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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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경제대통령 이명박”…벌금 50만원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언론사 홈페이지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경제대통령’ ‘개혁대통령’이라는 표현으로 지지 글을 게시한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시의회 의원 김OO(39)씨는 지난해 7월23일 전북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 홍사덕 의원이 서로 장단을 맞춰가며 ‘호남인사 배제’, ‘YS지지’ 발언으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나섰다. 박근혜 후보는 광주에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듯하다”라는 내용 등 총 21회에 걸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또 지난해 7월26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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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음주 교통사고 낸 30대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OO(30)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임씨는 2004년 10월 부산지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22일 형 집행을 종료했다.그럼에도 임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은 7월8일 오전 6시 35분께 혈중알코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급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가음정사거리에서 강OO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늑골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다.이에 대해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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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양주 뇌물 받은 경찰관…법원 선처 왜?
밀수입업자로부터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급 외제양주를 뇌물로 받고, 또한 밀수입업자에게 양주를 밀반입하도록 공모한 얼빠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법원은 당초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비록 뇌물 경찰관이지만 근무하는 동안 표창을 수 차례 받은 점,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유OO(41)씨는 지난해 11월 면세품 공급업자가 외국무역선 선원 등과 공모해 외국무역선에 면세용 담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면세용 담배를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그런데 유씨는 한 달 뒤인 12월21일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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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고 파렴치한 40대에 징역 10년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협박하고, 뿐만 아니라 술값 마련을 위해 강도 범행을 저지르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제 추행까지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구OO(47)씨는 2005년 9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년 7월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돼 지난해 3월까지 복역 후 출소했다.그럼에도 구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0시 술에 취해 경남 합천군에 있는 집에 들어가 어머니(81)에게 욕설을 하며 “술값이 없으니 돈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사고를 치고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협박하며 물 컵을 어머니에게 집어 던졌다.또 다음날(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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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떤 물건을 ‘위험’한 흉기로 판단할까
자동차 열쇠로 배를 찔러 복막이 찢어져 수술을 받았더라도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O(55)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학익동에 있는 모 빌라 주차장에서 양OO(32)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돼 양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밀치면서 갖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양씨의 배를 1회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검사는 정씨가 양씨를 찌를 때 사용한 ‘자동차 열쇠’를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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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항소심 집행유예 관용 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자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관용을 베풀었다.심OO(41)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10시 20분께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면서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량을 몰고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75km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서 있던 A(50·여)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그럼에도 심씨는 즉시 정차해 A씨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A씨는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다.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영범 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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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한 번 휘둘러 혼수상태 빠져…법원 엄벌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한 번 주먹을 휘둘렀다가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이OO(52)씨는 2006년 6월8일 새벽 3시20분께 서울 일원동에 있는 한 막걸리집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47)씨와 술집 여주인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그러자 이씨는 순간 화가 나 오른손으로 A씨의 얼굴을 1회 때려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A씨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세게 부딪쳐 뇌손상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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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조인 선발 ‘변호사시험법’ 뭘 담았나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법무부는 이 달 말부터 이 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법무부는 그동안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화숙 연세대 교수)를 구성해 법안 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 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역의무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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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인빙자간음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사랑하니 책임지겠다며 혼인을 빙자해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유부남인 장OO(30)씨는 아내 몰래 교제 중이던 회사원 A(19·여)양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6년 5월12일 서울 신길동에 있는 모텔에서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너를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를 믿은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장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8월20일까지 모텔이나 A양의 자취방 등에서 혼인을 빙자해 총 85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장씨는 A양과 동거까지 하면서 아이를 낳았으나 A양과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수원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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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난동 박연차 회장…박준용 판사에 혼쭐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1시간 가량 이륙을 지연시킨 태광실업 박연차(63) 회장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법원이 뿔났기 때문이다. 