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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륙도연구소, 전국 첫 ‘불효자식방지법’ 공정회 부산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 오륙도연구소(소장 유정동)는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국제신문사 중강당에서 ‘불효자식방지법’(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등 22인)공청회를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한다.‘불효자식방지법’은 지난 9월 10일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인 민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총칭이다.법안의 골자는 재산증여 후 부양의무를 등한시하거나, ‘불효’를 저지른 경우 증여를 해제(환수)토록 하는 민법개정안과 존속폭행 시 피해자 본인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죄를 ...
경남경찰청, 국비지원 보조금 7억상당 횡령 법인대표ㆍ교수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경정 김명상)는 청년일자리창출 목적 미래창조과학부 국비지원사업인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보조금’ 7억원 상당을 횡령한 법인대표·대학교수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여기에 A법인과 대학 산업협력단은 양별규정으로 입건됐다.창원시 소재 K법인 대표 A씨(47)는 2008~2015년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된 국고보조금 57억원 중 7억원 상당을 갖가지 부정한 방법(허위직원 등재후 인건비 빼돌리기, 자재값 및 강사료 부풀리기 등)을 동원해 빼돌린...
새누리당 부산시당, 김호현 신임 사무처장 발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민식)은 김호현 신임 사무처장이 11월 10일자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밝혔다.김호현(40) 신임사무처장은 1975년 부산출신으로 영도 광명고, 부경대 행정학과을 거쳐 부산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한편 전임 강용식 사무처장은 중앙당 상근전략기획위원으로 발령이 났다.◇김호현 신임사무처장 경 력- 중앙당 사무처당직자 공채 7기 (2001년)- 정책위의장실 간사, 사무총장실 차장- 부산시당 조직팀장, 중앙당 총무․인사 팀장- 국회의장 정무 비서관 (3급)-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비서실 팀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 부산시당 사...
부산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대비 선거아카데미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부터 방송토론까지 맞춤형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선거아카데미는 부산 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11월 16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 11월 17일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개최 당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사례중심의 선거법 안내 △선거방송토론의 이해 등이며 방송토론은 현직 방송사 논설위원이 진행한다.또한 참가자에게는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토론 등...
인권위, 공기업ㆍ공공기관 임직원 인권교육…인권경영 참여 유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인권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유도하고자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이번 인권교육에는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0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ㆍ직원이 참여하며, 교육과정은 을 주제로 진행된다.인권위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경영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을 마련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기업을 포함해 500여개 상장기업에 보급한 바 있다.인권위는 기...
권익위 “중고차 상태 꼼꼼히 확인 후 구입”…구매자 피해 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분석결과에 따르면 판매자 또는 매매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순이었다.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중에는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건(41.0%)으...
법무법인 지평, 한국 로펌 최초로 이란사무소 개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 로펌(법무법인) 최초로 이란 법률시장에 진출했다.지평은 지난 11월 4일 테헤란에서 이란의 유력로펌인 Gheidi & Associates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란사무소를 개설했다.지평 이란사무소장은 작년부터 두바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지영 변호사(서울법대, 사법연수원 38기)가 맡게 된다.배지영 변호사는 한국이슬람법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이슬람법 전공으로 법학석사를 취득한 중동전문가다.지평이 제휴한 Gheidi & Associates는 유명한 유럽계 및 아랍계 항공사, 한국 대기업을 비롯해 이란에 진출하려는 대형 외국기업들을 자문하고 있는 이란 유력로펌으로, 대표인 Nasim...
인권위, 성적지향ㆍ성별 정체성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1월 10일(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프레지던트 호텔(31층 슈벨트홀/서울시 중구 을지로 16)에서 ‘성적지향ㆍ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2014년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성적 소수자가 우리 사회의 고용 및 의료ㆍ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실태조사는 성적 소수자 1126명을 대상으로 당사자 설문조사를 비롯해 일선 중ㆍ고등학교 교사 100명이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조사에 참여했으며, 국제인권규범 등 해외의 성적 소수자 관련 법과 제도...
