 가짜 금괴 100개와 금불상 2개를 주고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19일 입국해 피해자에게 같은 고향사람(중국 산동)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고 직접 가게로 찾아와 접근한 다음 “시가 3억6천만원정도의 금괴를 2억7천만원만 지불하면 살 수 있다”며 “절대 다른 사람 몰래 혼자 구입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금괴를 살 것을 유도했다.이들은 “...
부산세관, 수출업체 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9일 오후 2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102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환급신청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급오류사례 및 환급업무 관련 개정고시 등 최근 책자로 발간된 ‘환급오류방지 매뉴얼’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부산세관측은 “이번 설명회가 환급신청 절차 및 오류내역을 잘 알지 못해 신속한 환급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환급실무능력 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관세환급제도=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다시 되돌려 주는 제도.
환경과자치연구소, 일부 연체류ㆍ갑각류 ‘카드뮴 ’기준치 초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자치연구소가 지난 4년간 중금속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농도가 심한 어종을 중심으로 총4개 수산물(대게ㆍ홍게ㆍ꽃게ㆍ낙지)의 32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연체류 및 갑각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수산물의 중금속(카드뮴Cd, mg/kg)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61호)에 따르면 연체류는 2.0 이하(다만, 내장을 포함하는 낙지는 3.0 이하), 갑각류는 1.0 이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꽃게과에 속하는 꽃게종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카드뮴은 세계적인 공해병의 하나인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31일 창립 25주년 기념학술대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회장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는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창립 제25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는 헌법 및 행정법이론과 판례 등 공법이론과 실무의 가교역할을 자임해 왔다.이번 학술대회는 을 주제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가 각각 헌법과 행정법영역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이효원 서울대 법전원 교수, 이명웅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정호경 한양대 법전원 교수, 김경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한편 학술대회에 뒤이어 개최되는 기념식에...
브니엘고 봉사단, 소풍 대신 소외계층 연탄 5000장 배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국제와이즈멘 부산지방과 부산연탄은행, 브니엘고등학교 봉사단이 힘을 합쳐 28일 부산 동구 좌천동 매립지 일대 어러운 세대들에 연탄 5000장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최상기 브니엘고 운영위원장은 “이날 브니엘고 1학년학생 250명이 소풍대신 봉사활동을 펼쳐 대견하고 너무 마음이 흡족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특사경, 7개 도시락 제조ㆍ판매업소업소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표시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도시락 제조ㆍ판매업소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기장군 소재 A업체와 금정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경과한 누룽지와 3∼6개월이 경과한 생콩가루ㆍ아몬드ㆍ가쓰오부시 등 8개 품목 13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휴게음식점 남구 소재 C업체 등 음식점 4개소에서는 유통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옛날볶은검은깨 등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식품제조·가공업소 동래구 소...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 변호사들, 과수농가 방문해 사과 수확 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강용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지난 25일 사과 수확에 일손이 부족한 충북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대촌마을 과수 농가 두 가정을 방문해 5000평의 사과 수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줘 훈훈함을 주고 있다.이날 농촌봉사 활동은 일손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농촌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일손 돕기는 물론, 태평양만의 로펌 특성을 살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법률상담을 해주는 행사로 태평양과 동천의 변호사와 직원 및 가족 42명이 참여했다.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해 괴산군에 도착한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은 과수원 주인으로부터 일하는 방법에 대한 설...
울산지검, 30억원 편취 보이싱피싱 조직 5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저리대출을 미끼로 서민 488명을 상대로 30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5명을 구속기소하고 현금인출책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28일 검찰 발표자료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3년4~7월 울산, 서울, 부천시 등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로 대출을 해줄수 있는데 대출을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30억3896만원을 편취한 혐의다.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컴퓨터 주소 위...
동남통계청,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동남지방통계청(청장 박수윤)은 11월 4~17일 동남권 관내(부산·울산·경남) 모든 가구와 거처(건물)를 대상으로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전국의 모든 인구·가구·주택 및 농림어가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고, 가구명부 및 도로명주소 기반 지도를 보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조사방식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은 지역내 모든 거처(건물)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해 도로명주소, 거처 및 가구종류, 농림어가 여부 등 9개 항목을 조사한다. 아파트 거주 가구는 방문...
한국건강관리협회부산센터, 천성마을 자매결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본부장 조승진)는 부산 가덕도 소재 천성마을(어촌계장 구종성)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행사의류 100벌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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