법원은 통상 검찰의 구형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선고하는 게 일반적인데, 법원이 이번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박 회장에 대해 법원이 왜 엄벌했는지 판결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기내에서 무슨 일 있었나사건은 그야말로 황당하다. 대기업 회장인 박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9시경 술에 취해 부산 김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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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차림 여종업원 있는 ‘이미지클럽’ 불법
야한 복장 차림을 한 여종원들이 발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성적 만족을 주는 속칭 ‘이미지클럽’의 영업행위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OO(38)씨는 서울 방배동 모 빌딩 지하1층 80평 규모에 밀실 8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속칭 ‘이미지클럽’을 운영하고, 한OO(27)씨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돈을 입·출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신씨는 이미지클럽에서 남자손님 1인당 7만원을 받고 그 중 절반은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비키니나 간호사 등의 복장을 입고 손님 앞에서 신체의 특정부위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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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기 찍은 남성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물
여성 성기를 노골적으로 찍어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OO(33)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자신의 쇼핑몰에 여성의 피부, 성기, 둔부가 그대로 재현된 실리콘 제품인 남성용자위기구를 4만 5000원에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촬영한 사진 등을 올렸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윤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음란물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최씨는 “위 사이트는 철저한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었고, 게시한 사진도 음란하지 않은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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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16년간 성폭행 60대…항소심 선처 왜?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강간하기 시작해 24세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일삼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건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게다가 짐승을 탈을 쓴 파렴치한 아버지는 어린 딸을 16년 동안이나 강간하면서 3차례에 걸쳐 임신을 시키고, 또 그 때마다 낙태 수술까지 받게 했음에도 계속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혀를 차게 했다.가 인면수심(人面獸心) 사건을 단독으로 추적해 재구성했다.사건은 17년 전인 지난 199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 달서구 본동에 사는 김OO(현재 64세)씨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친딸(현재 24세)을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추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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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女환자 가슴 만지고 발뺌하는 한의사
흉부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환자의 가슴을 덮고 있던 수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한의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한의사 허OO(39)씨는 지난해 2월12일 서울 방배동에 있는 자신의 한의원 치료실에서 치료를 위해 침대에 누운 A(27·여)씨에게 흉부마사지를 시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꼈다.그러자 허씨는 왼손으로 마사지를 시행하는 동안 오른손을 A씨의 가슴을 덮고 있던 수건 밑으로 집어넣어 마치 마사지를 위한 것처럼 가슴을 떠받치듯 움켜쥐었다.또한 마사지가 끝난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A씨의 왼쪽 유두를 스치는 등 강제 추행했으며, 허씨는 이후에도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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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에 이물질 넣고 1억 요구한 30대 징역형
유명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음료수에 이물질을 집어넣은 뒤 회사 담당자들을 만나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박OO(39)씨는 유제품 생산업체의 기계 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유제품에 나사못 등을 집어넣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게 되자, 다른 회사 음료수 제품에 이물질을 집어넣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박씨는 지난 3월29일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음료수 한 병을 구입한 뒤, 다음날 클립을 이용해 음료수 뚜껑의 띠가 떼어지지 않은 상태로 뚜껑을 열고 이물질을 집어넣었다.그런 다음 박씨는 4월1일 대전 송촌동 자신의 집 근처로 찾아온 제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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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부지 애인과 짜고 납치 자작극 벌인 40대 형량?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철부지 애인과 짜고 애인의 아버지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내려던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이OO(41)씨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인 유OO(28,여)씨와 짜고 납치 자작극을 벌이기로 공모했다.이에 이씨는 지난해 3월5일 새벽 4시50분께 전주시 만성동 유씨의 집 근처에서 유씨의 휴대전화로 유씨의 아버지(55)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만큼 딸의 몸값을 준비하면 따님은 안전합니다”라고 마치 납치한 것처럼 겁을 줬다.또 “사람 목숨을 해치고 싶은 놈은 아니니 경찰에 연락하시면 그 순간 흔적을 안 남기겠습니다. 저희를 살인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낮 5시까지 2억원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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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행세하며 초등생 강제추행…법원 관용 왜?
초등학생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강제 추행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관대히 처벌했다.김OO(24)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6시경 전주시 중노송동에 있는 모 약국 앞에서 학원 수강을 마치고 귀가하던 A(10·여)양이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는 모습을 보았다.이때 순간 나쁜 생각이 든 김씨는 A양에게 “혹시 그 과자 가게에서 훔친 것 아니냐. 내가 경찰관인데 조사를 해 봐야겠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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