권익위 “사업자등록 있어도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은 A씨가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했다고 10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11년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했으나 벌이가 시원치 않자 2014년 초부터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다...
보이스피싱 속은 할아버지 재산 1억 지켜준 김성수 청원경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9일 신속한 대처와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우리은행 진주지점 청원경찰 김성수씨에 대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우리은행 진주지점에서 청원경찰로 13년차 근무 중인 김성수씨는 지난 11월 3일 오후 2시경 은행에서 할아버지(78)가 종이가방에 든 1억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송금 경위를 물었다.할아버지는 동생에게 송금하려 한다는 말을 했으나 작성한 입금표 계좌 개설자 성(姓)이 달라, 상담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할아버지가 같은 날 정오 금감원 팀장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예금정보가 노출돼 안전계좌로 송...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장애인권 논문공모전’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2월 10일까지 ‘bkl-동천 장애인권 논문공모전’ 에 참가할 논문 집필자들의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논문공모전은 장애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활동가와 장애분야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와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인까지 공동연구가 가능하다.장애인법 분야 현안들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검토와 분석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 등의 실수요 반영 ▲신진학자들의 참여 확대를 취지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미국 장애인법(ADA), 장애인복지법, 북한 장애인법, 성년후견제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부정적 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학교폭력예방캠프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지난 7일 울주 명지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17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주말 학교폭력예방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중점 추진사업인 학교폭력예방캠프는 다도체험을 통한 예절교육, 모의법정체험을 통한 법교육, 원예치료를 통항 인성교육 및 장애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예절1급지도사, 원예치료사가 직접 어머니와 아동들을 지도했다.홍성길 센터장은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어머니회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자녀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의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 직원 전문화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9일 지부회의실에서 직원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직원 개인 및 공단전체의 역량개발과 보호대상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위해서다.이날 신홍식 신경정신과의원 신영아 원장을 초빙해 분노조절 및 대상자 면담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앞서 노무법인 해마루 김용두 노무사를 초빙해 노무관련 교육도 실시했다.한편 ㈜보명피엔티 이정화 대표는 지난 6일 법무보호사업기금 300만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 기부했다.이정화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의 취업지원 및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울산구치소, 장애아동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 문수 보라미 봉사단은 9일 수형자 10명과 교정위원 5명과 함께 울주군 언양읍 소재 장애아동 복지시설인 혜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들은 주위 환경을 정비하고 장애아동들 목욕을 시키는 등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울산구치소 수형자들은 사회적응능력 배양 등을 위해 매년 5~6회에 걸쳐 복지시설 및 주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윤길현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기회를 제공해 출소를 앞둔 수형자 스스...
권익위, 전북지역 다문화가족 고충 상담…‘맞춤형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1일 12시 ‘다문화가족 우리말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 김제 문화예술회관에 상담장을 열고 다문화가족이 겪는 출입국ㆍ고용ㆍ교육 등 생활민원에 대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정부 3.0 서비스’ 과제의 일환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는 현장 고충처리 제도다.이번 이동신문고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4만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주로 호소하는 체류기간 및 비자연장, 국적취득 등 출입국 문제와 임금체불 해소, 취업지원, 사업장 변경 등 고용문제 등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전문 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권익위,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시민단체와 손잡아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6일 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7개 시민단체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참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는 권익위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관협의체로서 지난 해 4월 발족했으며 현재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번에 네트워크에 새롭게 참여하는 7개 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
부산교도소, 가족만남의 날 및 교도소 참관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6일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수용자 55여명, 수용자 가족 120여명이 함께 했다.참석한 가족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수용자와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간의 정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또한 교도소 내 수용동 및 안전화 제작 작업장 등 시설 참관 행사를 통해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열린 교정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박호서 소장은 ”지속적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와 같은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해 수용자와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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