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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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스토킹범죄 영장 검토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대검찰청은 3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危害)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구속 수사 중인 스토킹 사범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 조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검은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결정 전 가해자 분리 필요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영장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건 외에도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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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2개월간 집중단속…7월~8월말까지
경남경찰청(형사과)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 기간동안 경찰은 ①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거나, ②신고전화하여 욕설·성희롱 발언이나 기타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 등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③단순 장난전화를 반복하는 등 경찰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정당한 신고에 의한 신속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경찰은 집중단속 기간동안 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엄정수사 및 사법처리하되,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등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병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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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택시기사와 경찰 '콜라보'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장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은 신속한 공동대응으로 지난 6월 23일 오후 5시경 김해시 장유동 소재 도로상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38·남)를 현장에서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올해 4월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 대구에서부터 김해까지 택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하면서 근처에 순찰 중인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와 김해서부서 지역경찰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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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한창민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법안 발의 나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과 공동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공노총 등 3개 노조와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상관의 직무상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하는 것과 공무원이 정당·정치단체 결성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직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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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 가운데 멈춰 선 차량서 50대 운전자 숨진 채 발견... 심장질환 추정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멈춰 선 차량 내부에서 50대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8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양지터널 입구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 사이에 멈춰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한국도로공사 순찰 차량이 현장에 도착해 즉각 후방 안전조치 후 오후 11시 40분께 경찰이 도착해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진행 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과정에서 다른 외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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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갈마동 빌라서 화재…1명 화상·5명 연기 흡입
대전 서구 갈마동 3층짜리 빌라 건물에서 30일 오전 6시 5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 11분 만인 오전 7시 5분께 불은 꺼졌으나 8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0대 주민이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1층 집 한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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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진료 봉사 참여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8일 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봉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누구나진료센터의 운영 취지를 널리 알리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천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였다.이날 진료에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함께해 현장 의료진과 소통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24년 인천적십자병원에서의 진료 봉사에 이어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적십자사의 의지를 현장에서 실천했다.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는 지난 3월 28일 개소 이후 평일은 물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정기 진료를 통해 평일 방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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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절대 관여 안 했으면 싶은 스타는?
네티즌들이 정치에 절대 관여 안 했으면 싶은 스타로 유재석, 송혜교, 김연아를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정치에 절대 관여 안 했으면 싶은 스타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유재석이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됐다. 총 투표수 13,105표 중 2,010(16%)표로 1위에 오른 유재석은 과거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평소 민감한 정치 현안과 거리를 둬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재석은 지난해 유튜브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어지러운 시국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위는 1,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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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소방재난본부-소방준감, 소방정
부산소방재난본부는 7월 1일자 소방준감, 소방정 인사 발령을 했다.□ 소방준감 2명◇ 승진 1명 ▲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장 정석동 ◇ 전보 1명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우영□ 소방정 6명 ◇ 승진 3명 ▲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최정식▲ 중부소방서장 제용기 ▲ 사상소방서장 김민호 ◇ 전보 3명 ▲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장 변성호▲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체험관장 정홍영▲ 강서소방서장 권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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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매뉴얼 개정판 발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관리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해 지난 27일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매뉴얼 개정판은 최근 체결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개정 사항은 물론,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매뉴얼은 채용, 인사, 복무, 임금, 모성보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일·가정 양립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상세내역과 부산시교육청의 취업규칙,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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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교직원공제회
◇1급 승진▲회원사업전략실장 최경희 ▲제도운영부장 정태영 ▲IT시스템부장 심광업 ▲기금운용전략실장 위성규◇1급 전보▲리스크관리실장 유종훈 ▲보험사업부장 고부현 ▲경영지원부장 최용호 ▲수도권지역본부장 김성윤◇2급 승진▲회원사업전략실 회원전략2팀장 최현준 ▲회원마케팅부 온라인마케팅팀장 서경선 ▲제도운영부 제도운영2팀장 민수현 ▲보험사업부 기획계리팀장 양민영 ▲IT시스템부 IT운영2팀장 김희수 ▲수도권지역본부 인천지부 사무국장 정재훈 ▲중부권지역본부 강원지부 사무국장 박정윤◇2급 전보▲정보보안실 정보보안팀장 윤석태 ▲회원마케팅부 오프라인마케팅팀장 조원철 ▲보험사업부 계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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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소방서, 이인오 소방경 정년 퇴임식 가져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27일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부림119안전센터 팀장 이인오 소방경의 명예로운 정년 퇴임을 기념하는 2025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인오 소방경은 1994년 6월 임용된 이후 32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이날 퇴임식에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재직기념패와 꽃다발 등이 전달됐으며, 동료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이인오 소방경은 “오랜 시간 재난 현장에서 함께했던 동료들과 선후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정년까지 무사히 근무를 마칠 수 있었다”며 “소방 가족과의 소중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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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실 우리가 만들자! 1호 정책협약! 새 정부는 즉각 이행하라! 저임금 고강도 노동! 심각한 결원사태!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하라! 방학중 강제 무임금, 정규직 반토막 복리후생, 학교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결하자!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자! 가자! 비정규직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학교 급식 위기 해결! 새 정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6만 조합원의 함성이 울려퍼진 전국학교비정규직(학비노조)노동자대회가 6월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렸다.대회는 유정민 사무처장의 사회로 여는 마당(난타공연; 업사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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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입구 교차로서 차량 4대 충격 뺑소니 사고
6월 27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입구 교차로에서 뺑소니(도주치상)사고가 발생했다. A씨(30대·남)운전의 SUV차량이 용원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던중 B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동승자 1명)의 후미를 충격하고 도주했다.이후 A씨차량은 9번 신호등교차로, 1번 신호등교차로에서 C씨(40대·여)운전의 승용차량(동승자 1명), D씨(50대·남)운전의 승용챠량을 각 추돌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중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E씨(50대·남)운전의 택시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냈다.운전자 5명과 동승자 2명은 모두 경상을 입었다, A씨 차량 운전자는 음주의심되어 채혈을 실시(채혈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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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한미 고위급 관세협상...워싱턴서 '호혜적 딜' 마련 방안 논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양측은 미국 측이 부과한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호혜적 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27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고위급 방미를 통해 굳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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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30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으로 「새 정부 입법정책 방향과 법무적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 확산과 외국인 정책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가의 입법·법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국책연구기관 간 학제 간 협력과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사는 개회식과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개회사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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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감전IC 3중 추돌 교통사고…14명 병원이송
6월 27일 오전 10시 5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IC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남)운전의 카고트럭 차량이 사상구 감전동 감전IC에서 직진하던 중(감전동→부산 시내 방향)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고 있는 B씨(50대·남)운전의 크레인 집게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충격으로 인해 B씨 차량이 선행하는 C씨(70대·남)운전의 뉴카운티(어린이운송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뉴카운티 차량에는 총 38명이 탑승(운전자1, 교직원6, 어린이31)했는데 14명(어린이10, 교직원4)은 병원이송됐다(모두 경상). 부산사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A씨, B씨 차량 견인완료(오전 11시40분)까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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