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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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성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등록을 수리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록요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태영호 의원은 “법 조문 상 등록을 수리한다는 의미에 대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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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경비원 권리 보장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의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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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최고금리 초과 대부 피해 방지 법안 발의
서민 울리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 방지 및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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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8일부터 여름철 교통사상자 감소 '기동 단속팀' 운영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6월 8일부터 여름철 교통사상자 감소를 위해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사망자 877명 가운데 6∼8월에 24.4%(217명)를 차지한 데다 최근 백신접종 이후 야외활동 증가 예상에 따른 조치다.기동 단속팀은 경남도경찰청 암행 순찰팀과 창원중부서 싸이카 1개팀으로 꾸려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등 도심권 경찰서 교통순찰차·싸이카와 합동 단속을 한다. 기동 단속팀은 도내 도심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사고요인 행위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경남경찰청은 도내 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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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정규(타이어뱅크 회장)씨 장인상
▲조성완씨 별세, 김정규(타이어뱅크 회장)씨 장인상=7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장지 대전 정수원·옥천 이원면 선영,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연락처 042-522-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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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정병철 신임회장, 국가유공자 등에 쌀 나눔
경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경찰발전협의회 신임회장에 위촉된 정별철 회장이 취암축하화한 판매금으로 구입한 쌀(1,050Kg)을 국가유공자 등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24일 경찰발전협의회 신임회장위촉식을 열고 신임회장으로 정병철(61.거제)씨를 위촉했다.신임회장은 취임축하 화환 판매금으로 쌀 1,050Kg (10Kg 105포대)을 구입해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하며 전직 경찰관, 6·25 국가유공자 참전경찰관 등 8군데 가정에 각 쌀 100Kg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씩을 전달했다. 또 마산중부재향경우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사랑나눔의 집’에는 쌀 260Kg와 지역사랑상품권 30만원을 전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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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공공기관 80%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에 전가... 채용절차법 위반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구직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태 조사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체 기관의 79.6%에 달하는 246개 기관은 구직자가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현행법상 신체검사서 제출 의무가 있는 직종은 국가·지방지자체 공무원뿐이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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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엄궁동 주취상태 '하천에 친구가 떠내려 간다'허위신고… 현행범 체포
6월 6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동광오토데크앞 노상에서 A씨(40대·남)가 주취상태에서 112로 '하천에 친구가 떠내려 간다'고 신고했다.부산 경찰에 따르면 사상서 엄궁파출소 순찰차 2대 경찰관 5명, 소방차 3대 12명이 현장출동해 현장주변 15분간 수색했다.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 '내 동생이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며 행패를 부렸다.경찰은 허위신고 판명,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 위반으로 현행범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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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유족, ‘면담 0번’ 담당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이 7일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전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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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대자연·제주특별자치도, 2021 국제청소년 사이버환경포럼 개최
국제 환경단체 대자연(회장 이혜경)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 국제청소년 사이버환경포럼>을 6월 7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주도가 주최하고 대자연이 주관하며 환경부와 IUCN 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8개국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41팀이 참가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포럼주제는 ‘2050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한 미래세대의 역할’이며, 소주제는 △COP28에 제안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실천방안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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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동차고, 3년 연속 고등학생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배출
부산 사하구 부산자동차고등학교(교장 송한섭)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2021년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자동차 정비과정 3학년 학생 37명이 합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자동차고는 3년 연속 고등학생 자동차정비산업기사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은 기존의 검정형과 달리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내ㆍ외부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자격을 부여(합격)받을 수 있다. 이 학교의 자동차 정비과정 3학년 39명은 지난 2월 22~24일(3일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시험 1회차 시험에 응시해 20명이 합격했으며, 나머지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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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신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6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에일린의뜰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00건설에서 하청을 받아 101동 벽제철근 설치작업중 철근수평연결작업을 마친 피해자(60대·남, 일용직)가 비계에 설치된 높이 7.3m의 발판 4층에서 벽체와 비계사이 폭53cm의 틈으로 추락했다. 피해자는 갈비뼈 및 장기일부 손상으로 중상을 입었다.경찰(영도서 형사5팀)은 당일 작업 종료후 지상으로 내려오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추락경위, 안전사고 여부 등 수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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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부산시, 8일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6월 8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4층 전략회의실에서 ‘2021년도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이날 김석준 교육감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정량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의장, 이주환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청 및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이번 교육행정협의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과 안전한 교육환경,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등 교육현안 중심으로 협의할 예정이다.양측은 이날 주요 안건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직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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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화장비누 영업자 대상 ‘반갑소 뉴스’ 제작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화장비누 영업자 대상으로 ‘반갑소’ 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화장비누 영업자는 총 449개소(제조업체 226, 책임판매업체 223 / 2021.05.24.기준). ‘반갑소’는 ‘반’[반기별로 알려주는] ‘갑’[으뜸가는] ‘소’[비누(Soap)]를 의미하는 화장비누 정보 카드뉴스이며,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2019.12.31.)됨에 따라 화장비누 영업자들이 화장품제조업 혹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등 법령을 잘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영업(변경)등록 방법과 절차 △화장품 의무교육 안내 △생산실적 등 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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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역 화장실에 폭발물 설치 신고…허위신고 추정
신고자 A씨는 6월 7일 오전 8시 24분경 '부산 사상역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특공대를 출동시켜달라. LPG가스10대, 전기선이 수도없이 많다'며 역사 내 시민 비상벨을 눌러 신고했다.신고접수 즉시, 관할,인접지구대 형사팀, 타격대 등 20여명 출동했고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경찰은 오전 8시 39분 신고자(남성) 대면했다. 화장실등 수색한 바 폭발물 등 미발견. 경찰은 대상자(40대·남·중증장애인)를 허위신고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조사에서 최초 신고시 화장실에 폭발물 설치가 아니고 폭발물이 있다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발물이 있다고 알릴 의도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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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나눔재단, '2021 문화꿈지기 청소년 문화동아리' 모집
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다음달 16일까지 '2021 문화꿈지기 청소년 문화동아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꿈지기 청소년 문화동아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문화 교육과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CJ나눔재단의 대표 교육사업이다.문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동아리 단위로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모집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126개 동아리 1000여 명 규모로 선발할 계획이다.선발된 청소년들은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요리, 패션·뷰티 등 6개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온택트 멘토링과 함께 소정의 창작 지원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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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지지대 와이어 고정작업 하던 40대 9m아래 바다로 추락 사망
6월 6일 오후 2시 10분경 부산 사하구 가대동 대양조선소 내 정박중인 102 M호 선박의 지지대에서 A씨(40대·남·사망)가 다른 선원들과 와이어 고정작업을 하던중 지지대판(쇠막대기)이 빠지면서 9m높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부산경찰에 따르면 배중앙에는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지지대가 양쪽 선단의 와이어를 도르래 형식으로 고정하는 구조.사하서 형사1팀은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및 회사 관계자 등 상대 안전관리주의의무위반 여부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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