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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륜, '고발인 조사서 SKT 정보보호 소홀 강조…다음주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파크원타워)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약 50분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국일 경영대표,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입장을 발표했다.대륜은 지난 1일과 16일 제출한 고소장 및 보충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서면대로 충실히 소명했다고 했다.기자회견에서 김국일 경영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SK텔레콤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
부산사하경찰서, 생활폭력 사범 총 86명 검거…2명 구속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정병원)는 생활폭력 사범에 대해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총 86명을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전체 폭력범죄 중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과 같이 주변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49%)을 차지한데 따른 조치로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병원 사하경찰서장은 “생활주변 폭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경찰에서는 전담팀을 편성하여 제보 활성화 등 종합적 수사로, 흉기 사용 · 사회적 약자 대상 등 악성 폭력은 무관용 및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부산 시민의 일상을 지켜 안전하고 평온한 부산시
대법원,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다221455 판결).원고는 2020. 5.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20. 5. 8.부터 2022.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2. 4. 6.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24. 5. 7.까지
[도서]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제3판 발간 4·9통일평화재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제3판』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법령집의 초판과 개정판이 발간된 바 있다. 이번 제3판에는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등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과 함께 헌법·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모두 40건의 법령이 수록돼 있다. 법령집에 수록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대교에듀캠프,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전문가 교육 지원 대교에듀캠프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와 경계선 지능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지협 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장기적인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전지협은 보건복지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국 18개 지부와 약 2,400개소 지역아동센터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계선 지능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맞춤 지원의 필요
부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가스레인지 고무호스 절단 가스방출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 2025년 4월 9일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키고 음주운전 해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3. 오전 10시 50경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의 C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잠시 아들 집에 가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수 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켰다.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지훈)은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80개교, 334개 팀, 총 4,38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대회는 전년도 3,894명 대비 490명이 증가한 4,384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열기를 반영하고 있다.이번 대회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저변 확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기회 제공 및 건강 체력 향상과 도전·협력의 인성 가치 함양을 목표로 운영된다.대회는 축구, 농구, 피구, 배구 등 총 11개 종목으로, 주말을 활용해 종목별 거점학교에
전주소년원 아이들, 바리스타 꿈을 향해 자격시험 도전 법무부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보호소년 7명이 21일 바리스타의 꿈을 안고 자격 실기 시험에 도전했다.시험은 교내에 마련된 특별시험장에서 치러졌다. 바리스타협회에서 파견 나온 2명의 감독관은 매의 눈으로 시험을 감독했다. 보호소년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3개월여 동안 수많은 연습을 해왔지만, 막상 시험을 앞두고는 "너무 떨려요", "겁나요"라며 불안한 기색들이 역력했다.시험 당일, 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시험장을 찾은 김행석 원장은 긴장한 소년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웠다. 김 원장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라며 "오늘 열심히 합시다. 함께 '화이팅' 크게 외쳐
검찰, 계엄 선포문·포고령 노상원 작성 가능성 조사 중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만에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12개 훼손한 60대 구속영장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4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를 돌며 벽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가 조사 후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다.
고양시 포차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추정 사고…3명 부상 고양시에 있는 포차에서 22일 새벽 경기 일산화탄소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7분께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포차에서 "부탄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식당 안에 있던 10명 중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3명을 병원으로 옮긴 뒤일산화탄소 수치가 상승한 점을 확인한 후 환기와 안전 조치를 했다. 당국은 음식점 내부 가스의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앙고속도로 칠곡 가산터널서 차량 추돌…1명 경상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가산터널 춘천 방향에서 22일 오전 2시 56분께 5t 탑차가 1t 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t 탑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1톤 탑차가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사람]출근길에 쓰러진 시민 생명 구한 서도혁 부기관사 한국철도(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5월 4일 부산 서면 지하상가 인근에서 출근 중이던 소속 부기관사가 신속한 응급처치로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22일 밝혔다.당시 해당 직원은 도로 위에 쓰러지는 시민을 목격하고 즉시 응급조치에 나섰다. 시민은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위급한 상태였으며, 직원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10분간 조치를 이어갔고, 이후 경찰과 함께 병원까지 동행하며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했다. 시민은 이후 구급대에 인계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병원 측은 “신속한 초기 응급조치가 생존에 결정적이었다”고 전했다.코레일은
부산 북부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50대 운전자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 운전자(50대·남)를 검거,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입건·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5월 19일 오후 10시 50분경 북구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시설물을 충격 후 도주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금곡파출소 순찰차 2대가 강변대로를 타고 양산 방면으로 도주하는 대상 차량을 발견하고 수차례 정차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도주했다.도주 차량은 금곡역 앞 중앙가로수를 충격하고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 주차되어 있던 시내버스를 충격 후 정차했다(오후 10시 58분경).도주 차량 운전자는 병원 이송됐으며 그 외 인명피해는 없었다.부산북부
용인 신봉동 일대 밤사이 1600가구 정전…고립 사고도 3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일대 아파트와 주택가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밤 10시를 기점으로 수지구 신봉동 일대에 정전 발생 신고 48건이 잇따랐다. 정전은 아파트 4개 단지와 주택가 약 1600가구에 걸쳐 발생했으며 아파트 엘리베이터(2건)와 농협 ATM실 내부(1건) 고립 사고 3건으로 이어졌다. 소방 관계자는 "한전으로부터 주택가 변압기 이상을 확인했다"며 "정전은 이날 새벽 3시30분께 복구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전동킥보드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특히 대여 시스템의 확산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술자리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때로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된다. 자전거와 유사한 법 적용을 받지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단속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엔 범칙금이 1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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