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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늦장수사로 공소시효 지나…국가 배상책임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아 결국 공소시효를 넘긴 경우 국가가 고소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60)씨는 2003년 6월 전OO씨 등 6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N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관 심OO 경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그런데 심 경사는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늦장수사’를 진행하다가 2006년 9월에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박씨에게 통지했다.이에 박씨는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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